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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조달청, 소방 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체결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과 조달청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 안전분야 조달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방 안전분야 조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및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최근 코로나1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국내 소방 안전 분야 기업들의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안정적 공급 및 첨단장비 발굴은 강력한 현장대응 시스템의 필수요소중 하나이다” 라며 “소방청과 조달청의 협력 강화는 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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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국가철도공단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철도공단은 14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추진·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근로 여건 개선 및 현장 노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운영하고자 체결됐다.
그동안 공단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의 근로자 임금은 건설사가 공단의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공단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해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직접 태그한 출·퇴근 기록으로 퇴직공제금 신고는 물론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결과까지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반 건설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추진 및 지원 적극적인 전자카드 발급·사용을 통한 건설근로자 정보 공유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공단 대급지급시스템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도건설공사 건설근로자들도 전자카드 출·퇴근 정보로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노임 누락 및 체불 방지뿐만 아니라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경력관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전자카드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2024년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앞서 관계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전자카드의 활용성을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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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해경 공무원들, 국민안전 지킬 아이디어를 겨룬다
소방·경찰·해경 공무원들, 국민안전 지킬 아이디어를 겨룬다
[세종타임즈] 소방청, 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은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동으로‘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재난 및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창안한 안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을 통해 1인당 최대 5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아이디어 24건 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특허출원,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 및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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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작년 한 해 2천192명 구조 및 이송
소방헬기 작년 한 해 2천192명 구조 및 이송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해에 소방헬기가 5천667건 출동했으며 이중 구조·구급 출동은 2천579건으로 2천192명을 구조·이송했다고 밝혔다.
소방헬기 1대 당 연평균 83건 구조·구급 출동해서 71명을 구조·이송한 것이다.
이것은 2020년 대비 출동건수는 비슷하나, 구조·구급 인원은 14%가 증가한 것이다.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구급 2천579건, 교육훈련 1천858건, 정비업무 848건, 산불진화 166건, 화재출동 146건 등의 순이었다.
2020년에 비해 구조·구급 출동이 8.5%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줄었던 야외활동 등이 2021년에 다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교육훈련은 9.6%로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조종사 채용 감소에 따라 기종전환 및 소방임무 교육비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구급 출동 2,579건 중 구급출동이 1,41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구급차 인계가 760건, 병원으로 직접 이송 649건, 장기이송 8건, 응급처치 2건이었다.
구조출동은 1,160건으로 산악구조가 1,015건, 수색구조 87건, 수난구조 45건, 건물구조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472건 출동했으며 10월에 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410건로 가장 적었다.
구조·구급 출동은 10월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불진화 출동은 1월부터 4월까지 집중됐다.
소방청 박태원 소방항공과장은“소방헬기 수와 출동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말 설치된 119항공운항관제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운영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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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흡연으로 연간 사망자 수 5.8만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 원 이상 발생
한국 흡연으로 연간 사망자 수 5.8만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 원 이상 발생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한국인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19년 5만 8천여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고 12조 1,91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흡연 폐해 현황을 진단하고 과거 흡연에 따른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국가 주도의 대표성 있는 자료산출을 위해 ‘19-’21년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자료를 연계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산출 방법을 표준화했다.
‘19년 직접 흡연기준 추정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총 58,036명로 기여사망률은 남자는 32.3%, 여자는 5.3%였다.
또한,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남자 1.7배, 여자 1.8배 높고 같은 조건 과거 흡연자일 경우에는 남자 1.1배, 여자 1.3배 높았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 흡연 같은 해 기준 총 12조 1,913억원이 추계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 4조 6,192억원, 의료이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로 7조 5,721억원이었다.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간접흡연 폐해 규모를 파악해 보기 위한 시범적 연구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가족 중의 흡연자에 기반한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향후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구축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성 확보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흡연 폐해 산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 빅데이터 협력방안’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시간·자본의 가치 및 잠재적인 손실까지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또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연구 활성화로 국가금연정책의 강력한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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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지류에 어린연어 방류, 기수생태계 복원 박차
낙동강 지류에 어린연어 방류, 기수생태계 복원 박차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15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 3곳에서 어린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연어 방류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 이후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후속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하천으로 올라와 산란하는 대표적인 회귀성 어류이다.
하천에서 자연산란이나 인공방류된 어린연어는 일정기간 적응 기간을 거쳐 바다로 이동하며 3~4년간 북해도, 북태평양, 베링해 등 수천~수만km를 돌아 성장한 후에 다시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등 생태학적, 자원적 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이번 어린연어 방류는 지난 2020년 하굿둑을 거쳐 상류로 올라온 연어가 산란한 밀양강을 중심으로 하류로는 양산천, 상류로는 광려천, 등 총 3곳에서 진행된다.
방류 장소는 회귀할 연어 성어의 산란환경을 고려해 선정됐고 어린연어를 부화시켜 사육해 공급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방류지에 대해 적합성 조사를 수행했다.
광려천은 어린연어를 최초 방류한 곳이며 밀양강은 과거 연어가 많이 올라오던 강으로 국내 최초 연어부화장 설치 후 인공부화 방류사업이 시작된 곳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밀양강에서는 경남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자연 산란율이 낮은 연어의 증식을 위해 매년 낙동강 연어 인공부화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방류 이후에도 민물고기연구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어린연어 이동 현황과 낙동강 회귀 연어의 산란을 관측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하굿둑 건설 이전의 생태계 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류시기, 어종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연계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안정적인 기수역 조성과 함께 낙동강 상류에 기수어종 방류를 통한 생태복원을 시행한다면, 낙동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구생태계가 회복되어 낙동강 상류에서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연어를 포함해 바닷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낙동강 하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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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가맹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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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 잠재적 위험을 국민 참여로 선제적 개선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1년 한 해 494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397만 여건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면서 안전신문고가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2021년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2.6배 규모이며 하루 최대 17,548건, 일평균 15,537건 신고가 접수됐다.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인이 반영되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1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불법주정차 신고 285만 건,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140만 건, 생활불편신고 48만 건, 코로나19 신고 21만 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9만 건, 인천 37만 건 등 수도권에서 전체 신고의 46.6%를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영향으로 9월에 신고가 가장 많았고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달은 3월로 4.2배의 규모를 보였다.
안전신문고 참여자 수도 2020년도 31만명에서 2021년도 9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비회원 신고가 73%를 차지하며 이는 안전신문고가 공익 신고로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전신고 분야는 총 140만 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도로·시설 파손과 노후 교량 붕괴 위험 등 기반 시설 위험 신고가 총 34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2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상이변 영향으로 노면 홈 등 도로파손 관련 신고가 매월 4천여 건씩 꾸준히 발생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책 인구가 많아지면서 보행로의 가로등·보안등 정비 관련 민원도 다수 신고됐다.
산업현장의 잦은 인명사고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현장 안전과 미세먼지 관련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주정차 분야는 총 285만여 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이슈 등으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 109만 건 대비 2.6배 규모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점심시간인 12시와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20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분야는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관리 위반 등 21만 건이 접수되었는데, 방역 담당부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활불편 분야는 총 48만여 건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불법 광고물이나 소음·악취·쓰레기 등 일상 생활 속 불편사항이 신고됐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요소수 품귀’관련 신고도 접수·처리 됐다.
안전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도 6.1일에서 2021년도 4일로 대폭 단축됐으며 민원 법정 처리기간 7일 보다 3일이나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접수된 안전신고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강화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 위험요인이 감소된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더 많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을 확대하고 취약시기별 집중 신고 기간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작은 신고들이 모여 큰 재난을 예방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 생활 주변에 방치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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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본격 추진
5세대+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3월 15일에 개최하고 본격 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는 이음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3개 실증사업으로 ’22년 480억원을 투입해 11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구축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엣지컴퓨팅 기반의 7개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4개의 다양한 분야에 5G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5세대+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은 3월 15일 사업 설명회 개최 후 본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는 유튜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채널 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본 공고는 NIA, NIPA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이음5G가 융합서비스 확산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5G다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5G 확산과 세계 최고의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5G+ 민·관 파트너쉽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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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오후,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재민을 위로했다.
먼저 울진군 산불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상황을 점검하고 “어제 비가 내렸지만, 아직 일부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뒷불 감시로 재발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수 장관은 뒷불 감시를 위해 근무 중인 산림·소방·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산세가 험하고 미끄러우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산불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검성리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농업인이 농사를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산불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대책에 따라 볍씨, 씨감자 등 파종용 종자 공급과 농기계 수리·무료 임대, 농기구 공급, 피해 가축 긴급 진료 등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인의 생활 및 경연안정을 위해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김현수 장관은 “지역농협에 영농지원상담실을 설치해 피해 농업인이 영농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