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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공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2월 16일에 지정 신청 공고한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으로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여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대해 규제 소관 부서의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해,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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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2월 15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의 확진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담았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며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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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민생우선대전환 플랫폼 상임위원장 대선 첫 일정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참배
염태영 민생우선대전환 플랫폼 상임위원장 대선 첫 일정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참배
[세종타임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민생우선대전환 플랫폼 상임위원장이 수원시장에서 퇴임한 뒤 첫 공식 대선 운동 일정으로 15일 오전 10시 수원시 연화장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를 참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염태영 상임위원장은 추모비 앞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진영인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자 이곳 수원 연화장의 추모비 앞에서 대선 첫 공식 일정을 하게 됐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상임위원장은 환경 운동에 투신했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고자 이날 추모비를 찾아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이재명 후보의 성과를 경험한 경기도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수원시 연화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후 화장을 한 장소로 염태영 상임위원장이 수원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2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추모비를 건립했으며 추모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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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검사 및 재택치료체계 안정적으로 운영 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어제는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및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회의를 실시했다.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참석자들은 전화상담과 처방이 안정화 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4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3,58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2월 15일부터는 동네 병원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76개소로 대략 20만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해 4,239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개소 운영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외 처방의약품은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앞으로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약 220개소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2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236병상, 전일 대비 341병상이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6.8%, 준-중증병상 44.4%, 중등증병상 41.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3,823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536개, 준-중환자 병상 2,597개, 감염병전담병원 9,690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1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어제부터 3백 명 대를 유지 중이다.
신규 사망자는 61명이고 60세 이상이 5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972명이고 전일 대비 173명 감소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0.5%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6,440명이고 비중이28.8%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7.7%, 위중증 환자의 62.0%,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이다.
6.0%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414,010명 중 73,308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1,468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사망자 1,608명 중 1,070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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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해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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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18일(금)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오는 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6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경영·고용안정, 위기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체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지역산업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작년 8월 17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으며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21.11.17~12.27), 법제처 심사(~’22.2.8.) 등 절차를 거쳐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 질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또는,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해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환경, 고용 동향, 휴·폐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지역산업과 경제의 위기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운영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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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확산
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확산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2.15에 울산미포 국가 산단에서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작년에 지정된 ‘울산미포, 부산명지녹산,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의 첫 출범식으로서 2.16에는 부산명지녹산 산단, 2.23에는 전북군산 산단에서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노후 산단 인프라 개선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산단을 스마트화·그린화해 각 지역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산단을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지자체-입주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물류플랫폼, 통합관제센터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사업을 전담해 추진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20.9월 대통령 행사를 통해 창원 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반월시화·경남창원·인천남동·대구성서 산단 등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집적법’과 시행령·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을 지속 확장해왔다.
이를 통해 추진 3년 차인 현재까지 37개소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인프라 구축을 진행했으며 1,200여건의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9,000여명의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 산단의 반도체 제조업체는 ‘소부장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성이 25% 향상됐고 창원 산단의 항공부품 제조업체는 ‘스마트제조데모공장’을 통해 8단계의 공정을 3단계로 개선해 공정시간을 68% 단축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를 둘러싼 저탄소 경제와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스마트그린산단이 각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저탄소화·디지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단 업그레이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황수성 실장은 이날 출범식 이후 울산·부산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경제에서의 산업단지의 역할과 향후 산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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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등 新유망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6세대 이동통신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ICT 분야 기술, 자율차 데이터 실증, 인공지능 제조플랫폼 표준모델,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스마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제정,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 스마트 정밀측정시험소 교정자동화 체계 도입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 취약계층 의료기기,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 등의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 등도 개발한다.
국가 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표준연계 촉진, 표준특허 전략수립, 국가연구개발과 표준성과 검증·확산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민군 공통 표준화,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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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절차 등 마련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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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자료 제공에 있어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의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100% 선언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지침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했으며 앞으로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며 “산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