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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각 권역별‘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로 청년 주거 안정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15일‘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청년들은 지역 정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주거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김 의원은 청년이 전북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년 주택 건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 임대 물량 중 상당부분을 청년에게 배당하는 청년주거문제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천을 위한 전북지역의 구체적 방안으로 임대료 15만원 내외의 권역별 ‘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빈집을 활용한 청년 더불어 주택 지원과 청년문화예술인 전북 한 달 살기 지원은 확대 발전시키고 청년 부부 전세자금 이자 보전을 통한 주거 지원,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주거 복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이 결혼과 함께 발생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미래행복 결혼자금 공제 지원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청년이 타지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며 “전북 꿈이룸 청년 주택 건설 보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청년이 보금자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전북의 대변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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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화상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목표인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미측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의 출범을 통해 주요국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했으며 우리나라 등 회의에 참석한 16개국과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및 WHO의 외교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부족한 보건인프라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백신은 물론 실제 접종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와 필수 의료물자를 함께 제공 하는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역내 개도국들의 중장기적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접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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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세종타임즈]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 일자리 21만개 창출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해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됐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햤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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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대응 고령층 감염차단 위해 경로당 등 운영 전면중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강화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 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며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하되,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제공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방안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신속히 추가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번 경로당 중단 등 방역강화 대책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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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세종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만여명이 입영해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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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1년 14명의 위원이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추가 모집해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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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재난상황에서도 산림의 핵심적인 기능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했다.
본 계획은 다양한 위험 유형을 고려해 대규모 직원 결원, 청사 사용 불가 등의 경우에 적용하며 서부지방산림청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 및 국유림관리소별 임무와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근무조 탄력적 운영 등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산불업무 연속성 계획도 포함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오미크론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해 서부지방산림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위기상황 발생 시 핵심 업무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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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
2020년 기준 지역문화종합지수 결과 (광역)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천 명당 0.08개, 1만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 지역문화 진흥 기관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 등록예술인 수, 학예전문인력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 지역축제 예산,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도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보면 문화 활동 부문에서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문화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2월 14일부터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별 문화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조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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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과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및 유니세프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해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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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제7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4일 서울에서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제7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의 장-에릭 파케 총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양 측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핵심기술, 필수전략 기술, 국제협력 정책과 연구윤리 등 상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정책 소개에 이어 주요 기술분야 등에서 협력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유럽연합은 가장 발전된 협력체계로서 한국과 체결을 희망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 측은 향후 실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유럽연합은 5세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기술 분야에서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총 6개 과제, 300억원 내외로 지원한 한-유럽연합 정보통신기술 공동연구의 ’23년 재개를 위한 실무논의 개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한국은 생명연구자원인 바이오 소재와 데이터에 대해 국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책과 이와 관련한 연구 지원으로 감염병 전임상 지원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사례를 소개했으며 유럽연합측은 ‘European One Health antimicrobial Partnership’을 통한 항생제 내성 관련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양 측은 상호 연구자원 교류와 전임상 등 협력 발전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미래기술에서 양 측은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원천연구의 중요성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으며 상호 관련 포럼에 초청하는 등 밀접한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수소 분야와 아직 지배적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유망기술인 양자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연구자 교류, 인력 양성, 현지 R＆D 센터 설립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 의사를 전달했으며 후속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분야 연구와 한-유럽 연구협력 거점으로서 독일 자브뤼켄에 ’9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럽과 유럽연합의 공동연구센터에서도 그 간 한-유럽의 공동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협력의사를 교환했다.
유럽연합의 대표적 인력교류 사업인 마리 슬로도브스카 퀴리 프로그램과 유럽연구위원회에서도 한국과 연구자 교류 강화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 측은 브뤼셀 현지에 설립된 한-EU 연구협력센터를 통해 연구자 교류와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과 한국은 ’21년 출범된 EU의 연구개발 재정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협력 강화에 대해 기대 등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이번 과기공동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이라는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서로를 우선적인 협력대상으로 인식함을 상호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간 자유로운 연구개발 협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국내 연구자에게 유럽 연구자들이 화상으로 직접 공동연구 상담을 제공하는 ‘연구혁신의 날’과 함께 열렸으며 한국은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재정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 논의를 시작할 의향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했다.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