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고 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2-17
-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로 경쟁력 강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의 국제표준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되어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국내에서 시험한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분야 제품 및 기술 개발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국내기술의 해외 사업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지난해 2월 초안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년 동안 국제표준과 일치화시켰으며 이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특히 제품환경성 분야 11종의 국가표준에 속한 ‘종이 제품 내 비스페놀 에이 측정방법’은 친환경제품 인증 시 표준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료채취 준비 단계부터 포장, 운송, 보관 및 보존 등 토양분야 63종의 표준 중 14종의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어 환경 시험 등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도 검토 시기가 도래하는 국가표준 67종에 대해서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 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에 부합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환경 표준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국가표준을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해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2-02-17
-
실습선 공동 건조·활용으로 비용은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산계 고교 어업실습선의 선령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기관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산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실습선 건조와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계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수산계고교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이 노후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 해수부, 그리고 5개 교육청은 공동 실습선 건조방안 마련과비용 분담에 합의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동 실습선 건조는 각 학교별로 대체 건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선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품질은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하는 실습선은 선박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선박설비 기준에 의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조한다.
또한, 신규어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과 최신항해장비 등을 갖춰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기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비 해기사를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실습선에서 수준 높은 승선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후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어업실습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산 후계인력 양성과 수산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개 교육청 교육감은 “수산계고교 숙원사업이었던 공동실습선 건조사업의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산계고교 교육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오는 2월 17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은 5주기 4차 연도에 해당하며 교육대학,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등 총 11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되며 단, 교직과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4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시 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디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50%를 감축할 예정이며 양성 정원 감축 규모는 전문대학 등을 통해 양성되는 유치원 1,164명, 보건 30명 등 총 1,194명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실시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 분석, 정보 등을 각 교원양성기관에게 제공해 개선·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5주기 역량진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원양성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량진단과 정성진단의 구분 실시, 진단위원 수 확대 등 진단의 공정성을 제고해 면밀한 역량진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객관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정원을 조정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임용경쟁률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 중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6주기 역량진단에서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교원양성기관이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역량진단 대상, 일정, 방법, 지표,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2-02-16
-
산림청,‘산불 1단계’발령, 가용자원 총동원
산림청,‘산불 1단계’발령, 가용자원 총동원
[세종타임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5일 오후 오후 2시 3분경 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산 33-1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3대, 산불진화인력 19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
특히 산림청장은 바람의 속도, 피해면적, 산불현장 진화여건 등을 감안해 오후 3시 40분 기준으로‘산불 1단계’를 발령해 관할기관 산불진화헬기 등 인력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
현장의 기상은 서북서 6m/s이며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은 조사중에 있으며 산불진화 완료 후 파악할 예정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 인원,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3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3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각 부처로부터 차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제출받아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투자방향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연구계, 산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9일에 실시되었던 부처 직할 출연연 대상 간담회에 이어 추가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각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장 등 26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도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 등을 논의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사회적 중대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답이 과학기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국가적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2-02-16
-
산림청장, 영덕 지품면 산불 현장지휘
산림청장, 영덕 지품면 산불 현장지휘
[세종타임즈] 산림청장은 2월 16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현장 지휘에 나섰다.
이날 산림청장은 “2월 15일 영덕군 지품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 54분 만에 진화가 완료되었으나 건조하고 강풍을 동반한 날씨로 16일 오전 2시 18분경 재발화 했다”고 말했다.
산림청장은 바람의 속도, 피해면적, 산불현장 진화여건 등을 감안해 12시 45분 기준으로‘산불 3단계’를 발령해 군부대 및 지자체공무원 등 관할기관·인접기관의 산불진화헬기·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 대응중이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12시 45분 기준으로 산불진화통합지휘는 영덕군수에서 경북도지사로 이관되고 경북도지사와 산림청장이 함께 산불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휘·지원하게 된다.
산림청장은 “현재 경상북도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많은 연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금일중으로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 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 과정 운영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에서 산림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과정을 12개 기수 운영한다.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하는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산림드론 전문 조종자를 양성해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대응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드론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산림을 조성·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드론산불진화대 6개 팀을 분산 배치해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해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산림이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이 안전한 재난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을 관리하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해 시스템 구조 및 인프라 향상, 주요한 기능인 표준·규격·목록 관리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기존의 2차원 평면도면에서 3차원 입체도면까지 등록,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방규격 기술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능 개선은 최근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실제 다양하고 복잡한 국방규격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실수, 기술자료 오류 등을 자동 검출해 기술자료의 완전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작업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약 12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24개월 동안 개발 및 시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해 제안서평가 및 협상에 따라 최종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2월 24일 입찰 참여 희망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02-16
-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 교육부TV,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작년 7월 오랜 염원과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논의가 여러 자리에서 이어져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만들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이 다가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인데,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 보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교육의 행정적 지원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근본적인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올해 특히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들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만을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장을 비롯해 시행령 마련에 앞장선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대원 서울 대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발제를 맡는다.
이후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손동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오정희 서울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최진실 대구 남도초등학교 교사,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