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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급증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급증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임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1개월간 수집된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19,48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세우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등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유형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 조회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865,798건으로 전월 대비 17.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2%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224,614건이 발생한 경기로 경기 지역 중에서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및 자원회수시설 폐쇄 요청” 등 수원시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등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민권익위에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 건축허가 반대 요구 관련 민원”이 접수돼 전월 대비 94.9%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고양시 덕은지구 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 대책 마련 요구 등” 등 총 9,642건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돌봄 운영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의 탄력근무제 실시 반대”가 다수 접수된 울산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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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22년‘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규모는 44억원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규모는 50억원이다.
먼저,‘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➊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➋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➌기존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2.4.11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금년 5월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은 상이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을 적용한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필수 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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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0만9790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58명, 사망자는 20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59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9,728명, 해외유입 사례는 6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09,79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866,222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5,237명이며 18세 이하는 76,239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0,64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8%, 준-중증병상 69.2%, 중등증병상 50.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9.7%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611,17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16,77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19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20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7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7,272개소로 전국에 7,731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4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63명, 2차접종자 91명, 3차접종자 615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07,445명, 2차접종자수는 44,434,348명, 3차접종자수는 32,102,960명이라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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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원 순차적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지원금 접수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명이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해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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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대상작 49편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다양한 지역뉴스와 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분야를 신설하고 OTT·AR·VR 등 신유형 콘텐츠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재난 피해 최소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 문화유산 보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등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외에도 제작된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등을 지원하고 방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방송 종사자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부터 유통, 교육까지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프로그램 제작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미디어의 자생적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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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기초접종, 청소년 3차접종 실시
소아 기초접종, 청소년 3차접종 실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도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자문회의,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5~11세의 기초접종과 12~17세의 3차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8일 WHO의 ‘코로나19 백신구성에 관한 기술자문 그룹’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기초접종 및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문그룹은 그 근거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현재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과 사망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 연령의 중증·사망 예방을 주된 목표로 소아 대상 기초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방역상황, 국외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동향,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했으며 학부모 및 소아에서의 접종 의향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접종계획을 수립했다.
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된다.
소아용 백신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에 비해 1/3 수준으로 제조됐다.
소아용 백신은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백신 도입일정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3월 3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용 백신의 초도물량은 오늘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16:35)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11세의 발생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사망도 발생하고 있다.
5~11세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은 22,162명으로 청장년층에 비해 1.8배 높았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이후, 소아의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위중증·사망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아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의 70%, 사망자의 50%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합병증인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총 10건이 확인됐다.
다만, MIS-C의 경우 기저질환과 뚜렷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원 호전됐다.
소아용 백신 접종효과는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됐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 Evaluation of the BNT162b2 covid-19 vaccine in childeren 5 to 11 years of age 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기존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미국 CDC가 발표한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 Effectiveness of COVID-19 Pfizer-BioNTech BNT162b2 mRNA vaccination in preventing COVID-19-associated emergency department and urgent care encounters and hospitalizations among nonimmunocompromised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5-17 years-vsion network, 10 states, April 2021-January 2022에 따르면, 2차접종을 완료한 5~11세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는 51%,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입원 예방효과는 74%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소아 접종 시 충분한 면역반응이 기대되며 중증·사망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아용 백신 안전성은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됐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에서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와 유사했다.
또한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3일 이내 증상이 소실됐다.
또한, 미국 CDC가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를 통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11세 소아 대상으로 약 870만 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4,249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고 이 중 대부분이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호주, 독일 등 5~11세 접종을 이미 시행 중인 국가에서도 소아접종의 안전성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하게 일반 이상반응 중심이었으며 증상은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됐다.
소아 대상 기초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한다.
만 5~11세 소아는 약 307만명으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해,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후,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접종역량, 응급대응,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관리·접종을 위해 접종술기 교육을 필수로 한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3월 24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17세 연령층 확진자는 증가 추세이나, 중증화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2~17세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은 17,526명으로 청장년층에 비해 1.4배 높았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이후, 청소년의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위중증·사망은 잠시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낮아진 상황이다.
청소년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는 26명,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의 92.3%, 사망자의 100%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합병증인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총 4건이 확인됐다.
다만, MIS-C의 경우 기저질환과 뚜렷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원 호전됐다.
특히 접종여부와 위중증 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위중증 환자 중 84.6%가 미접종자였으며 MIS-C 또한 발생한 4명 모두 미접종자로 기초접종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미국 CDC가 발표한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2)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동안 16~17세 연령층에서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 2차접종자에 비해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가 4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DC가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를 통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6~17세 연령층의 3차접종 후 이상반응은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또한, 독일 연방 보건부 관할 연구소의 보고에서도, 12~17세의 3차접종 이후 이상반응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발열이었고 신고건수는 3차접종에서 기초접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3차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주된 목표로 시행한다.
만 12~17세 연령층 중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청소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 이후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3월 14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3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받은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WHO의 성명 및 국내 관련 학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 백신 1·2차 권장 접종간격을 3~4주에서 8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접종간격 연장 시 백신 안전성 및 면역원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월 21일 5세 이상 접종자의 1-2차 접종간격을 4-8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지난 2월 22일 12세 이상 접종자에게 1-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외 연구 결과 및 WHO 권고 등을 고려해 백신 안전성 및 백신 효과 증대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간격을 8주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1차접종 후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48만명에 대해서는 2차접종일이 1차접종일 완료 8주 후로 일괄 예약 변경된다.
다만, 3월 16일 이후 2차접종일이 예약된 사람에 한해 일괄 변경되며 3월 14일~15일로 2차접종일이 예약된 사람은 긴급하게 접종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인 일정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 필요 시 본인이 직접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오늘부터 신규로 1차접종을 예약하는 사람은 1차접종일 8주 후로 2차접종일이 자동 예약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권장 접종간격 8주에서 식약처 허가간격까지의 범위 내로 접종일을 앞당길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접종력이 인정된다.
접종 간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차접종일 2일 전까지 사전예약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는 관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연락해 예약 변경 가능하다.
추진단은 백신의 안전성과 백신 효과 증대를 위해 최신 연구 결과, 국내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mRNA 백신의 이상반응 관련해 국외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을 30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근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을 포함한 이상반응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으며 최종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 및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소급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재차 안내했다.
다만, 예방접종 피해보상 또는 인과성 불충분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상반응을 야기하는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보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지차체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OECD 회원국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피해보상 제도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0개국에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국이 보상을 인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보상제도의 지원방식 등이 달라 일률적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백신 유통, 보관, 접종시행의 안정화 및 국내·외 근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상반응 신속대응 대상을 변경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사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신속대응 대상은 ‘18세 미만 또는 신규 도입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및 중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되는 경우, 집단 이상반응이나 특별관심 이상반응, 면밀한 감시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망이나 중증 사례 등으로 조정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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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공교육 품질 높여 학부모 사교육 걱정 덜겠다”
박혜자 “공교육 품질 높여 학부모 사교육 걱정 덜겠다”
[세종타임즈] 코로나 이후로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대해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공교육 품질을 높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14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자 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재 공교육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믿을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며 “공교육 품질을 높이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광주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3.6%으로 전년 대비 6.5% 상승했다.
1인당 월 평균 비용은 43만5000원이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34만8000원, 중학교 50만3000원, 고등학교는 57만3000원이었다.
박혜자 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처럼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교육 양극화가 발생해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해준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안으로 미래교육원 설립, AI·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학생맞춤교육, 학습이력 관리 등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 교육복지망을 통한 돌봄교육 지원 등을 언급했다.
박혜자 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코로나로 학습결손이 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늘어났다”며 “학부모 걱정을 덜고 수준높은 공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을 역임했다.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 재임시에는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복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대표발의했고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30년동안 교육관련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제10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활동 시에는 유치원 에듀파인도입과 원격수업 플랫폼 ‘e학습터’를 통해 원격수업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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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수원선언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수원선언 ”
[세종타임즈] 각종 언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은 14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등 30개 첨단기업 유치를 포함한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재준 전 부시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수원시 전 부시장,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더 나은 시민의 삶과 더 좋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완성’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운명처럼 제 인생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 도시. 나의 사랑, 나의 수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225년 전 정약용이 꿈꾸던 혁신도시 수원을 다시 생각하며 저는 수원특례시의 정약용이 되고자 한다”며 “도시개혁가 정약용이 꿈꾸던 혁신도시 수원의 꿈을 제가 새롭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꿈”이라며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수원특례시에서 저의 꿈을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수원선언’으로 잡고 ‘대기업 등 30개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W-CITY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특례시 완성’ 등 7대 핵심공약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부시장은 수원특례시의 핵심공약으로 첫째, 경제특례시 수원 대기업 등 30개 첨단기업 유치 R＆D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그린스마트 첨단기업신도시’로 이루어진 ‘W-CITY 수원’ 조성 등을 밝혔다.
둘째, 생활특례시 수원 더블역세권 콤팩트 복합도시 개발을 통한 15분 생활권 도시 구축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노후주택 거주 환경개선 맞춤형 공공주택 제공 등을 밝혔다.
셋째, 환경특례시 수원 트램노선 1~4호선 확대 구축 수원역 발 외곽 순환 BRT구축 100만평 규모 공원 조성 및 1000여개 손바닥 정원 조성 등을 밝혔다.
넷째, 청년특례시 수원 청년기업 500개 육성 청년보장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돌봄특례시 수원 공공돌봄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여성지원프로그램 확대 엄마인생서포터즈 프로그램 조성 등을 밝혔다.
여섯째, 문화특례시 수원 수원문화플랫폼구축 문화영역 공공지원 확대 등을 밝혔다.
일곱째, 시민특례시 수원 시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시민정부 조성 44개 행정동 리빙랩 기반의 마을과 지역문제 해결시스템 구축 등을 밝혔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후손인 이 전 부시장은 “실패가 내 운명일 수는 있어도, 내 조국의 실패는 될 수 없으리라”라는 선생의 말을 인용해 “조국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독립운동가 선조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수원특례시 완성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마선언에는 수원지역 전·현직 시·도의원과 이재준 전 부시장과 함께 정책활동을 해온 교수, 수원시 정책 전문가집단 등 100여명의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석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민선8기 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출마예정자 가운데 언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준 전 부시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준 전 부시장은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노무현정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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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인공혈액 생산·미래방역체계 구현보건복지부가 다부처와 협력해 추진한다
최첨단 인공혈액 생산·미래방역체계 구현보건복지부가 다부처와 협력해 추진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3개의 보건의료 R＆D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혈액 부족 문제에 대응해 인공혈액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헌혈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혈액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혈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혈액 안전사고 우려, 수혈 혈액의 짧은 보존기간, 희귀혈액 공급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3단계 프로젝트의 1단계로 5년간 ’임상연구용 인공혈액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며 2단계에서 ’인공혈액 임상연구·임상시험 지원‘, 3단계에 ’수혈용 인공혈액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도전적 과제이다.
다음으로 미래 방역체계 구현을 위해 빠른 감시, 지능적 예측·차단, 신속진단, 방역물품 검증기반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방역체계를 담당하는 8개 부처가 함께 코로나 19로 제기된 방역현장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국내외 신·변종 감염병 감시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측 및 의사결정을 지능화하며 진단기술 및 방역제품이 신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준비된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대두된 MZ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한다.
실감형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케어 휴먼기술 및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정신건강관리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존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3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2023년 신규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이번 다부처추진위원회에서 최종선정된 5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참여한 것으로 최종 선정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2023년 연구개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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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해결책 도입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해결책 도입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해결책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 공공문제 해결,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해결책 구축을 지원했으며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규모가 다소 늘어나 총 165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인데,특히 고도화 과제를 신설해 이미 지능형서비스 해결책을 구축한 기업 중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결책 공급기업과 연합체를 구성해 4월 13일까지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되며공급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업을 위해 메타버스 전시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해결책, 구축 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