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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교육부 특교 12.1억 확보
정찬민 의원, 교육부 특교 12.1억 확보
[세종타임즈]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소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노후시설 대폭 교체가 이뤄진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해당 학교에 12.1억여 원의 22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찬민 의원은 11일 “용인외대부고의 노후화장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12.1억여 원 전액을 22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대부고 교사동은 2005년에 개교한 만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장실 파손 및 오염이 심각하고 악취 및 누수 발생으로 인한 위생 불량 등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외대부고 노후화장실 개선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습 능률 제고 및 교직원 근무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찬민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우리 처인구 초·중·고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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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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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신청·접수 시행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 09시부터 3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비대면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및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신청 직전월 기준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 동 순위자 경합 시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자에게는 공제회 지원금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휴가지원사업 기 선정자, 정부·지자체·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공제회는 지역사회와의 동행, 가족친화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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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금성산 조성사업 추진
나주 금성산 조성사업 추진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나주 금성산에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시숲은 우리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한여름 직사광선 차단, 겨울에는 기온저하를 막는 등 도시 기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나주 금성산 도시숲은 기 조성된 금성산 유아숲체험원, 나주 숲체원 등 주변 산림복지 시설과 연계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3.10.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도시숲은 도시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능과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생활권에서 쉬고 숲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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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돕는다
특허청,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돕는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2022년 지식재산제품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지식재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에 대한 상담 제공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선정기업에 최대 8천만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게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해 기업이 후속 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특허청은 대전시, 성남시 등 지자체와 함께 총 18개 중소기업을 시범 지원했으며 수혜기업 중 ㈜리틀원은 수유일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보틀’을 개발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해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대전 기업과 성남 기업은 3월 25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제주 기업은 4월 1일까지 제주산업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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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로 창업하는 중장년에 최대 4천만원 지원
특허기술로 창업하는 중장년에 최대 4천만원 지원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오는 3월 11일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특허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 등 최대 4천만원의 특허 사업화 묶음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기관을 통해 창업투자를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식재산 확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창업투자 협업기관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창업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강한 지식재산 자산 구성 구축을 위해 신규 출원으로 한정된 지식재산 권리확보 방법을 실시권 양수까지 확대해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협업기관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새롭게 참여해 창업·투자 프로그램의 후속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성공 벤처기업인-투자자-창업자간 정기적인 관계망 모임을 신설하고 성장기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기관과 투자유치설명회도 확대 제공한다 6회 → 8회) 지난해 신설된 동 사업을 통해 중장년 창업자는 평균 지식재산 2건 확보, 제품사업화전략 2.2건, 제품검증 1.4건 등을 지원받아 39명 신규 고용과 약 10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올해는 다양한 민관 창업기관과 실질적인 창업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있는 중장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 마감일까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공고기간인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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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21년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했다.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하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점검대상 430개 국가기관 전체의 ’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8.9%이며 ’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기존 17개 항목의 반영률은 99.2%로 전년도 반영률 대비 0.5%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이 99.4%로 가장 높으며 교육청 99.1%, 공공기관 98.9%, 지자체 98.7%의 순이다.
전체 점검대상 430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389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0개이며 98~100% 98개, 95~98% 31개, 95% 미만이 10개 기관이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7,554개 사업 중 6,790개이며 90~100% 404개, 80~90% 291개, 80% 미만이 69개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누락한 점검 항목을 보완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8.9%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1.1월부터 12.31일까지 법제도 반영률 점검을 통해 점검 전 92.3%이던 반영률이 98.9%로 개선됐으며 특히 2021년 처음으로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의 경우 53.8%에서 93.9%로 크게 상향됐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지속 공개해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 원격개발 활성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의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중점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실제 이행률도 점검해 법제도 현장안착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해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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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코로나 관련 긴급 예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등 3개 협회 및 단체에 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노숙인복지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신속하게 확진자를 선별·격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종사자 등의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접종 미완료 종사자·입소자 등 선제검사 비용, 조리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시설 내 급식 중단 시 외부 급식 또는 도시락 구매 비용 일부 등 긴급 예산수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가 발생한 노숙인복지시설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에 신청해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리적으로 무료 선별진료소 이용이 불편하거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관리 업무가 증가한 노숙인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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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온라인 장터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해 소상공인의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직접 구독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을 3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토대로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 제휴몰에 구독경제관을 시범운영 해오고 있는데,올해에는 지난해의 15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 52억원으로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고는 자체 온라인 장터에 구독경제관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구독경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한편 민간 온라인 장터에서도 운영하는 구독경제관도 밀키트, 집밥 과 반찬 등 직장인 간편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생활용품, 공연 등 문화상품으로 구독분야를 다양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 온라인몰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해수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구독경제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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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일주일 만에 1.15조원 지급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일주일 만에 1.15조원 지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부터 3월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인 3월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3월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2022-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