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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한·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2월 9일~10일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2021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양국 개최 여건을 고려해 2021년 컨퍼런스를 이번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 협력”으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방산·획득 정책을 짚어보고 한·미 방산 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9일 세션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 제고 등의 환경을 고려한 한·미 방산협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생산–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방안과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이나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구성품 납품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그동안의 한·미 방산협력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 협력의 유망 사례로서 한화디펜스-美 오스코시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 LIG넥스원-美 레이시온의 2.75인치 유도로켓 사업 등 미국 진출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5세대 및 차세대 통신 분야 협력을 국방 분야에서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협의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한·미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한·미 방산정책의 조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0일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5월 바이든-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확인했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공동개발-생산-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협력형태,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첨단 분야 기술개발 협력”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한·미 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올해 상반기 개최 예정인 양국 정부 간 연례협의체 ‘한·미 방산기술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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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및 대응방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경과를 살펴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향후 종합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망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동향 및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사태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 및 금융 부문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시 아직까지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필요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등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출 애로 및 현지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물류·판로·금융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합동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별·분야별·핵심 이슈별 사전 대응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매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의 틀을 마련해왔다.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수급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및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근본적인 노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22.1월 첨단산업법을 제정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로 발생한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해 ‘범부처 요소수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빠르게 시장이 안정됐다.
현재 일평균 소비량 두 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이 지속되고 있고 요소수 평균 판매 가격도 11월 2.7만원에서 최근 1.9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 발생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히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적기 대응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외교 안보 이슈, 공급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범부처적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21.10.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한 이래 3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거나 소관 부처가 추천해 선정된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EWS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국내경제 영향,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20대 우선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동안의 정책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해 공급망 위험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령 정비 등 공급망 대응 시스템 공고화 방안, 위기징후 사전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비축역량 강화 등 공급망 지원제도 강화방안, 국내생산 기반 확충 등 공급망 관련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세부 내용은 2.14일 개최예정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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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여성과학인들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환경부
[세종타임즈] 제7회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 총회가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유엔 본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다.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우리를 하나로 묶는 물을 주제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과학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압둘라 사히드 유엔총회 의장,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포르투갈 등 7개국 정상, 우리나라 등 3개국 장관이 참석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영상 축사를 통해 녹색기술 기반의 물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여성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젠더 평등이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표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여성과학자로는 임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경숙 경북대 생물과학부 교수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2022년 제9차 세계물포럼’,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제2차 물 행동 10개년을 위한 유엔 고위급 국제회의’등 물 분야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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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 비용 부담완화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재택치료체계 개편 방안 등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1월 29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월 8일까지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는 총 210만 6천 건이며 이 중 현장에서 검사해 양성으로 판정된 4만 1천 건에 대해 PCR 검사 연계한 결과, 최종 2만 8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용 검사수요가 높아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제도와 무관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사용 자제를 안내하고 장시간 대기 등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에게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2월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일괄 구입·배포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입·배포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2월 3일부터 본격 실시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상황을 점검했다.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총 445개소 중 419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21개소는 2월 내 시작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의원은 총 2,598개소이고 2월 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 에 공개해 국민들이 쉽게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개 시·도 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적극적인 참여·협조 의사를 표시했고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택치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했다.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담당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월 10일부터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고유의 상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도록 했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62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 및 여론 등을 반영해,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재택치료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반관리군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동네 병·의원 참여 개소 수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군 위주 관리 방식으로의 개편에 따라, 소아·임산부 등 일반관리군 내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해 배포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격리제도 개선, 자기기입식 조사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을 기초역학조사 및 재택치료지원 업무 등에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로 건강보험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202병상, 가용 가능한 병상은 29,240병상으로 전일 대비 1,652병상 증가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1%, 준-중증병상 44.8%,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1.5%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3,492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480개, 준-중환자 병상 2,582개, 감염병전담병원 9,430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11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2,021명으로 전일 대비 628명 증가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1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49명이고 60세 이상이 4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093명이고 전일 대비 90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3%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2,924명이고 비중이24.0%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776명으로 수도권 21,019명, 비수도권 21,757명이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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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민주당과 정의당 -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정책 협약 체결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민주당과 정의당 -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정책 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국회 교육위 안민석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정의당 선대위와 연이어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부와 교민사회가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규학교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학교에서 1만 3천여명의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공부하고 있다.
정책협약문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과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확대를 위해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초등 무상교육 지원 교육부 전담조직 확대 개편 제도개선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남세 회장은 신동환 상임부회장, 정창호 상임고문, 박희동 사무총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질의와 정책협약 요청에 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세계 각국의 교민들에게 정책협약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응답이 없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 모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마다 약속하신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에 정부가 더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이사장들도 교민사회의 역사이자 자긍심인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해주신 서동용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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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분야 업무 협력을 위해 연구협의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분야 업무 협력을 위해 연구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 10일 균근성 버섯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버섯 분야에 대한 업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등 버섯 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산림연구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버섯은 식용버섯, 약용버섯, 독버섯 등으로 쓰임새가 다양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더불어 버섯을 포함한 균류는 분해자, 공생자로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까띠끌레융바이오 천연물과학연구소 정남철 박사의 외생균근의 양분흡수 기작 발표를 시작으로 산림에서 외생균근에 의한 탄소순환, 일본식 송이균근 합성기술 연구 결과 및 관련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이번 연구협의회를 통해 버섯 분야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강화하고 각 지역 국공립산림연구기관과 소통을 계속해 버섯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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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강원 양구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세종타임즈] 2010년 강원도 양구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21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되었던 6·25전사자의 유해가 고 이우서 하사로 확인됐다.
이번 신원확인은 국유단이 고인의 동생인 이우춘 옹의 유전자 시료를 기동탐문을 통해 채취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3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고인의 신원은 ‘과거 대량 유해발굴지역 자료 재분석’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유단이 2013년부터 시작한 ‘과거 대량 유해발굴지역 자료 재분석’은 유해발굴 지역의 전사자 자료를 재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사자의 유가족을 집중적으로 탐문 하는 것이다.
국유단 기동탐문관은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했던 7사단 전사자들의 병적자료를 조사하던 중 고인의 본적지를 충남 서산으로 확인했고 서산시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해 고인의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이우춘 옹을 2021년 9월에 방문했다.
형님에 대한 이우춘 옹의 증언과 고인의 병적자료가 정황상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기동탐문관은 이우춘 옹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고 분석결과 2010년 백석산에서 발굴된 유해와 이우춘 옹이 형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1924년 1월 26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에서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세가 되기 전 장남으로서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오겠다며 객지로 떠났고 “군대에 가니 혹시 영장이 나오면 군대에 갔다고 전해달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장남이 군에 들어가기보다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고 북한이나 일본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본 징용자들을 수소문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이제는 동생 두 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고인은 1951년 5월에 입대해 제7사단 8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가하셨습니다.
고인은 동부전선의 대표적인 전략적 요충지인 백석산 전투에서 교전 중 전사하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은 지금까지 16분의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어 단일 전투지역으로는 발굴유해의 신원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이기도 한다.
고인의 유해는 국유단이 육군 21사단 백석대대 장병 100여명과 함께 발굴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발굴됐으며 고인은 발굴 당시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유해와 함께 발굴되는 일괄유해의 형태로 발굴됐다.
고인의 신원확인 소식에 유가족은 “군에 간 것도 몰랐는데, 전사하셨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고인의 남동생 이우춘 옹은 “처음 형님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믿기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아보니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의 종손인 이정희 님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온 가족이 우편집배원만 보면 ‘큰할아버님의 소식이 왔나?’ 하고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큰할아버님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해준 국유단과 국군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가 절실한다.
이미 유해가 발굴됐지만 비교할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없어서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가 1만여 구이며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절실한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와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1577-56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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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산림약용자원의 전략적 연구를 위해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 대응, 산림약용자원의 전략적 연구를 위해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9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신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약용자원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이경철 교수가‘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자원식물의 생리적 감수성 변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승환 연구사가 ‘채소 작물 기후변화 대응 연구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내 약용전시원과 스마트 연구 온실을 둘러보며 환경제어시스템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약용수목류와 약초류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약용자원의 전략적인 연구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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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술 전성시대’,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만든다
‘민간기술 전성시대’,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만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연구개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기업이 국가연구개발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오늘날, 1981년 최초 시행 이래 40년이 지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연구개발은 그간 상당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40년간 운영되어오는 과정에서 기업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있었으나,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연구소들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한다.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기술이 국가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친화적인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22년 2월부터 운영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22년부터 ‘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침’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산업분야별 최상위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확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여건은 열악하지만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소 인정요건 일부 완화, 제출서류 축소 등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사항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며 “지난 40년간 기업연구소들의 치열한 연구활동이 기술강국의 토대가 되었듯, 앞으로도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내실화와 기업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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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오는 12일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시민배심제 1탄 ‘가면토론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소년법 및 교화 정책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살 미만 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령대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화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비롯해 소년법 개정을 통한 처벌 및 보호조치 강화, 회복적 사법과 교화를 통한 예방의 우선 필요성에 등 세 가지 정책을 놓고 시민배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비롯해 호통 판사로 유명한 부산지법의 천종호 판사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했던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촉법소년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말해주듯 온·오프라인으로 통해 신청을 받은 시민배심원은 본래 목표로 했던 60명을 훌쩍 넘어 90여명 규모로 모집이 마감됐다.
10대부터~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학생, 교사, 청소년상담사, 대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직 법무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민배심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촉법소년은 대선 공약으로 대두될 만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며 “각계각층서 모인 시민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친 뒤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