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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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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디지털 도로대장을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과 함께 디지털 도로대장을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 서비스,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하고자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한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도로법’ 이 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전은 ‘도로정책 및 제도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로정책에 반영되는 동시에 도로대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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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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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119, 두 달만에 3천건 이상 상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관세 대응 119’ 와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4.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➊관세 관련 문의 68%, ➋대체시장 진출 7%, ➌생산 거점 이전 4%, ➍기타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으며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관세 대응 바우처’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천명 이상이 참석해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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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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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현재까지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5년 4월 17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이미 ’ 24-’ 25절기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5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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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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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주한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8회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을 증가하는 재난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정책을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책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이탈리아 등 총 63개 대사관에서 대사 10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합 재난관리체계, △비상시 주민보호계획,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정보전달 체계, △외국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또한, 주한벨기에대사관이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안전 강화 협력 방안’을 주제로 경험사례를 발표하고 외교부, 경찰청 등도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Emergency Ready App’을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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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상징하는 그림말 작가로 등단하세요”
“적극행정 공무원 상징하는 그림말 작가로 등단하세요”
[세종타임즈]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림말 공모전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5년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출품작품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감동하는 민원인 △일반적인 회사생활 내용을 포함해 동작형 그림말 8종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그림말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인사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수상작을 무료로 제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모전 홍보와 함께 온라인 투표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 소문내기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 전용 쪽지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독려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공모전이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톡톡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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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젊은 화학자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젊은 화학자 토론회’를 오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화학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연계한 행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3개 회원국에서 초청된 연사들과 국내외 과학자 3000여명이 참여하며 화학 분야 역내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며’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화학합성, 에너지 연구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생 물질 및 차세대 물질, 차세대 감지기 및 생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전환연구 관계망 구축과 국제 공동 연구 확대에 관한 참가자 분과에서는 박환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이 연구의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신진 연구자들에게 이번 토론회가 사고체계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연구기반 조성과 국제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양자과학기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