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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본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2’를 개최한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 공동 주관,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3월 17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 주관으로 ‘이브이 어워즈’가 새로 신설됐으며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소비자 투표를 합산해 최종 선정된 ‘올해의 전기차’ 부분에서 ‘기아 이브이6’가, ‘올해의 전기 세단’ 부분에서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로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에 상을 받는다.
또한, ’2030 무공해차 전환 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3월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 시대 이브이‘라는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한편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여하고 국민들이 가족 단위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예년보다 두드러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을 엿볼 수 있다.
부대행사는 요일별로 다르게 운영해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꾸몄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 및 어린이 코딩 수업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8년부터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가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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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댐 상류 쓰레기 줄인다…환경·지역경제 상생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17일 오전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등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대청댐 상류에서 ‘댐 상류 부유물 주민자율관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주민자율적 협동조합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고 조합원 및 관계자의 안전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대 선언 및 안전실천 결의문 낭독에 이어 대청댐 상류 지역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펼친다.
주민자율적 협동조합은 댐 상류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하는 등 장마철 부유쓰레기 피해 예방을 비롯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대청댐 주민자율관리사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율적 협동조합이 전국의 댐 상류로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대청댐, 용담댐, 주암댐, 합천댐, 소양강댐 등 5개 댐 상류에 주민자율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사업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장흥댐, 남강댐 등 6개 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설립될 협동조합은 하천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수거한 폐기물 재활용, 우리 동네 쓰레기 감축 홍보운동, 환경교육,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연말에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해 우수 협동조합을 포상하고 더 많은 지역으로 협동조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 시 댐 내로 유입되는 하천변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해 하천·호소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수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민자율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환경 관리 상생의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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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나이지리아 정부에 소개
한국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나이지리아 정부에 소개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세계은행이 선정한 우수사례로 나이지리아 정부에 소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세계은행과 나이지리아 정부가 공동 개최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성과관리 세미나’에서 외국 정부 우수사례 중 하나로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공유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과관리 분야의 교수 및 자문위원, 민관협력 전문가를 섭외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 해외 우수사례를 듣고자 개최됐다.
현지에서는 나이지리아 연방공무원청, 연방공무원인사위원회, 각 부처 인사국장이 대면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세계은행 관계자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인사처는 비대면으로 각각 참석했다.
인사처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공무원 인사,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복무 등 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성과평가를 포함한 주요 기능뿐 아니라 성공 요인과 시사점 등도 소개했다.
2000년 처음 구축된 이후 한국 정부 인사의 효율성과 과학적 인사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현재도 단순 반복 작업의 자동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인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성과평가 절차 및 사례, 성과관리와 승진 및 보수 연계 방법 등 나이지리아 공무원의 관심 사항이 논의됐다.
인사처는 이번 세미나 외에도 지난해 20여 차례의 온라인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인사행정 흐름과 공무원 채용, 복무, 윤리제도 등 대한민국 인사제도를 국제기구와 중점 협력국에 소개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도 함께 공동연구, 기술협력 등 인사행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인사행정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사제도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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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페이스엑스 육성하는 신규 사업 착수
한국형 스페이스엑스 육성하는 신규 사업 착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의 소형발사체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6년간 총 27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쟁형 연구개발을 통해 소형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적 우주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는 위성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위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적시성 측면에서 중대형 발사체보다 강점이 큰 소형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형 위성의 발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발사체의 부재로 해외 중대형 위성의 발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성의 발사일정이 정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X를 혁신적 우주기업으로 육성한 미 항공우주국의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 프로젝트와 같은 지원을 통해 경제성을 갖춘 소형발사체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형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우주산업체이며 산학연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 기업을 선정해 소형발사체의 상단 엔진을 설계·제작하고 두 차례의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설계·제작한 엔진의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상단 엔진의 기획부터 설계까지 민간기업 주도로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추진제의 종류, 엔진 구조 등을 모두 참여기업이 주관해 선정하고 필요시 1단부의 설계를 일부 개선하거나, 자체 개발·보유한 엔진·기술도 1단부에 활용이 가능하다.
각 단계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기업에 기술 자문을 지원하며 각 단계 종료 시 한국연구재단의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단계 개발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기간은 2022년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4월 중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3개 기업을 선정, 본격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고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형발사체 중심으로 변화하는 민간 우주시장 틀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예정된 공공위성 170기 발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소형발사체 개발이 필수”며 “이번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이 스페이스엑스 같은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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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배포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배포
[세종타임즈]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사실관계 질의내용 답변내용 관련 해석 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해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해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다.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유튜브’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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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안내서 발간·배포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안내서 발간·배포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으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안내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며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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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소방청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소방청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분기부터 소방청과 연계해 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은 전국 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 32개소의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021년 우선 도입·운영된 24개소에서 올해는 공단 훈련기관 전체로 확대·실시된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은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각종 체험 장비를 활용해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이 충분한 체험 기회를 얻도록 소규모 그룹 단위 분산·순환식 교육으로 운영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장애인 훈련생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운영한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의 도입을 위해 공단은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 2020년 11월 공단 산하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과 교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장애인 훈련생의 높은 호응도와 체험 수요를 반영해, 지난 2021년 공단 훈련기관 24개소에 우선 도입·운영했다.
공단과 소방청은 올해 공단 훈련기관 전체로 확대·운영하기로 협의, 공단 훈련기관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단과 소방청은 단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성과를 분석, 장애인 훈련생에게 적합한 체험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지난 2021년 우선 도입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이 좋은 성과를 보여 공단 훈련기관 전체로 확대된 것에 한없이 기쁘다”며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공단을 넘어 장애인 대상 표준 재난안전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청 이흥교 청장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애인에게 안전을 체득하게 하는 일은 국민 안전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며 “취약계층의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과 협업을 강화해 장애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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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1년, 유형별 편중 현상 완화 등 개선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1년, 유형별 편중 현상 완화 등 개선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다운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한 이후 1년의 변화와 성과를 발표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편 전의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됐다는 지적 등이 있어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
새롭게 신설된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기업의 업력과 업종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기업인,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수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확인제도가 시행된 ‘98년 2,042개사에서 제도 개편 전인 ’20년 말에는 39,511개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제2벤처열기 조성’ 등 벤처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했다.
제도 개편 후인 ‘21년말에는 38,319개사로 전년말 대비 1,192개사가 감소했는데, 이는 ’21년에 확인받은 기업수보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등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가 변경되기 전 벤처확인을 앞당겨 받은 기업이 증가했고 제도 변경 직후인 ‘21년 상반기에는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년말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21년 2월에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면서 ’21년말에는 벤처투자유형 7.3%에서 10.5%, 연구개발유형이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제도 개편 전·후로 각 1년간의 기간동안 재확인을 제외한 처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통해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후 변화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개편 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6,947개와 개편 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4,876개사를 분석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증가하고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증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0,926개사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재확인을 받은 10,926개사 중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으며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제도 변경 후 혁신성을 강조하는 평가기준 도입과 업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 운영 등에 따라업력이 3년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7년 이상의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이는 7년 이상의 기업이 보증·대출 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벤처확인을 받아온 종전과 달리,7년 이상의 벤처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 등이 적어 별도로 벤처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년 미만 기업과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 비중이 각각 9.2%에서 15.3%, 1.5%에서 3.0%로 증가했으며연구개발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3.4%에서 6.2%, 1.0%에서 2.7%로 증가했다.
또한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청년층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확인 비율이 25.5%에서 28.2%로 증가해벤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결과와 함께 20세 미만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사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벤처투자유형은 개편 전·후 7.2%에서 12.3%로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2.3%에서 5.0%로 각각 증가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내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통해 ’코로나 세계적 유행‘,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비대면 기업 분류를 시작한 ’20년말 25.6%에서 1년이 지난 ‘21년말에는 33.1%로 비대면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임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꾸준한 내부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신규 신청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간의 평가지표를 차별화 할 예정이다.
특히 재확인 신청기업의 경우 기존의 확인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혁신성 증가 정도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등 평가지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 내에 업종·분야·연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기업이 평가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기업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선 중에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통계자료도 다양화해져 일반인들이 쉽게 벤처기업 통계를 알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정 준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들께서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 수행하고 계시고 있으며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정착과 혁신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지난 1년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확인위원회와 전문평가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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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시험·인증,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백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오후 2시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 간담회’도 병행 개최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10대 유관기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국코러스, 엔지켐생명과학, 동방FTL 등 백신·치료제 위탁기업 CEO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및 관련 토론회,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기업 애로사항 해결 간담회, 아미코젠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백신 대기업, 한국표준협회, 시험검사기관, 대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은 백신 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표준화 및 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완제품, 관련 장비 등 백신 산업 전후방 기업들에 대한 표준·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 기관·기업 등은 국내 백신 산업을 탄탄하게 받치는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백신 대기업은 대·중소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검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험·검사·실험실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 기관별 시험·인증 관련 지원사항은 당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에게 제공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 수출, 유통 등을 위한 국내 및 해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지고 백신 관련 중소·중견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되어 해외 시장 다변화 및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 참여기관은‘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강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백신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제품의 표준화 및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향후 분기별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협의체 회의를 공동 주재해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참여 기관을 점차 확대해 백신 기업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술·제품 표준화 및 고품질의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에서는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기업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탄탄한 백신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세부 발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백신 수출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금융결제 등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신·원부자재·장비 관련 국내 기업은 대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백신 수출 대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각 유관기관은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금융·수출 제재 관련 세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피해 발생 시 각 유관기관별로 제공 가능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백신 수출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적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백신·원부자재·장비 등 백신 관련 전후방 기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백신 산업 지원체계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백신산업에 특화된 국가표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백신산업 정의와 백신 산업·기술 세부 분류체계를 정립해 관련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백신 업계가 희망하는 백신산업 규약을 확립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백신 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 제정안 등에 근거해 올해 8월 말까지 백신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의 국가공인 통계 조사 승인을 획득해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통계 자료를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완제품, 관련 장비까지 포함하는 백신 산업에 특화된 HS Code 10단위 무역체계 정비도 올헤 8월 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백신 수출은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도 1∼2월 누계가 전년 대비 936%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두 달간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2021년을 제외한 과거 연간 수출 규모를 상회하고 있어, 현 추세 유지 시 올해도 수출액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백신 소부장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주요 백신 기업은 국내 원부자재·장비 기업 제품 구매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동반성장을 견인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대기업들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협력사 제품 품질·성능평가 및 개선, 특허·법률, 자금대출,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와 ‘백신·원부자재·장비 대중소 상생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어 타 업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기업과 수요기업을 매칭해 바이오 소부장 R＆D를 지원 중으로 세포배양용 일회용백, 바이오의약품 세균 진단키트를 국산화하는 등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미코젠은 국내 주요 백신기업 등을 수요처로 세포배양배지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610억원을 투자해 송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2023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에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로의 도약을 위한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국내 생산기업은 노바백스, 모더나 2개 백신을 국내외 공급중이며 나머지 백신은 대부분 기술이전 단계로 하반기 이후에 공급이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는 국제의약품특허풀의 서브라이센스 기업 선정 후 임상시험 등을 진행 중이고 항체치료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부 물량을 해외로 수출 중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기업은 백신 소부장 육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대조약 확보, 국가 동물시험기관 설립·지원, 수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국제의약품특허풀,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대조약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백신 소부장 기업 육성, 수출 및 금융지원 등도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내 기업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진공 이사장은 간담회 직후에 백신 원부자재 전문 기업인 아미코젠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미코젠 박찬주 부사장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확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매칭 지원 등을 건의했고 양 장관은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중소 상생 협력 지원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치료제 산업 지원과 육성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두려고 한다고 언급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낸 백신산업의 성과를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바이오헬스산업의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23일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받은 것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석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백신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평가하고 백신 산업이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기업인들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좋은 백신과 치료제를 적기에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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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0시 코로나19 확진자 40만741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244명, 사망자는 16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05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0,624명, 해외유입 사례는 11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00,74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629,275명이다.
3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0,624명이며 수도권에서 204,654명 비수도권에서는 195,970명이 발생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25만 회분이 송도 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이로써 3월 16일 기준 누적 1,392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6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454명, 2차접종자 3,302명, 3차접종자 31,919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14,731명, 2차접종자수는 44,443,726명, 3차접종자수는 32,185,393명이라고 밝혔다.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