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 27일에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교육기술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실시된다.
또한, ‘제9회 인공지능융합교육 공개토론회’와 연계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다양한 청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담고 있다.
동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해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9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 학술연구 지원,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실천과제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02-11
-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을 기념하고자 2월 11일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설명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 2021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인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는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기획과 김양식 과장,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함봉진 교수가 발표했다.
김양식 과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경과’를 주제로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점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규모, 조사방식 등을 확대·개편한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실태조사 명칭을 ‘정신질환실태조사’에서 ‘정신건강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유병자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5년 단위의 상시 조사로 개편했다.
함봉진 교수는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정신장애별 유병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실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등에서 정신건강 정책수립 시 필수적인 기본 자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했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등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순서는 ‘정신건강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정신질환 국제진단면담도구 한국어판 개발과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공동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정신질환의 유병률, 위험요인, 의료이용 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국제진단도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WHO의 세계정신건강조사계획 및 이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컨소시엄 가입 과정과 한국어판 도구개발 및 활용·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도구개발 및 예비조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개입이 이루어질 때 예방효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현황조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신 교수는 2022년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조사 착수 기반을 마련해,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면 보건·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임현우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최근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등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실태조사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정신질환의 이환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윤석준 단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김붕년 이사장이 참여해 정신건강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는 기존 성인 대상의 조사에서 소아·청소년, 유병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매년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해 근거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2-02-11
-
영상으로 떠나보는 숲 여행, 치유와 활력을 체험하세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숲 여행, 치유와 활력을 체험하세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봄철 건강한 야외활동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온라인으로 즐기는 ‘산림치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2월 11일부터 산림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산림치유 영상 콘텐츠’는 치유의 숲의 경관을 보여주는 영상 2편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및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감다’ 등 총 4편으로 구성된다.
치유의 숲의 경관을 소개하는 2개 영상은 ‘치유의 숲을 아십니까?’와 ‘숲에서 놀멍쉬멍’이라는 주제로 빼어난 영상미는 물론 아름다운 음악까지 제공해 영상으로 산림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아시나요?’는 구체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쉽게 알려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구한 산림치유의 효과도 상세히 소개한다.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감다’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치매 예방항노화 등 그 효과를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도 산림치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자막과 해설을 넣어 편집한 영상도 제공한다.
참고로 산림청은 지난 1월 26일 ‘365 산림사랑 평가단’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영상을 선 공개해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산림치유 영상 콘텐츠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유튜브 계정을 통해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주제별 영상 4개에 시청 후기를 남긴 뒤 화면을 발췌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기 쉽도록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영상을 통해 겨우내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앞으로 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1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2022-02-11
-
하루 손상으로 75명 사망, 연간 진료비 5조 원
하루 손상으로 75명 사망, 연간 진료비 5조 원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월 11일 손상예방관리정책 개발을 지원하고자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손상은 발생 장소, 대상, 활동 등에 따라 여러 부처 업무에서 담당하고 각 부처 업무 필요에 맞춰 손상감시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전반적인 손상 발생 규모와 위험요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국가 단위 손상통계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손상 관련 국가 보건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발간해왔다.
매년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면서 다양한 손상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발간기관과 자료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으로 인해 2019년에 발생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응급실 내원 등 병원 이용, 학교 및 산업체 사고 신고 소비자 안전 등에 대한 통계를 담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0,230억원이었으며 구급차로 이송한 손상환자는 66만명이었다.
손상 사망자는 하루 평균 75명이었고 손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는 5천명 수준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6,830명에 비해 2019년 4,221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추락·낙상에 의한 사망자는 2,129명에서 2,665명으로 증가했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하는 손상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추락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30,045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다.
청장년은 직업과 관련된 손상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경험이 많았고 노인은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손상 경험이 많았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홍기정 단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상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해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서 손상 발생과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위주의 손상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2-02-11
-
미술 전람회, 한국미술 홍보와 확산 유통망으로 키운다
미술 전람회, 한국미술 홍보와 확산 유통망으로 키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전람회를 우리나라 작가와 작품을 조명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이에 2월 11일부터 올해 미술 전람회를 개최·운영하는 단체 중에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1년 문체부가 운영한 ‘아트페어 평가’를 받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제한공모형과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미술 전람회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모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제한공모형에서는 전년도 ‘아트페어 평가’ 결과와 이듬해 사업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미술 전람회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성화형에서는 미술 전람회가 회화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한국미술계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군을 소개하거나 융·복합 예술 행사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예경은 전문가 심의와 적격성 검증 등을 거쳐 최종 10여 개 미술 전람회 개최·운영 단체를 선정하고 담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작가 소개, 교육 프로그램,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 한국미술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에서 접수하며 모집 공고와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예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부터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미술 전람회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을 받거나 내년도 ‘아트페어 육성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022년 아트페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평가를 받을 단체는 2월 15일까지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4월부터는 미술 전람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미술 전람회의 기획·운영, 해외 진출 전략, 홍보·마케팅, 온라인 채널 운영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열리는 미술 전람회가 한국미술을 홍보하고 확산할 수 있는 종합 유통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1
-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세종타임즈]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120만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세관장은 2004년 ㄴ씨에게 관세 2억여 원을 부과했고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ㄴ씨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예금 잔액 20여만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2021년 4월 압류를 해제했다.
ㄴ씨는 ㄱ세관장이 압류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에도, ㄱ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2008년경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한 점 압류한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ㄴ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1
-
국민권익위, 메타버스 가상업무 공간에서 시공간 제약없이 근무 가능해져
국민권익위, 메타버스 가상업무 공간에서 시공간 제약없이 근무 가능해져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원격근무시스템을 시범 운용해 재택근무 출장 중에도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무실 ↔ 재택 ↔ 원격지’ 간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업무협업 및 각종 회의·토론을 메타버스 가상 업무환경에서 현장감 있게 수행해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불편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생각과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연계돼 있는 천여 개 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 ‘정책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하고 국민패널을 10만명까지 확보해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하는 등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대도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 및 활용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2022-02-11
-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기술개발 성공 기술 또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관련 매출이 없거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 기술이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먼저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 유형을 사업화유망, 기술강화추진, 사업화기술보유로 분류한다.
사업화 지원은 기술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은 우수하나 시장성이 부족한 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험, 시장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은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은 우수하나 기술 완성도가 부족한 기업 중 1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지원은 기술 완성도 및 시장성은 우수하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술거래 체제 등록을 통해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 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및 보호를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1
-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지식재산학사 학위 무료 취득할 수 있어요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지식재산학사 학위 무료 취득할 수 있어요
[세종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2월 14일부터 2주간 ’22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학기술, 지식재산 관리전략, 법?소송 등 과목으로 구성된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올해부터는 전공과목을 확대해 총21개 과목을 운영하게 되어 지식재산학 전공에 개설된 과목만으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며 지식재산학 전공에 수강정원도 작년보다 1천명 증원한다.
한편 지식재산능력시험에 응시하면 획득한 점수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검증시험으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1급 25학점, 2급 20학점, 3급 14학점, 4급 8학점을 인정 ‘22년 1학기에는 ‘특허법’, ‘문화산업법’, ‘디자인경영과 브랜드전략’ 등 총 10개 과목을 개설하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법학개론, 기술경영론, 자연과학개론, 문화산업법, 특허명세서 작성실무, 디자인경영과 브랜드전략, 지식재산 심판?소송실무,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1학기 수업은 3월2일부터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생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진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학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하며 “학점은행제가 지식재산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등용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