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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적으나, 개인 또는 마을 단위 풍등날리기 등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월 14일 15일 양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하루 480여명의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평균 6.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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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년 연속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한국, 2년 연속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기업의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이 2020년 대비 3.2% 증가 했으며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PCT 출원증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독일의 2021년 PCT 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 6.4% 감소했고 중국과 미국은 각각 0.9%, 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PCT 출원건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전세계 PCT 출원은 277,500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고 중국은 69,540건을 출원해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PCT 출원은 2020년 대비 0.9% 증가했는데,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9년 1,694건, ’20년 10,446건, ’21년 9,97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는 6,952건을 출원해 2017년부터 5년 연속 PCT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위로 조사된 퀄콤은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PCT 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국제특허출원 강국임이 확인됐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출원 건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
우리기업 등의 2021년 마드리드 출원건수는 1,973건으로 전세계 11위 규모인데, 그 증가율이 ’19년 9%, ’20년 13%, ’21년 24%로 전세계 마드리드 출원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순위는 ’18년 14위에서 ’21년 11위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계 10위 터키와의 마드리드 출원량 차이도 2020년 294건에서 2021년 100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기업 등이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서비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허청 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혁신활동의 결과물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핵심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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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개발로 소재·부품·장비 고 품질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핵심소재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소부장, 그린뉴딜, 감염병 등 국가 주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필수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37개 과제를 새롭게 착수한다.
작년에 시작한 ‘감염병 진단용 표준물질’, ‘이차전지용 양극활 표준물질’ 등 12개 개발과제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2월 15일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을 통해 ‘22년 사업계획을 공고하며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년부터 표준물질 개발 40개 과제로 시작했다.
동 과제를 수행한 기관 및 기업은 70종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금년 사업 3년차를 맞아 소부장 2.0, 그린뉴딜,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수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한다.
반도체 공정용 초순수, 이차전지 전해질 등의 순도 측정에 필요한 액체 표준물질로 산업 폐수처리를 통한 물 재사용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고품질 재활용 폐배터리 보급을 위해 필요한 표준물질로 폐배터리의 양극소재 순도확인 시험에 활용되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률이 높은 대장암 체외 진단 등에 사용하는 표준물질로 진단키트 개발 및 정도관리를 통해 국내 바이오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표준물질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업화·상품화를 위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표준물질의 국내 생산·유통 촉진을 추진한다.
표준과학연구원은 표준물질 생산기관 대상 기술교육·컨설팅, 개발 표준물질을‘국제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지원 등을 수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된 필수요소”고 강조하고 “상용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적극 지원해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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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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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와 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향후 항공수요가 회복될 경우 그간 중단되었던 각국의 공항개발사업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투자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간 국토부는 민·관·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해외프로젝트 관리,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 다양한 수주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적극적 지원활동 등에 힘입어, 작년에는 2월 한국-폴란드 간 인프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상당수 도출됐다.
다만, 그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 차원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항분야 경쟁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그간 추진된 진출전략을 재점검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계·전문가 등 설문방식으로 우리 경쟁력을 진단한 결과, 공항운영 분야 등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사업기획 분야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20년 이상 공항운영과 건설 경험이 축적되며 운영과 기술력 부분은 주요 선진국과도 경쟁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했으나, 사업모델 구축, 인력양성 등 중·장기 수주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항운영 등 비교우위 분야 위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패키지 구성 등 종합적 수주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추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발굴된 공항 프로젝트 중 사업의 경제적 효과, 수주지원 다각화,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동유럽 최대의 복합운송 허브로 계획 중인 폴란드 신공항과 베트남 최대 공항사업인 롱탄 신공항을 2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했으며 이와 함께, 페루 친체로 신공항 등 중요도 높은 사업을 5대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별도 선정해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향후, 반기 단위로 운영 중인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를 확대, 월 단위로 과장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사업별 현안사항 등을 상시 논의하고 최신동향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공항 운영분야에 역량을 집중, 아시아·중동 등 잠재력은 높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공항을 중심으로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신흥시장인 아시아·중동과 시장이 비교적 성숙한 유럽·북미 등에 대해 시장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한다.
인천·한국공항공사가 각 기관의 강점에 따라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위급 파견, 국제행사·교육과의 연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장·차관급 양자회담 등을 통해 G2G 계약 지원을 본격화하고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매년 실시 중인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은 수주 유망국가 중심으로 집중시행한다.
공항 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개발 또는 지분투자 구조가 많은 만큼, 특화된 금융구조를 지속 마련한다.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해외건설협회, 현지 상공회의소 등 채널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그간의 수주국을 지역별 거점으로 활용하고 현지 진출기업·해외 주재원 등 인적 네트워크도 다각화해 권역별 구상단계 정보를 입수,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공항공사 주도로 유수의 글로벌 공항 운영사·개발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상호 인력교류 실시,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사업 공동참여를 추진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수주 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급 숙련 기술자, 신규인력 등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 개편, 자격·인증제 도입 등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작년은 해외공항 분야에 있어 민·관의 꾸준한 노력을 밑거름으로 폴란드·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다만, 이러한 수주 성과들은 주로 사업 초기의 성과인 만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해외공항 분야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민·관이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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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대 전당장에 이강현 전 케이비에스아트비전 부사장 임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대 전당장에 이강현 전 케이비에스아트비전 부사장 임명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2월 14일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 이강현 전 케이비에스아트비전 부사장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임기제 고위공무원인 전당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전당장은 ’87년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를 시작으로 드라마 제작과 콘텐츠 유통, 전시·공연 행사 개최 등 방송과 문화산업 업무 전반을 두루 섭렵한 콘텐츠 전문가이다.
특히 케이비에스미디어의 콘텐츠사업본부장을 맡아 콘텐츠의 국내외 유통과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케이비에스아트비전 부사장으로 케이팝 축제 등 국내외 전시, 공연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방송과 문화산업 현장에서 한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임명장을 수여한 황희 장관은 “신임 전당장은 문화산업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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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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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출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15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공공과 민간 분야 결합전문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능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가 협의회를 주관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 3개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3개 결합전문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야별 가명정보 결합·반출 사례와 기술적, 실무적 공통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사항을 모색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가명정보 활용 정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운영,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발간, 행정·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 결합전문기관이 상호 협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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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공직자로 첫 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공직자로 첫 발
[세종타임즈]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60명의 예비 사무관들이 첫 교육을 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제67기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온라인 입교식’을 열고 이날부터 4월 15일까지 9주간의 교육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에서 신임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과정은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정책기획 및 지도력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고령화 해결, 탄소중립 실현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 의미를 일깨우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하고 공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식 교육과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수강한다.
법제와 예산에 대한 기본 이해뿐 아니라 국회 실무 및 정책홍보 교육을 강화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의 소통역량을 높인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단계별 정책교육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업 적응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식을 함양한다.
이 외에도 확장가상세계 기반의 ‘게더타운’을 활용해 공직선배와의 1대1 상담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과의 소통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택학습의 피로도를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스트레칭, 회복명상 등 ‘온라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시장선도자로서 모범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예비 사무관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십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환영사에서 “교육생들의 경험과 능력이 정책 품질을 높이고 국민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거시적 안목과 통찰을 키우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포용력을 갖춘 공직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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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에 2022년 979억 투자
과기정통부,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에 2022년 979억 투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월 15일 공공·민간 분야 클라우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사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9월에 공공·산업 모든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시행의 첫 해인 올해에 전년대비 23% 확대한 총 979억원 규모를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선도 사업, 공공 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0개 기관을 지원한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해 업무 생산성 향상, 대민 서비스 혁신 등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6개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4억원 이내 단기 지원뿐만 아니라, 10억원 규모의 중장기 지원을 하는 선도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공공 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인프라 기업 등이 협력해 공공 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20건을 개발·검증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공공 부문에 필요한 보안인증 획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연계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클라우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바우처,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육성 프로젝트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비용,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작년까지는 클라우드 이용료를 기업 당 최대 15.5백만원 규모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개 기업에 대해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을 집중 지원하는 분야를 신설해 기업의 더욱 우수한 디지털 전환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인프라 기업이 협력해, 핵심 산업 분야별 유망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발된 서비스가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디지털워크, 디지털헬스, 지능형물류, 스마트제조, 환경·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총 50개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육성 프로젝트”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플랫폼을 보유한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중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차세대 클라우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계약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통합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하며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산업계와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