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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3.17. 오후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22.1.20.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외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5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3.17. 오후 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인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22.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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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동단속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계도기간과 단속기간으로 나누어진다.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찜질방 등 18,272개소이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을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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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해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해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했으며 국민들이 제출한 총 450여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다.
국민참여단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이 주어진다.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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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없으면, 21세기 후반 봄꽃 2월에 필 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관측지점별 개나리의 개화시기 전망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미래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3종의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과거 2, 3월 평균기온과 봄꽃 개화일의 상관식을 적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6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미래의 봄꽃 개화일은 현재 대비 21세기 전/중/후반기에 각각 5~7일/5~13일/10~27일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화일은 기온 증가폭이 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에 23~27일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0~12일 당겨져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개화시기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또한, 봄꽃 종류에 따라서는 개나리/진달래/벚꽃의 개화시기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에 각각 23일/27일/25일로 당겨질 전망이다.
진달래의 경우, 개나리보다 늦게 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1세기 후반기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동시 개화하거나, 진달래가 더 빨리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벚꽃의 경우,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개화일이 대구 30일로 가장 많이 당겨지고 서울’강릉’부산 순으로 각각 27일 26일 24일 당겨질 전망이다.
6개 지점 중, 개나리는 인천이 29일로 진달래는 서울 35일로 개화시기가 가장 많이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1950~2010년대 봄꽃 개화일은 3~9일 당겨진 것에 비해 향후 약 60년 이후는 23~27일로 개화시기 변화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봄꽃 개화시기가 당겨지는 것은 우리나라 봄의 시작일이 빨라지고 입춘, 경칩과 같은 봄 절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봄꽃 개화시기의 변동은 지역축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해 기상청에서 발표한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전망정보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기상청은 일상생활과 가까워진 기후위기 현상에 대한 전망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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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최대 20억 지원한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사업’의 2022년 첫 지원 대상자로 “위차일드 공동직장어린이집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부지 확보,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단독 설치가 어려워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직장어린이집 대비 12%에 불과하다.
이에 공단은 2012년부터 여러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협업 모델을 공모로 선정해 현재까지 125개소를 지원했으며 최대 20억원의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개원 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최대 138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위차일드 공동직장어린이집 단체’는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웹케시 그룹 내 중소기업 7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공단의 지원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최초의 중소기업 자립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올해 5월부터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사업에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협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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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시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만1328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59명, 사망자는 4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48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21,266명, 해외유입 사례는 6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21,3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250,592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13,769명이며 18세 이하는 150,807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41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72.3%, 중등증병상 48.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0.8%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7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925,759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513,806명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2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574개소로 전국에 9,036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7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209명, 2차접종자 2,424명, 3차접종자 31,404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17,475명, 2차접종자수는 44,446,716명, 3차접종자수는 32,217,533명이라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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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하고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대상 가입 의무 보험 종류 최소 보장 금액 등이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외 제조원에서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조·수입 업체는 환자가 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 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보장 금액이 사망 시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 시 3천만원 이상, 후유장해 시 1억 5천만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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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해 실내 공기 질 관리제도 대응 포럼 개최
목재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해 실내 공기 질 관리제도 대응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16일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목재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제도 대응 방안’을 주제로 목재 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목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단체, 학회, 대학, 언론사, 정부 기관이 참여해 연구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 공기 질의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산업계의‘목질판상제품의 산업 현황과 관련 핵심 이슈’를 시작으로 ‘목재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및 VOC 관련 환경규제 대응’, ‘목재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한 실내 공기 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등을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목재 산업 포럼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 대학, 목재 산업계가 협력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이다”며 “지속해서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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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과 회복의 바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첫삽뜨다
재생과 회복의 바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첫삽뜨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성일종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완도에 이어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
‘해양치유’는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닷물, 갯벌, 모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건강 관리활동으로 ‘해양치유센터’는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착공한 전남 완도를 비롯해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지역에 4개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340억원이 투입되어 2024년까지 연면적 8,543m2 규모로 완성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수중보행 및 운동이 가능한 해수풀, 통증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테라피실과 마사지실, 태안의 대표 해양치유 자원인 피트로 치료하는 피트실, 소금을 활용해 치유를 돕는 솔트실 등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비롯해 카페, 편의점, 라운지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갖춰진다.
특히 센터가 들어서는 달산포 해변 주변은 해송림과 발이 잘 빠지지 않는 단단한 모래가 카펫처럼 깔린 백사장이 어우러져 있어 야외에서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핑·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 및 해수욕장·리조트 등의 휴양 인프라를 활용해 ‘레저복합형’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며 수도권에서 가까워 많은 관광객들이 휴식과 치유를 위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 신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의 전략에 따른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쉬운 태안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들이 서해안의 청정 자연과 해양자원을 통해 치유받길 기대한다”며 “해양치유산업이 연안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표적인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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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지역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치른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치른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9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2022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해기사 정기시험 4차례와 상시시험 30차례를 안전하게 시행했고 총 1만 9천여명이 응시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1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천 2백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응시생 간의 거리도 최소 1.5m 이상 유지해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의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은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방역점검 담당관을 지정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11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며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4백여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30차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