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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민생업종·영세사업장에서 더 효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난달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 주부터 영세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첫 날인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총 14조 8413억원으로 전주 대비 12.9% 증가했다.
카드 매출 증가세는 특히 소비쿠폰 주요 사용 업종인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 병원, 학원, 주유소, 안경점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7개 업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일주일간 카드 매출이 2조 1485억원에서 2조 3346억원으로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1조 2949억원에서 1조 3568억원으로 4.8% 늘었다.
업종별로도 영세 가맹점의 카드매출 증가율이 대형 가맹점을 상회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식당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7.1%, 초과 사업장은 5.7%의 카드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편의점은 각각 7.7%, 5.6%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 증가율은 영세 가맹점이 10.4%, 대형 가맹점이 8.4%였으며 주유소는 각각 11.5%, 6.7%, 안경점은 40.7%, 23.1%로 조사돼 대다수 업종에서 소비쿠폰 정책 효과가 영세 상인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에서는 오히려 카드사용액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0억원 이하 대형마트·할인점의 카드 매출은 전주보다 10.6% 줄었으며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에서도 2.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수요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카드결제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로를 모두 포함하면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민생정책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기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기준, 소비쿠폰은 전체 국민의 93.6%에 해당하는 4,736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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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 지역 비정규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노동자 품는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 지역 비정규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노동자 품는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7일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김포에 근로자이음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고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기업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소 중 하나로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네 곳 중 하나다.
기존 6개 지역에 이어 김포에도 설치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취약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해결, 직무훈련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김포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내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김포 지역 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간담회도 열려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과 제도 밖 사각지대에서의 어려움, 센터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의견이 진솔하게 오갔다.
김주영 의원은 “센터를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법률 상담, 복지, 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노사발전재단 공동이사장으로도 활동했지만, 현장의 필요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김포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지자체, 지역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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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재명 체제에 이어 당 대외협력위원장 연임
김현정 의원, 이재명 체제에 이어 당 대외협력위원장 연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로서 향후 정부여당과 시민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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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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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세종타임즈]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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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핵융합과 우주물리의 학제간 융합연구로 플라즈마 다중 스케일 연계 현상 입증
국내 연구진, 핵융합과 우주물리의 학제간 융합연구로 플라즈마 다중 스케일 연계 현상 입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공동 연구팀이 핵융합 실험과 우주 플라즈마 이론의 융합연구를 통해 플라즈마 물리의 난제 중 하나인 다중 스케일 연계 현상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기체, 액체, 고체가 아닌 제4의 상태라고도 불리는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 미시적 현상을 이용해 플라즈마 구조의 거시적 변화를 일으키는 다중 스케일 연계는 오래된 난제 중 하나였다.
한편 플라즈마는 핵융합 반응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 상태인 만큼, 플라즈마의 다중 스케일 연계는 핵융합 기술 개발과 우주의 근원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서울대 박종윤 박사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윤영대 박사 연구팀은 서울대에 구축된 핵융합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 데이터 분석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입자 모의실험 검증을 통해, 미시 자기 난류를 발생시키면 자기재연결이 효과적으로 발생해 플라즈마에 거시적인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강한 전자빔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된 미시 자기 난류가 플라즈마의 저항성을 높이게 되면 자기재연결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플라즈마의 거시적 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다중 스케일 역학을 실험으로 구현하고 그 원인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 사례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핵융합로 운전 실험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이론 모의실험의 학제간 융합연구 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
서울대 박종윤 박사는 “이번 성과는 핵융합과 이론 물리 두 분야 전문가가 서로 다른 관심에서 출발해 무수한 토론과 논의 끝에 공통의 의견을 도출 해내어 가능했던 성과”며 “태양 플레어나 자기 폭풍 같은 우주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재연결 개시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윤영대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가 플라즈마 물리 분야 해석의 틀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핵융합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과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 및 국가과학난제도전협력지원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8월 7일 오후 4시, 그리니치표준시 ‘GMT’) 게재됐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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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벤츠·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르노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21개 차종 24,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E 350 4MATIC 차종 16,957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EQE 350 4MATIC 등 5개 차종 523대는 고전압배터리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각각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쏠라티 등 2개 차종 5,974대는 휠 고정용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너트 풀림 및 휠 이탈 발생 가능성으로 7월 3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TGM 카고 등 11개 차종 643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후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8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SM6 등 2개 차종 458대는 진공펌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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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북태평양 공해상 첫 불법조업 외국 어선 4척 적발.국제 해양질서 수호 앞장
해양경찰, 북태평양 공해상 첫 불법조업 외국 어선 4척 적발.국제 해양질서 수호 앞장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감시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1일 파견되었던 3천톤급 경비함정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무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자원 보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견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3016함은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총 3,583해리를 항해하며 공해상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 승선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순찰에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국내 최초로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해양수산부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해양경찰은 위성기반 AIS, 및 MDA 체계를 활용해 집중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NPFC로부터 받은 선박위치 정보를 통해 외국 원양어선 5척을 승선검색한 결과 4척에서 어획물 기록 미흡,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NPFC 보전관리 협약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 활동과 관련해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은 우리 해양경찰의 공해상 단속 활동이 합의된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3016함은 순찰 임무 외에도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기간 중 현지 교민 40여명을 초청해 함정공개 행사와 만찬을 개최해 머나먼 타지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에게 조국의 온기와 자긍심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조국이 먼저 찾아와 준 것은 처음이며 이날 만큼은 조국에서 숨쉬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에 그 물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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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데모데이 성료
한국관광공사,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데모데이 성료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일 방콕에서 ‘2025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태국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테크소스 글로벌 서밋’과 연계해 한국 관광기업 10개 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태국 현지에 선보이고 실질적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기획됐다.
6일 오후 방콕 퀸시리킷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데모데이에는 태국 최대 통신사 ‘AIS’ 와 태국디지털경제진흥원 등 태국 정부기관, 벤처캐피털, 태국 현지 관광·기술 기업 50여 개가 참석했다.
국내 관광기업의 IR 피칭과 1:1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밀도 있는 투자 및 협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사는 태국관광청과 한·태 관광 스타트업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관광기업의 육성과 실증, 스타트업 교류 촉진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테크소스 글로벌 서밋에 참가해 K-트래블테크 홍보관을 조성하고 K-뷰티, 에듀투어, AI, 핀테크, 관광 편의 서비스 등 국내 관광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테크소스 글로벌 서밋 참가와 데모데이를 통해 성사된 비즈니스 상담 건수는 200여 건에 달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테크소스 서밋 참여와 데모데이는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한국 관광기업의 태국 데뷔 무대”며 “공사는 태국 내 유망 스타트업, 투자사 등과의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국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국내 유망 관광기업의 성공적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해외 거점이다.
△현지 정착 △해외 비즈니스·투자유치 △관광 분야 개방형 혁신 수요처 연결 및 실증 등을 지원한다.
방콕은 싱가포르, 도쿄에 이은 공사의 세 번째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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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인천 지역 대학과 손잡고 관광 특화 인력 양성 나선다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일 인천관광공사, 경인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등과 지역 관광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대학은 관광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오는 8월 25일부터 11월까지는 대학별로 특화된 ‘관광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음서비스 미래인재 양성 과정 △AI활용 MICE 기획 전문가 양성 과정 △관광안내 서비스 전문가 양성 과정 △국제공항 관광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외에 관광두레, 로컬크리에이터, 여행작가 양성 등 공통과정도 개설되며 취업 컨설팅 및 관광산업 현직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사 경인지사 곽대영 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 지역 관광 인재 양성을 위한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며 "지역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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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