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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를 신설해재창업 교육·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담기관을 통한 성실경영 평가 신청·접수는 오는 3월 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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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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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 한강 얼지 않았다
2021년 겨울, 한강 얼지 않았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2021년 겨울 한강은 결빙된 날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됐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은 한강 주요 나루여서 사람의 접근이 쉬웠고 강을 건너기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올겨울 한강은 관측장소 중 일부 결빙은 관측됐지만, 관측장소 전체가 결빙되지는 않았다.
최근 7년 한강 결빙 5일 전부터 결빙일까지 서울 기온을 분석한 결과 한강 결빙은 일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4~5일 지속될 때 결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의 겨울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나,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과 높은 날이 짧은 주기로 반복된 가운데 일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4일 이상 지속된 날이 없어 한강이 완전히 결빙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1906년 이후 서울의 겨울철 평균 일최저기온은 상승 경향이 뚜렷한 반면 겨울철 일최저기온 –10℃ 이하 일수는 줄어들고 한강 결빙일은 늦어지고 있어 기후변화와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 첫 결빙일 추세를 보면 최근 30년 평균 첫 결빙일은 1월 10일로 1906~1930년 평균보다 22일 1931~1960년 평균보다 16일 1961~1990년 평균보다 1일 늦어졌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였다.
가장 최근 결빙이 되지 않았던 2019년 겨울에는 서울 평균 최고기온이 6.1℃로 역대 1위, 평균기온은 1.8℃, 평균 최저기온은 –1.9℃로 각각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따뜻했고 서울 최저기온 –10℃ 이하인 날이 4~5일 지속된 날이 없었으며 2019년 겨울에 –10℃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날은 전체 기간 중 4일에 불과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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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원장단 협의체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해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단협의체는 14개 시·도에 설립되어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제1차 원장단협의체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협의체에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라 제정되는 하위법령 및 표준운영지침을 공유하고 향후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사회서비스원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5일에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앙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그간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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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포스텍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국책 특수대학 한국폴리텍대학과 국내 최초 연구중심대학 포항공과대학교가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양 기관은 15일 포스텍 본관 대회의실에서 ‘인재양성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 직업교육연구소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은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센터 설치·운영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양 대학은 후속 실무자 회의를 통해 산학연 공동 연구와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폴리텍의 대졸자 대상 고급 직업교육훈련인 ‘하이테크과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두 대학은 공동 주관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기반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융합 인재’ 양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교육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하면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전공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편성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개편을 위해 2025년까지 1,23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난 1월 25일 폴리텍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엠제트세대 친화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메타버스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캠퍼스 구축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기술, 산업의 혁신적 발전으로 새로운 가치들이 빠르게 창출되는 대전환의 흐름 속에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의 눈부신 도약은 대한민국 제2 고도성장기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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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6만2338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88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2,283명, 해외유입 사례는 5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62,33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28,550명이다.
3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2,283명이며 수도권에서 189,494명 비수도권에서는 172,789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5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3,548명, 2차접종자 4,724명, 3차접종자 47,24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11,681명, 2차접종자수는 44,439,758명, 3차접종자수는 32,151,084명이라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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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달서구 상화로 혼잡도로 개선 적극 지원”강조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5일 대구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달서구 유천동~상인동 구간에 길이 4.14km, 폭 20m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도로 이용 시 통행시간이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약 25분 단축되고 지상 교통량은 약 56% 줄어들어 통행속도가 기존 28km/h에서 38km/h로 약 35%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화로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터널 방식의 입체화 사업을 통해 주변 산업단지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대구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감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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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경상북도 교육감 출마 선언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경상북도 교육감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이 15일 11시 경상북도교육청 4층 기자실에서 “공정과 상식의 교육, 경북의 내일을 바꾸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마 전 교육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재의 경북교육을 전례 없는 위기로 판단하고 그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조직구성, 상식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 등이 현 교육의 문제”로 꼽았으며 임종식 교육감의 4년을 ‘미래비전 결여, 전시성 교육실적 강조, 편 가르기, 코드인사’ 등으로 평가하고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교육행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교육감실의 문턱 없애기’와 ‘100년 관습과 관행의 벽 허물기’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북교육의 미래를 바꿀 개선책으로 ‘품성교육의 수도 경북’,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내일의 내 일을 찾는 행복한 아이를 위한 교육’, ‘소외되는 아이가 없는 교육’ 등을 제시했다.
현장에 함께 참석한 이백효 전 구미교육장은 “지난 2월 25일 김준호 전 경북교육청 연구원장,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이백효 전 구미교육장 등 경북교육청 출신 출마 예상자 3인이 대구 모처에서 만나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으로 후보 단일화를 최종 합의했다”고 직접 단일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백효 전 구미교육장은 “첫째로 경북교육청의 변화에 대해 세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았으며 둘째로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등 출신 남성 교육감만 선출되던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은 1981년 3월 영천 북안초등학교 초등교사로 발령받은 후 16년 6개월의 교사 생활을 보내고 1997년 9월 구미교육청에서 교육 전문직으로 전직해 장학사, 교감, 교장, 기획조정관 정책담당 장학관, 정책과장, 초등과장을 거쳐 2021년 2월 김천교육장을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의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경상북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초등 출신의 교육감 예비후보로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대구대 사범대에서 중등 일반사회를 전공했으며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 계명대 교육학 박사, 서울대 행정연수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를 마쳤다.
마숙자 교육감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마숙자 교육감 예비후보는 경산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교육감 선거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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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전철 - 천안 시내버스 환승할인 시행
수도권 광역전철 - 천안 시내버스 환승할인 시행
[세종타임즈] 15일 문진석 국회의원은 오는 3월 19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평택역부터 신창역까지 12개 전철역에서 천안시 시내버스와 환승하면 전철 기본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시 버스를 타고 천안역에서 환승해 수원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기존에는 3,85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2,6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승할인은 해당 구간 전철역에서 내려 45분 이내 천안시 버스로 갈아타거나, 천안시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전철에 승차할 때 적용되며 1회권이나 정기권을 제외한 모든 선·후불 교통카드로 할인이 가능하다.
문진석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 대중교통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포함되지 않아 환승 시 버스와 전철 운임을 따로 지불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천안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광역전철과 시내버스 환승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공공서비스인 수도권 광역전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천안 시민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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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미래교육원 설립으로 미래형 실력광주 명성 잇는다”
박혜자,“미래교육원 설립으로 미래형 실력광주 명성 잇는다”
[세종타임즈]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광주광역시미래교육원’ 을 신설해 실력광주의 명성을 잇는 미래형 실력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5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광주시교육청 브리핑 실에서 3번째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미래교육의 거점센터로 ‘미래교육원’설립을 발표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구축한 미래교육 모델을 토대로 광주교육을 혁신적 미래교육시스템으로 바꾸고 이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미래교육원’은 2004년 개원한 광주교육연구정보원과 2025년 7월 개관예정으로 중앙투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광주AI교육연구원을 통합해 미래교육의 허브를 만드는 것이 박혜자 예비후보의 복안이다.
장소는 광주AI교육연구원으로 예정된 현 자연과학고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혜자 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는 7월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2023년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2028년 미래형 수능까지, 현재와는 전혀 다른 교육 대전환이 시작된다”며 “미래교육원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미래역량교육의 설계와 관리 그리고 지원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새로 설립될 미래교육원은 교육환경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에 발맞춰서 개인별 맞춤형 디지털 이력관리 담당 교육현장의 모든 활동 디지털 전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간은 복합교육문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라키비움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기술에 대한 체험과 전시, 연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미래 교육 자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하드웨어적 시스템도 조성된다.
박혜자 교육감 예비후보는 “미래교육원에서 제공하게 될 미래교육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으로 광주지역 학생들은 차별과 제약 없이 수준 높은 미래교육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육원 설립과 함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함께 실시된다.
공간혁신에 기반을 두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며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광주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은 라키비움 거점센터로 활용돼 그린스마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1학교 1스마트 짐을 구축해 피지털 교육 토대도 마련한다.
VR 등 미래 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기후 위기와 코로나 이후 제한된 외부 운동시설을 대신해 실내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시설도 구축한다.
또 학생들에게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교육 강화도 함께한다.
체험 중심 AI·SW교육을 강화해 내실을 단단하게 할 방침이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미래교육의 메카가 되는 미래교육원 설립을 통해 ‘미래형 실력광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30년 동안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준비된, 정답을 아는 박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특별예산 확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격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고 청렴도를 2등급까지 향상시키는 등 공정한 교육을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