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송옥주 의원, 전통식품- 민감품목 식품공전 분류 통폐합‘우려’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 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민감한 품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겠다는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지 10년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고치는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은 원재료 및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분류인 식품군을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떡류, 절임류, 김치류, 장류는 물론 벌꿀류 및 화분가공품류, 알가공품류, 육류가공식품류, 알가공식품류, 유가공품류 등 우리 전통식품과 농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분류 체계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식품공전분류체계 및 기준규격개선 산업계자문단 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행 식품공전의 대분류 가운데 벌꿀류는 없어지고 당류로 통합한다.떡류, 두부류, 절임류, 김치류 또한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와 함께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된다.식육간편조리세트는 즉석식품류로 화분가공품류는 기타식품류에 흡수된다.육류가공식품류, 알가공식품류, 유가공품류는 축산가공식품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축산법과 별도로 양봉산업법을 제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벌꿀류과 화분가공품류 대분류와 함께, 로열젤리류 중분류까지 없어진다면 양봉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중분류 가운데 우유류와 가공우류, 산양류는 액상우유로 합쳐진다.또 국산 원유가 99%사용되는 강화우유와 유산균첨가우유 식품유형은 가공유로 통합된다.또한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와 같은 식품유형이 포함돼 있던 발효음료류라는 중분류도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국내 유제품시장 개방으로 인해 자급가능한 유제품은 그나마 우유 정도인데, 이 마저 분류체계에서 사라진다면 국산 우유를 많이 사용한 유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개 중분류와 16개 식품유형을 담았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 이란 대분류는 6개 중분류와 12개 식품유형을 지닌‘육가공식품류’로 간소화된다.곤충가공식품, 로열젤리류 중분류가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류로 통합된다.분유류에 포함돼 있던 식품유형인 탈지분유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존 갈비가공품과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은 양념육에 포함된다.전란액과 전란분은 전란액 또는 전란분으로 낙황액과 난황분, 난백액과 난백분 역시 통합된다.조미식품류중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식품유형은 삭제된다.참기름과 들기름 식품유형은 유지되지만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유채유) 등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식물성유지로 버뀐다.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김치가 절임류 속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절임류마저 없애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김치류를 별도로 분리하고 200가지가 넘는 김치와 장아지, 겉절이와 단무지 나아가서 샐러드도 포괄해야 한다”며“김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으로 옛날부터 딤치, 디히(-지)라고 불렀다.장과 함께 우리 밥상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송옥주 의원은“윤석열 정부에서 비롯한 식약처의 연구사업이 장류와 김치같은 전통식품, 그리고 GMO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민감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GMO완전표시제와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민감 품목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서 식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신중을 기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시민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해야 한다”며“고 당부했다.특히“우리 농축산업과 전통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전통식품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대응해야 할 것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2
-
유명무실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5년간 분쟁조정 신청 단 42건!(17개 시ㆍ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0건인 지자체도 10곳!
안태준 의원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17개 전체 시·도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단 42건에 불과했고 5년간 0건인 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공동주택 내 입대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징수사용,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 주택단지 등의 분쟁사항이다.국토교통부에 설치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관할 분쟁,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나머지 분쟁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제72조).문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분쟁을 중앙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다 보니,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됐다는 것이다.17개 시·도 중 5년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이 단 1건도 없었던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10곳이나 된다는 사실에 지방 분쟁조정위 제도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중앙 분쟁조정위도 조정 신청 497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6건으로 분쟁조정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에서 층간 소음 중재로만 연간 3만건이 넘는 신청을 받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안태준 의원은 “국토부가 유명무실해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존폐 여부 및 중앙 분쟁조정위 역할 제고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12
-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 요청액‘ 5년간 4배 가까이 급증!
국회
[세종타임즈]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에 따른 ’ 공사비 검증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건설공사비지수) (’ 20년) 100, (’ 21년) 104.1, (’ 22년) 119.8, (’ 23년) 127.1, (’ 24년) 129.8, (’ 25.7월) 131.0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년~‘25.7월)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은 ’ 20년 1조 5,684억원(13건)에서 ‘25년 7월 5조 6,820억원(38건)으로 4조 1,136억원(362%) 증가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는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공사비 검증 사유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검증대상)에 따라 조합원 5분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1호),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전)(2호 가목),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후)(2호 나목),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3호) 등이다.5년간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2호 가목)이 101건으로 절반 이상이였고 공사비 5%이상 증액 요청(2호 나목)이 43건으로 뒤를 이어 대부분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특히 ’ 25.7월까지 38건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 중 24건이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 해당해, 최근 들어 건설 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역별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19건)과 인천(18건)이 뒤를 이었다.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은 ‘20년 70.5%(1조 5,684억원 중 1조 1,054억원 인정)에서 ’ 25.7월 79.8%(5조 6,820억원 중 4조 5,340억원 인정)로 크게 증가했다.다만 공사비 검증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증액 필요를 인정한다고 해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협의 과정을 거친다.안태준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별첨] - 공사비 검증 제도 개요 공사비 검증 취지 및 목적, 근거 규정, 제도 연혁 (목적) 공사비 검증 제도는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다.(근거 규정 및 연혁) 한국부동산원은‘19. 11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지정(‘18. 3.20)-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 지정 고시(국토부, ‘19. 11.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사비 검증 제도 근거 마련(’19. 4. 23.)-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19. 11월 18일) 공사비 검증 절차 및 검증 기간서류 제출 → 부대서류 확인- 보완1) → 신청 접수2) → 중간 설명회 → 외부 자문 → 결과 설명회 → 보고서 제출1) (부대서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5조(신청)에 따른 제출서류1.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 허가 서류2. 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3.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5. 변경 전- 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6.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2) (검증 기간) 증액공사비가 1,000억 미만인 경우 60일 이내, 1,000억 이상인 경우 75일 이내
2025-10-12
-
5년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 4,662건(집값담합 2,078건) 중 실제 조치 건수(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558건(11.9%) 불과! 사후 조치 개선 필요
국회
[세종타임즈]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를 내실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로 신고된 8,250건 중 실제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으로 나타났다.신고사유는 집값 담합(‘공인중개사법’제33조2항)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동법 제33조제1항) 764건, 무등록 중개(동법 제9조) 435건, 설명 불성실(동법 제25조) 430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20년~‘25.7월)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판정 현황 ’ (단위: 건)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7 | 합 계---|---|---|---|---|---|---|---신고건수 | 2,221 | 1,574 | 536 | 998 | 1,784 | 1,137 | 8,250교란행위 건수 | 1,418 | 674 | 87 | 491 | 1,208 | 784 | 4,662집값 담합 | 1,258 | 623 | 62 | 48 | 49 | 38 | 2,078중개사 금지행위 | 160 | 51 | 25 | 88 | 234 | 206 | 764무등록 중개 | - | - | - | 53 | 321 | 61 | 435설명 불성실 | - | - | - | 70 | 169 | 191 | 430 출처:한국부동산원 /'무등록 중개·설명 불성실'은 '23년‘공인중개사법’개정 이후 신고 범위 확대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확인, 상담, 조사·조치요구, 처리결과(지자체)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개정을 통해(’ 23.6)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개정 전) 집값담합 7개 행위 → (개정 후) 50개(공인중개사법 42개, 거래신고법 8개) 행위로 확대문제는 5년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으로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무혐의로 조치하거나(2,710건, 58.1%), 미조사로 종결하는 경우(1,176건, 25.2%)가 대부분 이었다.‘ 최근 5년간(’ 20년~‘25.7월)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조치 현황 ’ (단위: 건)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7 | 합 계---|---|---|---|---|---|---|---교란행위 건수 | 1,418 | 674 | 87 | 491 | 1,208 | 784 | 4,662행정처분 | - | - | - | 34 | 86 | 71 | 191수사의뢰 | 71 | 53 | 2 | 70 | 100 | 71 | 367조치 중 | - | - | - | 4 | 18 | 142 | 164무혐의 | 907 | 320 | 46 | 211 | 805 | 421 | 2,710미조사 종결 | 440 | 301 | 39 | 157 | 168 | 71 | 1,176기 타 | - | - | - | 15 | 31 | 8 | 54 출처:한국부동산원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왜곡·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12
-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전세대출+보증) 비중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 집값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증가에 대한 조치 필요
국회
[세종타임즈] 전세 등 임차보증금 내 버팀목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정책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했다는 것이 실제 통계로 확인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책 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추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20년 593.8조원에서 ’ 23년 824조원으로 약 38.7% 증가했지만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반환보증 등 정책 금융은 ‘20년 101.6조원에서 ’ 23년 196.2조원으로 약 93%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체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년 17.1%에서 '23년 23.8%로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전세가구의 전세금+보증금 있는 월세가구[보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의 규모를 추산해 ’ 20년~‘23년 임차보증금 규모를 추정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버팀목전세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계를 제공 받아 의원실 자체적으로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을 계산했다.KB 부동산에 따르면 ’ 20년~‘23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9.7% 증가했고(전국 아파트 19.1% 증가), 평균 전세가격은 8.8% 증가했다(전국 아파트 6.8% 증가). 그동안 전세 등 임대차에 대한 정책 금융 증가가 전세가격 상승은 물론, 소위 갭투자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숫자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또한 정책금융 규모가 ’ 24년 220.7조원, ‘25.7월 223.2조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인 것을 고려할때,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정책 금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 상승이 갭투자를 통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숫자로 확인된 만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규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2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세종타임즈] 10일 조지연 의원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 구도 등을 정비하는 핵심 분과다.
조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
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세종타임즈]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해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원을 지불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해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0
-
기재부, 외청과의 협력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외청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집행 등 全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외청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향후 외청장회의와 더불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외청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10-10
-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마주해요! 대국민 캠페인」 개최
마주해요! 대국민 캠페인 포스터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10일(금)에서 11일(토)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 야외광장에서 「마주해요!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서로의 정신건강을 함께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은 정신건강 캠페인 브랜드 「마주해요」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체험·공연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행사장은 ‘마주하면 만나는 세상’을 주제로 총 5개의 구역으로 운영되는데, 제1구역 ‘마주해요! 마중문’은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다. ‘연결의 문’(Connecting Door)을 열며 개회식이 진행된다. 이어 마주해요 대형 풍선과 정신건강 마스코트 인형(마주해·마주요 캐릭터 탈인형) 이벤트가 펼쳐진다.
제2구역 ‘마주해요! 마음 나눔터’는 전국민의 마음을 나누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지난 여름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의 생생한 스케치 영상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시·도의 지도가 새겨진 상징물이 전시된다.
제3구역 ‘마주해요! 마음 아지트’는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전국 희망 메시지 중 우수 메시지로 선정된 메시지와 함께 마음 영상일기 공모전 수상작, 정신질환 당사자 작가의 미술작품이 전시된다.
제4구역 ‘마주해요! 마음 알림터’는 정신건강 재활시설 홍보 및 체험 부스로 다양한 기관에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제5구역 ‘마주해요! 마음 안심터’는 상담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마음 안심버스’에서는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 균형 검사를 기반으로 간단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캠페인이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감과 연대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이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을 경험하고, 회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신건강과 관련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0-10
-
보성군, 지역민 화합의 장 ‘복성현 한마음 대축제’ 개최
4-1. 보성군, 지역민 화합의 장 ‘복성현 한마음 대축제’ 개최_‘제18회 복성현 한마음대축제’에서 김철우 보성군수가 축사를 전하고 있다
[세종타임즈]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3일 복내면 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8회 복성현 한마음대축제’가 지역민과 출향 향우,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복성현 한마음대축제’는 고려시대 행정구역이었던 복성현()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로,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보성군 북부 4개 면 합동으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복성현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윤정관) 주관했으며, 보성군과 K-water 주암댐지사(지사장 유재일), 북부농협(조합장 채희정)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부 4개 면민의 라인댄스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으며, 축제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과 이용긍- 박승주- 염진호 씨 등 4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어진 면민 노래자랑과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윤정관 복성현축제추진위원장은 “복성현 한마음대축제는 옛 복성현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전통 축제이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세대가 함께 웃는 지역 문화 축제로 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은 복성현의 끈끈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