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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22.2.28일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해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내 사무소를 설치해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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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3월 1일부터 총 558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등 5마력 이상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의 종류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한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요트조종면허’가 있으며 일반조종면허는 사업·교육 목적을 위한 1급과 레저활동을 위한 2급으로 구분된다.
각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실제 수면에서 레저기구 조종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 시험관련 정보와 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조종면허 취득 각 과정이 국민 친화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첫째, 매 과정 제출했던 각종 행정서류는 필기시험 접수 시 1회만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필기·실기시험안전교육면허발급 등 각 단계마다 신청서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둘째, 전국 23개 상시 필기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작년까지 시험장을 방문하더라도 인원이 많은 경우 장시간을 대기해야 했으나,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대기시간이 없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셋째,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위해 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집까지 발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을 발급 받아 각종 취업 사이트 등에 제출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그간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조종면허 갱신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가 휴대폰 문자나 모바일 앱으로 전송되어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종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등은 ‘정부24’ AI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문의가 가능해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IT기술을 접목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다”며 “계속해서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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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 알리미 40인의 대학생 홍보단 해단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알리미 40인의 대학생 홍보단 해단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2월 24일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 관계자 및 세계산림총회 대학생 홍보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대학생 홍보단 3기’ 해단식을 가졌다.
o 해단식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 장소인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으며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각 팀에서 1명씩은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o 이 자리에서 각 홍보단은 발표를 통해 7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했고 평가를 통해 우수 홍보단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참신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7월 홍보단 40명을 선발했고 올해 2월까지 홍보단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홍보하고 관심을 고조시켰다.
o 홍보단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온라인으로 알리기 위해 팀별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등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경로를 활용했다.
o 10개 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구독자·팔로워 수는 약 25,000명에 달했고 제작한 콘텐츠는 1,500건이 넘었으며 조회 수는 약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o 특히 일부 홍보단은 ‘비정상회담’에서 벨기에를 대표해 출연했던 줄리안을 섭외해 채식과 세계산림총회를 연관 지어 홍보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또 다른 홍보단은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세계산림총회를 ‘산림올림픽’으로 홍보하는 등 참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박은식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홍보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공식적인 홍보단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총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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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건강보험 기관협업을 통해 정산업무 120만 건 신속처리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했고 그동안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 공단의 노력으로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올해부터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20만 건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발생한 진료비와 산재요양 종결 후 2년 이내 진료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 발생한다.
양 공단은 요양급여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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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2년 나무 심기 시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2년 나무 심기 시작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24일 전남 완도에서 2022년 나무 심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신우철 완도군수, 산림조합 관계자, 나영석 PD 등 50여명이 참석해 황칠나무 1,600본을 심었으며 코로나 19 방역 등을 위해 기관별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
황칠나무는 과거 가구 등에 도료로 사용됐으며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뼈와 혈관 건강, 피부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난대수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수종으로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임가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첫 나무 심기는 기후변화의 척도로서 2010년 제주도에서 첫 나무 심기 행사를 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남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을 시기가 시작됐다을 알리는 행사로 국민들에게 나무 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다.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연평균 기온이 1.6도 상승해 나무를 심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전국 기후대별로 조림 권장 수종을 선정하고 나무 심기 기간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2월 하순부터 4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남 완도에 첫 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4월 말까지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미래 세대의 풍요를 위해 더 많은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나무 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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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8일에 대전시 서구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동심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양성일 제1차관이 방문한 대전 동심원은 지적장애인 59명이 거주하는 시설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 거주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1,539개소에 2만 9,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동심원의 방역 관리현황과 거주인·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돌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종사자와 입소자 여러분들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종사자와 거주자의 건강을 위해 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를 코로나 집단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진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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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월 20시간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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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대상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총 330만 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신 확인서 임산부 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신부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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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과 관련해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선별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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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