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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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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세종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3.7.∼3.25.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선단지 지역인 경기 안성·포천, 강원 춘천·홍천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대장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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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식 교육기관 지원사업’ 대상 기관 모집
2022년 ‘한식 교육기관 지원사업’ 대상 기관 모집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2년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대상 기관을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 등 한식 전문 교육기관이 현장 지향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 분야 취·창업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11개 교육과정, 393명의 교육생을 지원했으며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한 달간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재외공관 관저 조리사와 학생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다.
해당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한식당 창업을 비롯해 국내 호텔, 식품 외식기업, 미쉐린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및 재외공관 등 다양한 한식 분야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도 사업은 최대 14개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한식 분야 전공 과정과 취·창업 지원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한식 분야 전공 과정은 한식 및 조리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년제 또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 및 한식 조리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00만원이 지원된다.
취·창업 지원과정은 한식 분야의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식 해설사, 전통주 소믈리에, 한식 창업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학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00만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분야별 한식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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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14일까지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이 실제 사업화되도록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를 통해 신뢰성 및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공급기업은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기업과 연계되지 못해 제품양산에 실패하는 소위 사업단절을 극복하는 한편 수요기업으로부터 제품 사업성이 실제 생산라인에서 검증 됐다는 인증서를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화 및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의 생태계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사업은 지난 ‘19년도 추경사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 최초 지원한 이후 ’20년부터 6개 분야로 확대해 지난 3년간 399개 과제에 총 1,15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이 수요기업·기관으로 참여해 실증·생산라인을 개방해 시험·평가를 함으로써 국내 소부장 품목의 사업화 및 공급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규모가 종전 400억원에서 47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원자재·재료비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성능평가’ 비용지원 상한을 종전 2억원에서 3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양산성능평가과정에서 ‘성능개선’ 과제가 도출되는 경우 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금년도 과제 선정시 경량화, 고효율 등 저탄소 관련 품목 및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해 선정평가시 고려할 계획이며 금번 사업에서 성능개선 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차년도 양산성능평가 사업 지원시 수요기업 구매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우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공고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종 사업화 단계까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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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 전문가, ‘바다해설사’에 도전해보세요.
어촌관광 전문가, ‘바다해설사’에 도전해보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어촌관광 안내 전문가인 ‘바다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단순히 먹고 보고 즐기는 어촌관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생태, 문화학습 등과 연계해 어촌관광의 질을 높이고 어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바다해설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 어촌에서 252명의 바다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을 하면서 바다해설사의 해설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어촌체험마을로 신청하면 된다.
바다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는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해양수산부는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생으로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다와 수산, 그리고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양성교육을 받고 바다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바다여행 포털사이트 공유바다 내 공지사항에서 참가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바다여행 포털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마케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100시간 정도의 바다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해설기법, 관광이론 교육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받게 되며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활동자격이 부여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바다해설사는 어촌관광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어촌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우리 바다와 어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다해설사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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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했다.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기존 기준은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이다.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여 법규를 더 잘 준수하게 할 것이다”며“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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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산불 주불 진화로 전국 소방동원령 해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비가 내리고 대부분 산불이 진화된 13일 09:30부로 경북 울진지역과 강원 삼척지역 대형산불로 내려진 소방동원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11:17경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가 커짐에 따라 13:50경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이후 강풍으로 인해 산불확산이 지속되자 소방청은 다음날 05:30경 전국 소방동원령을 2호로 격상해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방청장은 우선 민가와 요양원, 국가주요시설 등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고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북과 강원 지역의 자체 소방력과 전국에서 모인 소방력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지역에 분산 배치돼 산불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재진압에 나섰다.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동원된 소방공무원 수가 연인원으로 10,130명이고 소방차량은 3,450대에 달한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에는 고성능화학차 5대를 비롯한 소방차량 24대를 배치해 비화로 인한 산불확산 방어에 성공했고 강원 삼척의 LNG기지에는 올해 초 소방청에서 최초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강풍으로 이한 산불확산 속에서 민가 방어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다.
3월 4일 오후 6시경 강원 삼척시의 고포마을에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당시 마을에 전진 배치되어 있던 소방차량으로 마을 주택의 지붕 등에 예비 주수를 실시했고 동시에 산불전문진화차를 이용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택으로 번지는 불길을 막았다.
그 결과 고포마을 주택 40여 채 중에서 2채가 전소되고 일부 소실된 2채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없었다.
또한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 접경지역과 불영사 등 산불확산 방어에도 성공적이었다.
소방당국은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소광리 일원에 소방공무원 639명과 소방차량 277대를 집중 배치시켰다.
그리고 군락지 방향으로 남하하는 화선을 막기 위해 소광리 임도상에 소방차 76대를 배치해 3차에 걸쳐 대량의 예비 주수를 실시였고 금강송 치유센터 인근에 전진지휘소를 구축하는 등 산림당국과 협력해 산불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해 임시 대피장소로 대피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을 파견해 혈압과 혈당체크 등 건강상태 돌봄 서비스도 진행했다.
의용소방대 활동도 이번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
3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기준으로 총 5,27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동원됐다.
경북지역의 2,813명과 강원지역 2,46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 지역에서 산불 진화작업과 현장대원들의 급식지원을 도왔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현장에 잔해정리와 물청소, 피해주민 위로 등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흥교 소방청장도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동해시 등 산불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현장을 지휘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이번 산불 대응에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뿐만아니라 군인, 경찰, 산림청·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의 헌신적인 활동과 역할에 감사드리고 강풍에 동시다발 화재로 소중한 주택과 시설들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이재민분들께 위로와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안타깝게도 산불관련 업무 과로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직원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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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440명 배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22년 제1차 추경 예산 55억 3천만원을 투입해 전국 민간 공연장에 방역안전지킴이 배치를 지원한다.
이는 ’20년 3차 추경 공연장 일자리 예산보다 24억 7천만원 늘어난 규모이다.
공연장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종사자 최대 3인 지원,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등 우대 이번 사업은 공연장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출입과 띄어 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관람객 수와 방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지킴이 1인당 월 180만원씩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년 3차 추경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공연장,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력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자이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다만, ’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3월 15일부터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실직, 공연장은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이 공연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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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관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관리 설명회’를 오는 3월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방향 제조·유통 관리 계획 분야별 심사와 허가 업무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백신 안전 기술 지원센터’ 구축 현황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인재 양성 사업 계획을 설명한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바이오의약품 보관·수송 준수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설명회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정책·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업계와 소통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인 ‘다이나믹바이오’ 워크숍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이나믹바이오 발전계획’과 ‘2022년 분과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한다.
이어서 2021년 우수 분과원 식약처장 표창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단장, 분과장, 우수 분과원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대면으로 개최한다.
그 외 분과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와 워크숍이 국산 백신·치료제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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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 모집해 전국에 배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천 명을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다.
이번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일상 시대에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방역 인력을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 일자리 사업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