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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주관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가 8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체결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계약’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 대응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쇄빙연구선의 건조 방향과 활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다.
간담회는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전반부에서는 주형민 극지연구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이 건조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과 민간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후반부 종합토론은 박영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수석회장의 사회로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장, 국종성 서울대 교수, 김현수 인하공전 교수, 김희용 국립수산과학원 과장이 참여해 극지연구선의 과학·산업·외교적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앞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수석으로서 “북극항로는 평화와 경제를 여는 미래 전략”이라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40% 단축돼 차세대 해상 실크로드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북극항로 상용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며 당정협의체 구성과 국회 내 초당적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허 의원은 “2030년부터 북극해를 누비게 될 새로운 쇄빙연구선은 기후변화 대응, 북극항로 개척, 수산자원 확보와 국제협력을 잇는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대한민국의 극지 외교와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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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면에 일괄 허용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중돼 있다.
이들 면에서는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장을 보는 하나로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늘린 2차 추경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다른 마트나 슈퍼, 심지어 편의점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서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슈퍼나 마트가 추후 등록을 하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시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시에 4,000억원 편성됐고 새 정부 들어선 이후 2차 추경에서 다시 6,000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지원액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업소가 가맹점 등록에 나선다면, 지역내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용 의원은 “소상공인 위주 지원 효과가 지역화폐 정책의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며 “농어촌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내수 진작 소비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침 추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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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B는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특히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GTX-B 착공식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당시 전 정부는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1년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며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일부 인천 구간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송도 구간은 수목이식 등 착공 준비작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인천시와 연수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일영 의원은“행정절차 지연으로 송도 구간은 착공도 못한 상황에 지자체가 책임을 느끼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주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이전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을 저지른 탓에 애꿎은 주민만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GTX-B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닌 인천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며“송도 구간 실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GTX-B가 하루빨리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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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제1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생 97명을 처음으로 배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금융연수원이 함께 협력해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했다.
교육대상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실무자들이며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금융의 국내외 동향, △녹색여신 관리 지침 및 실무 적용 등 총 18개 과목을 이수하고 수료를 위한 검정시험을 통해 최종 수료생을 선발했다.
수료증은 8월 4일 발급된다.
이번 교육생은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설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에 실질적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앞으로 녹색 사업 평가 및 투자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1월에도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2차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과 금융 양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은 녹색금융을 확산하는데 핵심”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환경부, 금감원 등 협약기관과 함께 금융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더 많은 금융권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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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광복 80주년’ 의미 되새기고 기억하세요
관광으로 ‘광복 80주년’ 의미 되새기고 기억하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하나은행과 함께 8월 관광 성수기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 100선’ 중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관광지 13곳을 소개하고 많은 국민이 그곳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관광이라는 즐거움으로 광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광복 주간’ 동안 광복 관련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 방문 행사를 진행한다.
광복 관련 관광지 13곳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광복 기념 자석을 받을 수 있다.
광복 기념 자석은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려 독립 의지와 애국심을 표현한 ‘진관사 태극기’를 활용해 디자인했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기념 자석을 현장에 비치하고 방문자가 도장을 찍어 인증하면 도장당 기념 자석 1개를 지급할 예정이다.
‘나만의 광복 여행계획’ 행사도 시행한다.
광복 관련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에 대한 여행계획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공유하고 방문 이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태극기를 두른 ‘호종이’ 봉제 인형 열쇠고리를 선물할 예정이다.
광복 관광지와 인근 지역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여행계획을 통해 광복을 주제로 한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은행과 협업한 광복 기념행사도 이어진다.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광복 관련 관광지 13곳을 비롯한 ‘한국관광 100선’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자에게 하나은행 가산금리 쿠폰을 지급하고 일부 추첨을 통해 지역관광 시설 이용권, 외식상품권, 주유 상품권, 편의점 이용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광복 관련 관광지 13곳 중 1곳 이상을 방문한 후 인증을 완료한 방문자의 상품 당첨 확률을, 추첨을 통해 2배로 높이는 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보훈 행사는 엄숙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관광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광복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이다”며 “이번 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광복 현장에 직접 방문해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기고 동시에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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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신규백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으로 10월 1일부터 접종 시작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새롭게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과 15가 단백결합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PCV20은 지난 202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5종을 포함하고 있어,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총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을 실시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 시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상이하므로 접종 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이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9월 중 지자체, 의료계 및 국민들께 재차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며 10.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PCV20 신규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아 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에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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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해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의 준수 현황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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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의 달콤함을 품은 고창으로 지역 상생의 맛있는 여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웰파크호텔에서 롯데웰푸드㈜ 및 고창군과 ‘지역-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고창군 및 국내 대표 제과 기업인 롯데웰푸드㈜와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심덕섭 고창군수, 배성우 롯데웰푸드㈜ 본부장, 서재필 해들녘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웰푸드㈜에서는 고창군에서 재배된 꿀고구마를 활용한 특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상 제품은 카스타드, 찰떡파이, 마가렛트, 말랑카우, 빈츠, 아몬드볼, 찰떡아이스 등 13개 상품으로 오는 9월 가을 시즌 한정판이 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부여군과 진행한 ‘밤’ 이 아름다운 부여에 이어 올해에도 롯데웰푸드㈜와 함께 ‘고-참 꿀맛이구마’를 표어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고창군에서 지역과 기업을 연계한 또 하나의 상생협업 사례를 그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생 협업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롯데웰푸드㈜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4개월에 걸친 제품개발 연구와 지역 선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롯데웰푸드㈜는 제품화 가능성,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창군의 고구마를 활용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연간 3만 톤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전북 최대 산지로 일명 ‘꿀고구마’로 불리는 베니하루카 품종이 유명하다.
고창 고구마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돼 표면이 매끄러우며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롯데웰푸드㈜와 고창군은 △고창군 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판매 홍보, △고창군 상징물 사용 및 관광 활성화 협력, △고창군 국가유산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고인돌박물관 등 세계유산 7가지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하고 KTX 용산역, 합정역, 잠실역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고창군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만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것이 아닌, 고인돌 유적을 포함한 7개의 유·무형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고창군의 매력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롯데웰푸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한 상생협력 사례를 ‘맛있는 대한민국 상생 로드’라는 캠페인으로 공식화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발굴하고 제품화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판로 확대 등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인구감소지역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지역의 특산물 판매촉진을 넘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관광명소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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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능력은행 활용·확산을 위해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직무능력은행’ 이란 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의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3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공단은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대국민 사업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확산을 위해 공모전 수상작을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직무능력은행을 취업 및 자기계발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과 교육, 채용, 인사관리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단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수기 형식으로 직무능력은행 활용 계기, 활용 분야 및 방법, 성과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심사는 개인과 단체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고 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8월 4일부터 29까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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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배경훈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이 공유됐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장관회의의 주요 성과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 논의와 장관회의에서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디지털 위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로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이 잇달아 열렸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분야에서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위크 기간 중 브로드밴드, AI, 전파 등을 주제로 주요 워크숍을 주관하며 AI·디지털 정책 논의를 이끌었다.
‘소외지역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서비스 촉진’ 워크숍에서는 ICANN, KT, 산·학·연 전문가 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브로드밴드 접근 방안을 논의했고 ‘APEC 역내 AI 활용 활성화’ 워크숍에서는 KT, 마이크로소프트, 메디아크, 닷, SCE 코리아 등이 참여해 민간의 산업별 AI 적용 사례와 확산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AI와 함께하는 전파 정책의 미래’ 워크숍에서는 위성통신, 무선 충전, 이음5G 등 ICT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파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의 주요 전파 정책과 제도개선 사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8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