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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엘지헬로비전 계열 23개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3개사, ㈜케이티에이치씨엔 8개사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엘지헬로비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에이치씨엔 3개 법인,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고연령층을 고려해 채널 변경 등에 대해 공지 방식 다양화 및 전화 상담실 접근 방식 개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계약 등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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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0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국가는양성률이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중국·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양상을 고려해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를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유행국가 여행 전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는 한편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검역관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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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제15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제15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경상남도 의령군 의병탑·충익사 일원에서 6월 1일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의령군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의병, 전국에 울려 퍼진 희망’을 주제로 국난 속에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섰던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 의병단체 대표와 의병 후손, 지역주민 등 약 4백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의령군은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지역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의병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고장이다.
곽재우 장군이 정암진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념으로 세운 정암루와 의병탑 등 역사 유적지가 있으며 장검, 말안장 등 의병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의병박물관이 있다.
한편 의병의 날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양력으로 환산해 정했고 ‘제1회 기념식’을 의령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기념식은 환영사, 기념사, 추모사에 이어 만세 삼창과 뮤지컬로 표현한 의병의 날 주제공연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활 모형 만들기, 의병 의상 입어보기, 의병 문학마당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의병박물관과 충익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5월 31일에는 의병탑 일원에서 의병의 날을 맞아 청소년 천강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해 의병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의병정신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 국민이 지켜온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의병 여러분의 고귀한 뜻이 존중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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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6만
‘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6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4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및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 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64,646 가입자로 ’ 24년 상반기 대비 19,964 가입자가 감소해 ’ 24년 상반기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첫 감소를 기록한 이후 연속으로 감소하고 감소폭은 직전 반기 대비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해 ’ 24년도 하반기 기준 가입자 수는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21,310,251 가입자, 종합유선방송은 12,273,100 가입자, 위성방송은 2,781,295 가입자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 상위사업자는 KT 8,987,351 가입자, SK브로드밴드 6,781,381 가입자, LG유플러스 5,541,519 가입자, LG헬로비전 3,510,840 가입자, SK브로드밴드 2,814,584 가입자 순으로 집계됐다.
’ 23.5월 SK브로드밴드를 처음으로 시작된 기술중립 서비스 전체 가입자는 ’ 24.12월 기준으로 258,045 가입자로 집계됐으며 ’ 24.6월 대비 101,892 가입자가 증가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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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 중간 상속·증여세 상식 퀴즈를 맞춘 참여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평소 궁금했지만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세에 대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사례, 유의사항까지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〇그중 한 참여자는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잘못된 세금상식을 국세청이 직접 바로 잡아줘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세금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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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의료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체험 등 의료기기 발전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전시회도 마련했다.
참고로 기념식과 함께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25 의료기기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통해 최근 개발 동향·이슈, 규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콘퍼런스에서는 △’ 25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해외 규제기관 초청 임상평가 세미나 △MDSAP 인증 전략 세미나 △디지털의료제품 등 10개 분야별 세미나, 포럼 등이 진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의료기기의 날’ 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개최하는 첫 기념행사이며 우리 의료기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본격 시행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회·정부·산업계·학계·협회 모두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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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청춘의 ‘바다로’
떠나자, 청춘의 ‘바다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구매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해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로‘ 구매 방법, 참여 선박, 할인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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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펀드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한국성장금융대회의실에서 기업·신한·하나은행,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25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은행이 출자해 만든 펀드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의 R＆D 전용 펀드이다.
’ 20년 최초로 조성한 이래 R＆D 전담은행 출자금 6,000억원을 바탕으로 약 1.5조원 규모로 23개 子펀드를 결성했고 현재까지 217개 기업에 5,776억원을 투자했다.
최근 민간·공공펀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에 산업기술혁신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전담은행이 신규로 1,800억원을 출자해 총 3,7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모빌리티, 첨단제조 AI, 반도체·핵심소재, 바이오 등 초격차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민간 운용사의 수요를 고려해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3,3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 이후 민간 자금을 매칭해 펀드를 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해 임팩트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격화되는 기술패권경쟁과 미중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할 시점”이라며 “산업기술혁신펀드는 대표적인 민관협력펀드로 기업 R＆D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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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버스 보급 성과 공유 및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검토 착수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30일 오후 페럼타워에서 ‘수소 이동수단 보급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수소전기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 1,044대가 보급됐으며 이전 5년간 보급된 651대와 비교하면 1.6배가 늘어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소전기버스는 287대가 보급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보급 물량 대비 2.7배가 늘어났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정부의 수소전기버스 보급계획을 소개하고 지자체, 운수사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들의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관련 쟁점과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수소연소엔진은 수소가스를 직접 태워 피스톤을 구동해 차량을 작동시킨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수소와 산소의 결합과정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전기 모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현재 수소연소엔진은 관련 기업에서 상용차 및 건설기계 용도로 배기량 11리터급 엔진을 개발 중에 있다.
수소전기 차량 및 수소연소엔진 차량은 둘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수소연소엔진은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를 배출하기 때문에 후처리가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도 수소전기 차량에 비해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소전기버스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전환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무공해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수소차 생태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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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대한 2024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5년 구매·임차 예상 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26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7%p 증가한 597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총 8,059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약 4.1%p 증가한 7,181대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고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을 강화했다.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783곳 중 681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나머지 102곳은 미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달성 기관에 대해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이끌어야 민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공공부문이 전환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책임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