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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체, 무역구제 역량강화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5월 30일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07년 9월부터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6개소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시작해, ‘24.6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을 위해 홍보·상담 기능을 추가했고 올해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을 추가 지정해 ‘25.5월말 기준 총 26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금일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TIPA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센터가 무역위원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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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면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0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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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 소세포폐암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임델트라주1mg·10mg’을 5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임델트라주’는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항암제이며 3차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 허가된 품목으로 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T세포를 활성화해 DLL3 단백질 발현 폐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25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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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산업은행과 손잡고 혁신조달 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과 산업은행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해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됐다.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혁신성, 시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사업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과 협력을 통해 조달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와 공공시장 판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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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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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세종타임즈]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하반기 각 1회씩 혁신기업 탐방과 워크숍,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병행하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교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렬 청장은 “해피브릿지는 우리 행복청의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연결다리”며 “자유롭고 유쾌한 소통 속에서 공직사회 변화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범 단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탑다운보다 바텀업에서 시작되어야 진짜 변화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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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주공항에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국내 최초 도입
기상청, 제주공항에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국내 최초 도입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 경로상 실시간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공항기상라이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변풍은 대기 중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바람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해는 전국 공항에서 발표된 667회의 급변풍 경보 중 347회가 발생해 5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급변풍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의 98%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등 급변풍으로 인해 제주로 향하다가 회항하거나 제주에서 발이 묶이는 등 많은 여행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급변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라이다 도입사업을 추진해 약 1년 반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거쳐 5월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에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저층급변풍경고장비는 활주로 주변 약 30m 고도에서의 급변풍만 탐지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도입된 공항기상라이다는 지상에서 대기 중으로 레이저 빔을 쏘아 바람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공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 이착륙 경로 10km 전부터 상공 500m까지 약 60개의 격자로 나누어 바람 방향과 세기뿐만 아니라 난류 및 급변풍의 발생 위치와 강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제사에게 제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게 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급변풍 발생이 예상될 경우 3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상세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급변풍 예측정보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로써 실시간 관측자료로부터 급변풍 예측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 판단이 가능해진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내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공항기상라이다와 관련해“그간 제주국제공항의 항공 안전을 위협해 온 급변풍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국민 안전 서비스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증가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정확한 항공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제주공항의 첨단 급변풍 감시체계를 타 공항으로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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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구현’ 강조
송미령 장관,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구현’ 강조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30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반부패 청렴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2025년도 반부패 청렴대책을 공유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농식품 공직자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금번 반부패 청렴대책은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청렴기반 조성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중점분야에 19개 세부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더불어 소속기관에서도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반부패 청렴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국장급 이상은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청렴도 제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정은 공직자의 튼튼한 청렴 의식에서 비롯된다”하면서 “복무위반,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적절한 행동에 유념해 반부패 청렴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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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혜택, 정부인증제도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매년 심사부문별 우수한 인증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에서는 2025년 신규 심사와 달리 최초 인증심사 당시 심사단으로부터 제안된 개선사항의 실제 시행 여부를 평가해 기업의 개선 노력과 이행 의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개인의 건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며 “건강이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친화기업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 건강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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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5월 30일 통권 제9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9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5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산업부는 작년부터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망법 제정, 신통상 이슈 대응,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탄소중립 규범 협상 등 실질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통상법무정책’ 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되며 '25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