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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세종타임즈]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7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담은 법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의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둘째,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셋째,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담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넷째,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
다섯째, 군인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포함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 부처 간 이견조정 등으로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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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지자체, 관광업계 상생협력 강화로 관광재도약 기반 마련에 박차”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7일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관광업계, 관광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공사 공모사업 및 협업사업을 공유하는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사는 올해 플랫폼 및 빅데이터 기반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선도를 필두로 관광업계 혁신 성장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여행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해외여행 수요 선점을 위한 선제적 마케팅을 주요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사는 지자체와 관광업계 등 외부고객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29개 공모사업 및 협업이 가능한 28개 주요사업이 중점 소개된다.
공모사업엔 올해 처음 선정되는 무장애관광도시를 비롯해 기술과 관광을 결합한 스마트관광도시 등이 있으며 협업사업엔 재작년부터 공사에서 중점 추진해온 디지털 부문의 강점을 살리면서 지자체와 관광벤처기업의 협업을 적극 유도하는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협업 플러스’ 사업, 지역관광공사·여행업계 등의 참여로 만들어갈 개인맞춤형 여정 제공 서비스 ‘여정플래너’ 사업,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소생 프로젝트’ 등이 있다.
공사 안영배 사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분기 중 20여 개 개별 사업에 대해 별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자체, 관광업계 등 고객의 입장에서 편하고 쉽게 공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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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한류로 콘텐츠 수출액 14조 원 돌파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해 14조 원을 돌파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 총수출액이 2019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출판, 영화, 만화, 방송, 게임 분야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 방송, 지식정보, 음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8조 2,870억원으로 2019년 126조 7,123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유통 기반의 게임과 만화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분야는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 9,647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판, 지식정보, 게임, 광고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9만 9,551개, 종사자 수는 64만 2,086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4%, 5.9% 감소했다.
그중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음악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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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이미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 이하 해문홍]은 ‘2021 국가이미지’를 조사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과 국가이미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해외홍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이미지’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 12,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외국인은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을 1순위로 응답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30대 중심으로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에 대한 응답이 높아 젊은 세대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접촉과 호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남북관계 개선’ 순위가 이번에는 낮아져 한국은 분단국가 이미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이미지는 긍정 평가가 80.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터키, 필리핀, 태국 등 7개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긍정 평가가 전년보다 7.4%포인트 크게 상승하며 조사 이래 최초로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이 응답한 한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 영향요인으로는 현대문화, 제품/브랜드, 경제수준, 문화유산, 국민성, 사회시스템, 스포츠, 정치상황, 국제적 위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교육·복지·의료 등 사회시스템이 5.9%포인트, 한국인의 국민성이 5.8%포인트, 스포츠가 4.6%포인트 증가해 현대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 측면이 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이사, 인도,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이었고 ‘한국 방문 희망’, ‘한국인과 친구 희망’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어학습 희망’이 ’20년보다 8.7%포인트 대폭 상승했고 ‘한류 콘텐츠 접촉 경험’은 6.7%포인트, ‘한국 방문 희망’은 6.5%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문홍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변모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반영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확실한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28개국 33개 재외한국문화원을 한류 콘텐츠 확산의 중심지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문홍은 권역별 주요 거점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문화행사인 ‘코리아 콘텐츠 주간’을 추진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매체 예술을 활용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한국전통문화 체험 의향’과 ‘한국 방문 희망’ 등 외국인의 관심도를 반영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생 한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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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실내체육시설 소비할인권, 56만명 지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소비할인권, 56만명 지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1타3만 체육쿠폰’ 사업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1타3만 체육쿠폰’ 사업은 환급 업체로 등록한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업체에서 누적금액 8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이용자에게 3만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52만 5천 명이 환급을 받았으며 올해는 56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월 6일 24시까지 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3만’ 누리집에 접수·등록해야 한다.
2021년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카드를 등록했던 국민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지만 다른 카드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카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은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신청했던 카드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환급일은 추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방역 활동과 함께, 소비할인권 사업이 국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에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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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실습으로 해양과학교육 더 쉽고 재미있게
온라인과 실습으로 해양과학교육 더 쉽고 재미있게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습을 연계한 해양과학 교육과정인 ‘온앤오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영상교육과 오프라인 실습을 연계해 해양레저체험교육, 해양환경교육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시작되는 ‘온앤오프 교육프로그램’은 해양생물, 해양환경, 해양물리 등 해양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교육영상을 온라인으로 보고 들은 후, 오프라인에서 이와 관련된 교구를 실제로 활용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웃는 고래로도 불리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특징과 해양생태계에서의 역할 등을 영상으로 보고 실제로 상괭이를 입체퍼즐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체험 교구도 제작해 무료로 참가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의 학급과 동아리, 기관 등 해양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급과 기관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최대 수용인원 1,600명이 넘어갈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교육영상은 교육부 주관 교사활용 누리집인 ‘잇다’와 국립해양과학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2월 28일 게시될 예정이며 실습에 사용될 교구도 2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서장우 국립해양과학관장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미래세대가 해양과학, 그리고 해양문화를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과학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미래의 해양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 학생, 교사 등 그 대상과 수준, 그리고 목적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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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1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8,071만 톤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 물동량 및 철광석 수입 물동량 증가, 석유제품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13억 5,113만 톤으로 집계됐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세계 주요 항만들의 컨테이너 물류 적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1% 증가한 3,000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보다 2.6% 증가한 실적이다.
연안 물동량의 경우 주택공급정책 확대 및 경제회복에 따른 시멘트 및 광석 물동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로 총 2억 2,958만 톤을 처리했다.
한편 2021년 12월 항만물동량은 총 1억 3,477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고 그 중 수출입 물동량은 1억 1,371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전년 대비 각각 7.6%, 6.9%, 3.8%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항만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울산항은 1.7% 감소했다.
2021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 증가 및 환적 물량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3,00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물동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4.3% 증가한 1,714만 TEU를 기록했다.
전년과 대비해 수출 물동량은 3.2% 증가한 855만 TEU, 수입 물동량은 5.4% 증가한 858만 TEU를 달성했다.
환적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268만 TEU를 기록했다.
부산항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269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043만 TEU를 처리했으며 이는 주요 교역국들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환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226만 TEU를 처리했는데, 이는 대 중국 물동량 증가와 대 러시아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항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35만 TEU를 기록해 인천항 개장 이후, 최대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329만 TEU를 처리했으며 이는 2020년 개설한 중국·베트남 신규항로 개설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적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5.4만 TEU를 처리했는데, 이는 일부 선사들이 중국 항만 적체에 따라 인천항 환적을 기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광양항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12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179만 TEU를 처리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베트남 물동량은 각각 14.0%, 1.0% 증가했으나 중국과 일본 물동량은 각각 8.5%, 14.2% 감소했다.
환적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33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중국, 미국, 일본 환적 물동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항만의 2021년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10억 4,956만 톤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울산항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광양항은 철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제철산업 관련 물동량 증가, 유류와 자동차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2억 5,801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자동차 수송 물동량과 석유화학제품의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원유 및 기타광석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3% 감소한 1억 7,901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원유 및 석유가스의 수입 물동량과 자동차 수출 물동량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1억 563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유류와 철광석 수입 물동량, 자동차 수출 물동량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1억 230만 톤을 기록했다.
대산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화학 생산시설 운영 재개 및 석유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원유 수입량과 화학공업제품 수송 물동량 증가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8,683만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광석, 유연탄, 자동차가 각각 3.3%, 5.4%, 4.9% 22.9% 증가했다.
유류는 석유제품의 수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원유 수입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LNG 기지가 소재한 평택·당진항, 마산항, 호산항 등의 수입 물동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4억 6,402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브라질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인 호주와 아프리카, 중국의 수입 물동량 증가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억 4,087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발전소가 소재한 인천항, 보령항, 대산항, 삼천포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비발전산업용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억 2,682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수입 및 환적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2.9% 증가한 8,522만 톤을 기록했다.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무역의 호조로 인해 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 주요 항만의 연쇄적 적체로 인한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터미널 장치율 관리 및 수출화물 임시 보관 장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수출입 물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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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세종타임즈]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며 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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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한다.
홍수·가뭄과 같은 물 재해와 댐·하천 시설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2027년까지 5대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상에 구현해 홍수와 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한다.
국가하천 73개 3,600km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2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1,982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뿐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에 이르기까지 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전국 161개 지자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해, 실시간으로 먹는 물의 수량과 수질을 감시·제어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물 이용의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한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수질을 나노 단위로 관리하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표수 및 토양·지하수 측정망을 연계한다.
또한,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세분화해 지하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노 단위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4대강 전 수계로 미량오염물질 측정센터 설립하고 미규제 50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측을 실시해 수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명품하천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협치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물 배분·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 사업 통합 추진 등으로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
물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합 정비해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등의 협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물 갈등을 해소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사업자를 통합해 먹는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등 차별 없는 물 복지를 실현한다.
올해부터 지하수와 하수처리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을 확대 구축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추진한다.
모든 생명이 물의 혜택을 두루누리는 상생 공존을 위해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해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 발령 일수를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2040년까지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점차 확대한다.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가축분뇨·하수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하루 빨리 마련한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해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초순수 등 물산업 원천기술의 국산화, 관련 인적자원의 육성으로 해외 선진국에 진입하는 물산업 강국을 만든다.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 100% 국산화를 실현코자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핵심 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공정 운영 기술 및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한 270명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후 2025년부터 초순수 일 5만톤을 생산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등 해외 초순수 시장 진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
초순수 단위공정 기술 개발 및 성능시험장 구축 등을 통해, 물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개척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민관, 산·학·연,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매개체를 구축해 기술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물 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하천관리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완비됐다”며 “환경부는 물 관리와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의 접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 관리를 실현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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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광역교통시설 건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4일 광역교통시설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역교통시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백 위원장은 서울시 등 9개 시도로부터 별내선 광역철도, 대구 ·경북 안심-하양 광역철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광주 2호선,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등 공사가 진행 중인 26곳의 광역교통시설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뒤, “광역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사업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 근로자 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건설현장의 방역 경각심을 높여 철저하게 관리 해줄 것”을 요청하며 대광위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