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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 통계 발표
1월 주택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22.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1,72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2.7% 증가했다.
수도권은 1,325호로 전월 대비 12.2% 감소했으며 지방은 20,402호로 전월 대비 25.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165호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424호로 전월 대비 39.7% 증가했고 85㎡ 이하는 20,303호로 전월 대비 21.6% 증가했다.
’22.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2.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4.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6%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0.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1.4%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57.0% 감소, 지방은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9.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2.0%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26.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52.5%, 아파트 외는 24.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4,49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 5년 평균 대비 28.6%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7.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 대비 3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 5년 평균대비 26.9%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 5년 평균대비 18.3% 증가했다.
‘22.1월 월세 거래량 비중은 45.6%로 전년 동월 대비 4.6%p 증가, 5년 평균 대비 4.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9,614호로 전년 동월 대비 51.3% 증가했다.
수도권은 15,164호로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 지방은 24,450호로 전년 동월 대비 74.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3,521호로 전년 동월 대비 71.5%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093호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8,84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2.6% 감소였다.
수도권은 10,27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4% 감소, 지방은 8,571호로 전년 동월 대비 20.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504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3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9,8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했다.
수도권은 13,110호로 전년 동월 대비 52.0% 증가, 지방은 6,7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6,490호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증가, 임대주택은 1,52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42.2% 증가, 조합원분은 1,831호로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했다.
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30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다.
수도권은 13,319호로 전년 동월 대비 41.7% 감소, 지방은 7,98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5.2%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3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5.2%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61호로 전년 동월 대비 13.0% 감소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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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비 기준 90만원 / 1대 × 20,000대 180억, 지방비 별도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해,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2월 28일부터 환경부가 공고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을 포함해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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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2022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2월 28일부터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어선과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 중의 하나가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이수이다.
또한, 어선중개업 등록 이후에도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 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총 1,400여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증가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전년에 비해 2배 늘어난 240명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어선중개업자 22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일 동안 오후 9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100%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보수교육은 연중 실시되며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금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정원을 2배로 늘린 만큼, 새롭게 어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기존 어선중개업자 분들께서도 보수교육을 전문적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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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안전사고 미리 대비한다
봄철 안전사고 미리 대비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큰 일교차로 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의 22%, 인명피해의 26%가 봄철에 발생했다.
특히 안전사고로 의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9%,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2%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3개월간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 집중관리,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인명피해 저감 TF’를 상시·활성화해 해양사고 근본원인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최근의 인명피해 저감추세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어선원용 스마트안전모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해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점검하며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제공하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한편 폐어망 등 절단장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주기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어선의 기관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다발 사고부위에 대한 무상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항 전 자체점검 강화 및 기관 점검요령에 대한 중점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우선,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노후된 안전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선령 초과 시에는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성 검사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가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사용해 교육 신청, 수강 및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항해하는 위험물운반선 약 60척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해 하역 및 밀폐구역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위험화물로 신고했으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상에는 신고되지 않은 의심 위험물을 식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잦은 해상안개 발생에 대비해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통신망 기지국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해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의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를 울산항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음성경보 및 해양환경공단 예인방제선 전광판을 활용해 경계철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해 나간다.
또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던 ’해양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를 올해는 7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요소를 중점관리해 나가는 한편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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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해,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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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한국관광 데이터랩’고도화 오픈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한국관광 데이터랩’고도화 오픈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최근 기능 고도화 작업을 마치고 새로이 오픈해 지난 24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2021년 2월 개설된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관광통계, 조사연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특화 융합분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픈 만 1년을 맞아 그동안 이용자들의 이용후기 및 고객 수요조사를 반영해 이번 고도화 작업을 실시했다.
개선된 점은 신규 데이터 확충 AI기반 심층적인 융합분석 서비스 사용자 수준별 분석기능 업그레이드이다.
관광소비 분석 시 기존에는 BC카드 데이터만을 활용했으나, 신한카드 데이터를 추가 활용해 더욱 모수에 가까운 지역 관광소비지출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 단위의 분석에서 벗어나 기초지자체 단위로 업종별 관광소비지출 분석이 가능해졌다.
내비게이션 데이터에선 도착지점 데이터 외에 출발지 데이터를 추가 수집해 지역방문자의 이동 동선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자체 및 관광지별 SNS 관련 키워드 및 언급량 데이터도 신규 수집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지역 및 연관 키워드 등을 분석해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심층적인 지역관광 분석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지역관광에 관한 융합 분석 서비스도 추가됐다.
지역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융합 분석해 제공하는 ‘지역별 데이터랩’에서는 다양한 이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방문자의 여행행태를 손쉽게 분석하는 ‘AI 관광분석’ 서비스, 여행지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관광진단지표 지역별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용자들의 분석 역량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수준별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초급사용자를 위해선 한눈에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서비스를 강화해 국가·지역별 대시보드를 구성했으며 인사이트 자동분석 서비스도 마련했다.
중급사용자를 위해선 ‘마이 데이터랩’ 서비스를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항목 간 교차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고급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분석처리 기능이 제공된다.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3단계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요 관광정책사업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지역관광컨설팅 사업과 관광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엔 기업·지자체·학계 등 2,666개 기관·기업, 총 1만 3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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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2.6월에 발사한다
3단 산화제탱크 내 고압헬륨탱크 및 배관 배치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 확정됐으며 이에 대한 사항이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해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됐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인 규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누리호에 적용될 주요 개선 사항은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하는 것이다.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의 고정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맨홀덮개는 두께 등을 보강해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사용될 비행모델의 3단부는 지난해에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항우연은 이번에 변경될 부분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면 3단부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고 기밀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모두 실시한 후, 2차 발사를 위해 비행모델의 1,2,3단을 단간 조립하고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5월에서 ’22.6월로 변경된다.
2차 발사예정일은 6월 15일 발사예비일은 6월 16일~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일을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항우연과 관련 산업체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준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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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세종타임즈] 정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올 통해 작년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해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한다.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날씨,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은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올 하반기 발사된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며 함께 탑재되는 미 항공우주국의 섀도캠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해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범부처 역량을 모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하고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해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 도 함께 심의·보고했다.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개소,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美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해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누리호 1차 발사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6월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안건도 심의했으며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며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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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면담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와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우리 팬데믹 대응 성과와 최근 동향·전망을 설명했다.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재정 모두가 고르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 ’21년 1인당 GNI는 3년 만에 증가전환하면서 3.5만불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또한 ’21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1%의 성장률을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3%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 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세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향후 관리방향을 설명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 고려시,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례협의는 2.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무디스의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발표는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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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1년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 2천원에서 182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64% 상승 조정키로 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