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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근 경기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구리시 선대위 임명장 수여
나태근 경기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구리시 선대위 임명장 수여
[세종타임즈] 나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구리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당직자와 핵심 당원 등 30여명에게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임명장을 전수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구리시 선대위 산하 4개의 선대본부에 김광수·장진호 시의원, 백현종 도의원, 백경현 전 시장이 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각 선대본부와의 유기적 협력·지원을 위해 진화자·강광섭·장향숙·김명수 전직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6.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선거 일선에 대거 투입됐다.
아울러 부양초와 구리중, 연세대를 졸업하고 현재 정화예술대교수 및 EBSi 강사인 김한슬씨를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목을 끌었으며 그 밖에도 여론대책본부장에 이은주, 친환경 및 미래비전본부장에 권순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에 진지성씨가 임명됐다.
구리시 선대위는 차세대여성본부와 청년본부를 별도로 두고 4개 본부 내에 동별 본부와 기획전략본부, 조직본부, 소상공인본부 등 13개 본부 체제로 구성됐다.
나태근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다 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임명장을 받은 모든 분이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각오로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달라”며 “모두 한 마음으로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선대위 발대식을 대규모로 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차례 나누어 소규모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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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 마련으로안장서비스 품격 높인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묘지의 안장자 예우와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훈처는 국가관리 묘역인 국립묘지의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묘지 묘역에 장마 등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과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개선·보강한다.
지난해 12월에 지질전문가 등의 참여로 진행된 국립묘지 배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현충원은 올해 중에 배수를 확인하는 집수정 설치 등으로 보강하고 다른 국립묘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시설을 개선한다.
유골함은 장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골함의 침습방지를 위해 진공 열처리 방식으로 밀봉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이번 달부터 유골함 밀봉방식을 개선하고 타 국립묘지는 진공 장비를 완비해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골함 소재는 기존의 도자기 형태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전분 성분의 ‘친환경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장방식에 있어서 현재 괴산호국원에만 조성되어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을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6개 국립묘지에도 추가로 조성해 안장방식에 대한 유족들의 선택권을 높인다.
이를 위해 이천호국원 등 5개 호국원은 올해 말까지 먼저 자연장을 조성하고 대전현충원은 자연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치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11개 국립묘지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을 대전현충원 중심으로 업무 표준화해 안장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국립묘지는 관리 주체가 기존 국방부·재향군인회·지자체 등에서 보훈처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어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안장·의전·시설관리·민원처리 등의 업무방식에 대해 ‘국립묘지 업무편람집’을 새롭게 만들어 오는 4월부터 통일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립묘지에 정보화 기술을 접목해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의 ‘안장자 위치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연간 9백만명 이상의 유가족 등 참배객이 국립묘지를 방문할 경우 국립묘지 민원실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종이 안내도를 통해 묘역을 찾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누리집에 ‘안장자 위치 찾기’에서 안장자 이름을 입력하면 묘역 입구에서 묘역까지 자세한 길 찾기를 통해 묘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국립묘지 접근성을 높여 자주 찾는 추모와 기억의 장소로 만들어질 것이다.
향후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포털사이트와 연계해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출발지부터 개별묘역까지 자세한 찾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들의 공적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를 드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충원 호국원 등으로 이원화된 ‘안장정보시스템’을 지난해 연말에 통합해 불편함을 줄였고 ‘국립묘지 안장자 정보’에 참전사실과 훈장수여 내용 등을 추가한다.
대전현충원과 5개 호국원에 있는 28만여명의 안장자 공적 정보가 오는 3월부터 누리집에 추가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민주묘지와 제주호국원, 신암선열공원 등의 안장자 정보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해 보훈처가 관리하는 11개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자에 대한 공적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이자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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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0,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되어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이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S 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은 2월 4일부터,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및 S 400 d 4MATIC는 2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되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 및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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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종오리 및 충남 예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충북 진천 종오리 및 충남 예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충북 진천 종오리 농장 및 충남 예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과 여러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검출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과 여러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검출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의 축산 관계자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시에서 3시에 집중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경기, 충남·북,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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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전북 정읍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9일 오후, 전북 정읍시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역관리 점검은 동진강, 만경강 등 주변의 철새 도래지에서 북상하는 철새가 늘어나는 등 방역 위험이 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정읍시 소재 종오리, 육용오리, 육계 농장 등에서 계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김종훈 차관은 정읍시 거점소독시설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든 축산차량은 축산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차량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하고 소독시설·장비의 동파 방지를 위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읍시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를 방문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최근 철새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철새도래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하천 주변 도로 소독과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축이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에서 발견되는 등 계속 남하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북지역 양돈 사육 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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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美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7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간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9 오후 2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성일 실장은 금번 美-日간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對美 수출이 증가해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을 언급하고 세부 품목별로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 1월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시에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조정관 등 행정부 주요인사, 상·하원 의원, 주지사 및 경제계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美 행정부, 美 정계,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해 미국과의 철강 232 재협상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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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개방·공유·협력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특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교육]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 간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 도입을 확대한다.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하는 등 학습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한다.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해 다양한 운영체제에 탑재된 평생학습 콘텐츠를 종합·제공하고 지자체 간 개방·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케이-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하고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한다.
[문화·관광]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한다.
지능형 박물관·미술관·경로당 등 문화·복지 공간의 디지털 전환으로 양질의 문화·여가 기회를 보장한다.
확장가상세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관광·방문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관광 빅데이터 기반 융합 분석을 통해 관광지 혼잡도와 대안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콕콕’ 서비스를 강화해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한다.
[의료·복지] 스마트 의료·복지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코로나19로 한시 도입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병원’을 확충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선도·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 확산을 지원한다.
[정주여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별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후·환경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홍수·폐기물·소음·미세먼지 등 지역의 주요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관내 CCTV와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통합 도시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협업체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한다.
장애대학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과 정책연구, 현장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해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을 마련해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와 연계해 선발인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유도한다.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해,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을 개선해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장애대학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한다.
장애대학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도 개선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대체자료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정책을 진단·개선해 나가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도 지속한다.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그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교육을 지속 확대했고 누구나 양질의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세계 석학의 강좌를 개발·제공해 ‘인간’ 중심의 사고 배려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미래교육센터 구축, 교육대학원 재교육 과정 신설·운영 등으로 교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고교 등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교육 모형을 확산했다.
두뇌한국, AI 대학원 등을 통해 대학의 신산업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대학 교원·민간 전문가를 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실시했다.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 3개 권역에 새로운 교육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소을 구축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논의에 착수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의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교육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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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OECD 사무총장과 글로벌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9일 1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 주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계기에 한국 측에 제안해 개최됐으며 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➁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 ➂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욱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와 국제공조에 있어서 OECD의 관심과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최근 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들을 더욱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OECD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문 장관은 금번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있어서의 OECD의 관심과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정책을 통해 경제, 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노력을 선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그간 논의 진전에 있어서 OECD와 코먼 사무총장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해,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오는 ‘23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역할이 커지고 있는 공정경쟁 여건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공급과잉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동 분야 국제공조에 앞장서고 있는 OECD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을 통해 OECD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히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OECD의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노력을 OECD측에 설명하면서 양측 간 공감대를 확충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정부와 OECD 간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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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2022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8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신규로 선정하고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특성화 사업도 지원한다.
올해는 8개 기초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해, 각 9천만원 내외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대학, 학교 등과 연계해 학습자 중심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지역자원 연계 강화형’, 지자체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형’등 2가지 유형에 따라 특성화를 지원한다.
지역자원 연계 강화형에 5곳, 지역특화 프로그램형에 11곳을 선정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특화 프로그램형에 총 5개 시도를 선정·지원해, 기초-광역 지자체 간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주요 문제로 대두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평생학습도시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특성화 지원 심사 시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를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 인구 유출을 줄이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전체 기초 지자체의 83% 이상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평생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올해는 지역 평생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 시군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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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9일‘제6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관계부처, 전국17개 시·도와 함께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2년 첫 번째 분과회의이다.
지난 2020년 10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9월까지 5회에 걸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17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정책형 뉴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2022년 정책형 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각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각 분과별 그간의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22년 실행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지자체가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뉴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혁신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산업은행은 ‘2022년 정책형 펀드의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뉴딜펀드 지역투자 확보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5년간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다.
2022년에도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투자 전문 펀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역뉴딜 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펀드에 출자할 경우, 지자체 출자금 규모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출자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도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정책형 펀드의 투자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 뉴딜 기업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 발굴 및 금융 투자를 위한 자문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투자설명회 개최해 의미있는 투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2년에도 투자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고 기업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펀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함께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체적인 펀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책형 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 계획과 더불어 지역의 펀드투자 확보 노력이 확산됨으로써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에는 ’22년 지역균형 뉴딜 정부예산 규모 13.1조원 확보, 지자체 주도 우수사업에 대한 총 450억원 규모의 특교세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입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의 기틀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202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 지속 확대를 추진해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을 가속화한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 사업구체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중점 추진사업, 2021년 발굴 우수사업,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등 지자체 주도 체감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한 지자체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독려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 이행기반을 공고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이 지역균형 뉴딜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22년은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뉴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며 “올해 본격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사업 현장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업들이 꾸준히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