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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 여개 추가 개설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21년말 현재 8,109개에서‘25년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결했다.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미개설율 등을 감안,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 추진한다.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하되,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했다.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3월 22일에 모집공고문을게재하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중에‘추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천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기간이‘23년 12월 종료 예정이다을 감안해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하되, 선정 방식 및 요건을 개선해 공정성 확보, 책임성 강화,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중에 원가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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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화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2022년 제1차 심의위원회를 2월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 개편에서는 법률 분야를 추가하고 여성위원 수를 확대했으며 위원 구성은 과기정통부·행안부·소방청 등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네트워크 및 재난분야 등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안건 ‘'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은 '21년 주요통신사업자가 이행한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보안장치 설치 등 이행실적을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21년 계획보다 2건을 추가 이행해 '21년에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전체 881개 대상시설 중 누적 868개 시설을 완료했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총 2개 시설 1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개)이 한전측 사정으로 이원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자별 소명자료 및 이행계획을 검토해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설별 재난대응인력 배치 및 감시시스템 운영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서 이행을 완료했다.
두 번째 안건 ‘'22년 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은 케이티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별 ‘'22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할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강화,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코어망·가입자망 구조개선,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위한 상호백업망·재난와이파이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까지 11개 주요통신사업자들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4월 말에 ‘'22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케이티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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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
[세종타임즈] 정부는 오늘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해,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다.
오늘 16.5만㎡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이며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도 반환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부처간 입장을 수시로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왔다.
또한, 한미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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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더 확대한다
미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더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차관은 ’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를 2월 2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약 3개월간 동안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로 작년 말 최종보고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4대 핵심가치 및 5대 정책방향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더불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으로 논의의 폭을 넓히고 정책·소통·학술 기능을 강화 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플랫폼 논의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럼의 구성과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금년도 포럼 운영방향의 포인트는 포럼 참여 구성원 다양화, 워킹그룹을 통한 아젠다 중심의 논의체계 구축, 학술·교류·소통 기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금년도는 정부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함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새롭게 맡아 포럼의 다각적인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 있는 기업의 주요 인사 등이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참여하며 이에 더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플랫폼 스타트업 등 더 많은 관계자가 포럼 활동에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로서 참여하게 되며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관련 부처들도 향후 포럼 운영 중에 관련 정책논의 시 패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사업자, 이용자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협단체들도 포럼 활동에 참여해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분과별로 운영해 각 분야의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슈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4개 분과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각 이슈에 대한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세부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토론·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포럼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포럼내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했다면, 금년에는 학술·교류·소통 측면에서 포럼 활동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공개 세미나, 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디지털 플랫폼 핵심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결과와 의견을 교환해 건전한 논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사회·경제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시급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해 관련 전문가 및 전담 연구기관 등과 함께 연구를 추진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이 교류하는 광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토론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이슈 발생시 포럼 전문가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드는 이슈,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경제 등을 가볍게 듣는 온라인 대담 영상, 디지털 플랫폼 최근 이슈에 대한 2분 내외의 설명 영상을 제작해 대국민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1차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포럼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포럼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은 ‘혁신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빅테크와 견줄만한 국내 디지털 플랫폼들이 나올 수 있는 성장기반 마련,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제도를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포럼 내외부의 의견을 더해 금년 상반기 중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에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속도에 대비해 그 영향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냉정하게 조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제안된 정책 아젠다들을 더 구체화하고 그간 깊게 다루지 못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이슈,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슈들을 포럼에서 다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참여자들을 위한 경쟁과 협력, 타협과 조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실마리를 찾아 융화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견이 첨예한 법률, 의료, 세무와 같은 전문직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한 조정과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전문직 종사자, 소비자, 관련 업계간 합의점을 모색해 볼 것”을 독려했다.
이어 “정부도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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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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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6만5890명
25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6만5890명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25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6,123명, 2차접종자 10,222명, 3차접종자 144,96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835,692명, 2차접종자수는 44,333,632명, 3차접종자수는 31,002,534명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101개 기관에 1,659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71건, 진단기술 개발용 1,164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19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974건, FMV는 619건, VOI 66건이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272개 병원 36,31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308개 병원 등 50,690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5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55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78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5,749명, 해외유입 사례는 14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65,89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65,077명이다.
2월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5,749명이며 수도권에서 96,485명 비수도권에서는 69,264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8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7명으로 7주 대비 증가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8주에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및 병원급 의료기관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검출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영·유아 입원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주기적 환기, 개인물품 공유 제한 등 감염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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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찰의 변화,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출범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25일 향후 경찰의 미래 치안전략 마련을 위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이광형 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그간 경찰을 둘러싼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중장기 치안전략 마련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래 인공 지능, 확장 가상 세계,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치안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 시키고 새로운 위협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저출산·초고령·다문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화상 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치안환경 변화의 속도와 진폭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큰 폭으로 변모하고 있어 미래치안 전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내부의 시각을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 경찰의 치안역량을 진단하고 향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이버 위협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경력과 성과 등이 인정된 명망 높은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위원별로 전문성 등을 고려해 ‘뉴노멀 치안’·‘조직구조 혁신’의 2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뉴노멀 치안’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방안과 함께 ▵기술 발전·사회환경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기술과 인권, 디지털 윤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직구조 혁신’ 분과에서는 경찰의 미래적응력을 높이고 최상의 치안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교육시스템 ▵창의적 연구개발 체계 ▵미래형 조직체계 개편 등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중장기 치안전략을 ‘경찰 미래비전’이라 명명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각 분과회의에서도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청과 미래비전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경찰 미래비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수시 회의 등을 개최하고 실천과제를 구체화해 정책 의제를 찾을 예정이다.
수립된 계획은 향후 경찰 활동 관련 ▵법·제도 정비 ▵치안 장비 개발 ▵각종 중기계획 수립 등을 토대로써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미래비전’이 수립된 이후에도 세부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각 위원과의 지속적인 자문과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광형 위원장은, “치안문제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복잡하고 가변적인 치안환경의 변화를 탐색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불안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앞으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의미 있는 중장기 치안전략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고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치안의 틀을 뛰어넘는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에 이끌리는 조직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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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및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김대지 국세청장이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조지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세종타임즈] 김대지 청장은 지난 2월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2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인도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국·인도·조지아 청장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인도는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으로서 ‘15년부터 양국의 외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인도는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21년 교역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양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하면서 교역 및 투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인도 과세당국과 우리기업 간 조세분쟁이 증가하는 등 세무분야 불확실성이 높아져 진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면서 세정측면에서 기업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지아는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조지아 경제협력협정’ 발효 이후 진출기업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 국세청은 ’18.2월 OECD 국세행정포럼 가입 후, 세정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세정의 대표주자인 한국 국세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한국 국세청은 OECD 국세행정포럼, 유럽조세행정협의체의 회원국으로서 조지아의 전자세정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대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청장은 지난 12월 상호합의를 통해 최초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납세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청장은 한·인도 청장회의에 앞서 ‘인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인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인도 과세당국의 ‘한국기업만을 위한 세무민원 전담창구’ 운영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김대지 청장은 OECD 회원국 중 디지털 세정분야 대표주자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세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도 국세청장과 조지아 국세청장에게 우리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탈세대응,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등 디지털 전환혁신사례로서 세정의 미래상을 생생하게 제시했다.
양자회의에서 각국의 청장은 모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면서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청장은 매년 교차 개최되는 양자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의했고 김대지 청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레반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최근 시행한 사업자등록체계 온라인 정비사업과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청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다.
한·인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는 개별국가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 체제·인프라·수범사례,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자료 활용 기법과 성과를 소개했는데, 특히 인도 국세청은 ‘21년 10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대응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인도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전반적 구조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준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과장급 관리자 간 신속 소통망을 가동해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면서 역외탈세 조사의 성과를 높이자고 제의했으며 인도 국세청도 국가 간 신속한 정보교환이 역외탈세 대응의 핵심이며 전적으로 공감의 의사를 보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 과세당국과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역외탈세 대응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전자세정 분야의 선도자로 평가받는 우리 국세청은 보다 책임감 있게 글로벌 차원에서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하면서 ‘외국 과세당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정발전’을 모색한다.
아울러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역외탈세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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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정보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신설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출하승인 정보와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한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정보집’을 발간·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 국가출하승인 시스템 구축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사례 코로나19 백신 신속 출하승인 현황 국내·외 소통 협력 활동이다.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는 mRNA, 바이러스벡터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과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백신 검정시험법 확립, RNA 분석실 등 플랫폼별 전용 실험실 마련, 첨단분석장비 확보 등 신속 출하승인 검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출하승인해 적기에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하는 정보집이 국민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기상황 발생 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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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재택치료 개선방안 격리체계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340개소 응급의료기관에 총 1,129개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해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진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어 응급·소아·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응급·특수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 환자를 위한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해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제고한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월 25일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월말 10개소까지 확충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해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신속한 응급이송-전원 조정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하고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예비구급차 137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특히 소아·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입원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119 구급대-입원병동-지자체·중앙 간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
코로나 특수환자 대응체계 개선 첫째,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를 확보한다.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한다.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또한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 구축해 재택-입원-응급환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둘째,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의 외래진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거점전담병원 내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해,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재택치료자 대국민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 필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에도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URL을 포함해, 즉시 전화상담·처방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오늘부터 코로나 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기존 확진시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후 4일차, 검사후 6일차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일일 신규확진자 30만명 수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속도 및 가동률을 감안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 확충한다.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도 8,000여개소로 확대하고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도 138개소까지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월 28일에 총 4,7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4,7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4,70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원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880개소 중 1,337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21.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코호트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장기간 코호트격리 조치 이후 퇴소, 전원 등 이용자 및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
’21.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및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해 ’21.11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24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946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6,395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76개소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1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0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7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2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704병상, 전일 대비 181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722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05개, 준-중환자 병상 2,679개, 감염병전담병원 10,438개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8%, 준-중증병상 63.6%, 중등증병상 4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2%이다.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2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5명으로 6백 명 대로 진입했다.
신규 사망자는 94명이고 60세 이상이 91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2,820명이고 전일 대비 422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8%이며 최근 2주간 10.5%~13.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1,763명이고 비중이25.2%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63,971명으로 수도권 95,373명, 비수도권 68,596명이다.
현재 650,18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