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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5억 확보… 가평·포천 교육환경 개선 박차
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5억 확보… 가평·포천 교육환경 개선 박차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회의원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백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백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백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백만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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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2025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에 발족한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과 유치 확대를 위해 문체부, 공사, 민간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문화예술·컨시어지 등 7개 분야, 46개 관광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회원사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협업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신규 회원사의 가입 서명식과 더불어 ‘사우디는 지금’의 저자 김유림 대표의 중동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GCC 6개국 방한 관광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 방한객의 니즈와 특성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팬데믹 이후 GCC 6개국과의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되어 2024년에는 4만 959명이라는 역대 최대 중동 방한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갔다”며 “아라비아반도에 여러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지만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방한 마케팅을 펼쳐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중동 및 잠재시장에서 고부가 여행상품 전문 에이전시와 여행사 등을 초청해 방한 팸투어를 개최하고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 회원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트래블마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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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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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해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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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에서 고밀도로 발견됐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해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역별로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발견 시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해 일반 이용객의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수준별로 해파리 대응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지자체에 신속하게 공유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어업인 등에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 중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에게는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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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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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 친환경선박 기술 적용범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新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동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실 화재 시 전력 차단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준을 현실화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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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 이차보전 금융 신규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존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M＆A·R＆D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인데,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하며 총 2,500억원 규모이다.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추천기업 선정 및 금융기관 심사 후 대출이 진행되며 산업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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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9%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은 15.8%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증가한 반면, 편의점은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의 서비스, 식품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됐다.
온라인의 패션/의류는 부진이 지속된 반면, 화장품은 매출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해 전체의 45.6%였으며 온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4.1%p 증가한 54.4%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점포수는 전년동월 대비 준대규모점포는 확대, 대형마트, 백화점은 축소됐다.
편의점은 온라인, 준대규모점포 등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출점보다 가격·상품 경쟁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서면서 점포수가 전년동월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백화점은 증가, 대형마트, 편의점,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했다.
오프라인의 구매건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감소, 준대규모점포는 증가해 전체 2.9% 감소했으며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증가,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해 전체적으로 1.0% 증가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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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이며 ’ 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규모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차, 첨단바이오, 지능형로봇,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에너지신산업 등 산업과 에너지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다.
올해 산업부는 산업 AI 개발·확산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➊ 첫째,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우리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는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해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계획이다.
➋ 둘째, 바이오, 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특화된 산업 AI 모델을 개발·적용·확산해 R＆D·설계-제조-유통-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첨단바이오AI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순물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에는 산업 AI 전문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제 활용할 제약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➌ 셋째, 산업 AI 신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AI 반도체와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산업 데이터의 이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업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또한 기업들이 산업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산업AI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산업AI이며 우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AI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AI, 유통 AI, 연구개발 AI 등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R＆D전략기획단에 산업 AI 투자관리자를 신설해 과제를 기획·조정한다.
산업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일반적으로 4~5년 동안 진행되는 R＆D 사업과 달리 1~2년 내 AI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R＆D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추가로 산업 AI 과제에 맞게 R＆D 지원 및 평가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