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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만난 ‘케이-스타일’ 알린다
캐나다에서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만난 ‘케이-스타일’ 알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5 캐나다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콘텐츠 기업 34개사, 화장품 기업 17개사, 수산기업 10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 와 연관산업을 융합한 다채로운 전시·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8월 9일과 10일에는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결합한 ‘케이-스타일’ 전시·체험행사·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한식 랩소디’ 시리즈 제작사인 ‘이엘티비’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업해 기획한 캐나다 출신 유명 셰프 레이먼 킴이 출연하는 요리쇼와 한식 전도사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요리 토크쇼’ 가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김치, 새우젓 등을 활용한 ‘케이-푸드’ 요리법을 안내하는 등 ‘케이-콘텐츠’의 틀을 이용해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케이-푸드’의 세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인기 웹툰 ‘여신강림’,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등 케이-웹툰·드라마에 등장하는 메이크업 시연과 제품 소개 행사도 열어 ‘케이-콘텐츠’ 와 결합한 ‘케이-뷰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밖에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고품격 문화상품 뮷:즈 전시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피부 및 맞춤형 색조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라면 박물관과 ‘제주 해녀 포토존’ 으로 꾸민 한국 관광 홍보관, 한국 수산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종합 전시·체험 행사, 게임·애니메이션·융합 콘텐츠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이 캐나다 소비자들과 만난다.
8월 10일에는 뱀뱀, 크래비티, 피프티피프티 외에 다국적 케이팝 커버댄스팀 알피엠이 출연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캐나다 현지의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을 초청하고 굿네이버스 토론토 지사와 협력해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의 문화 격차 해소와 화합에 기여하는 ‘케이-컬처’의 역할을 세계에 알린다.
8월 11일과 12일에는 캐나다와 주변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과 설명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기업 간 연계 행사를 마련해 한류와 연관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컬처’는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미주 지역에 지속 가능한 한류를 확산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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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직자 170여명, 교육여행으로 통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방한 교육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일 교류의 장을 연다.
한일 교직자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한일 교직자 교류회’를 개최하고 일본 교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육여행 시범 탐방을 진행한다.
일본의 방한 교육여행은 1972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진행되며 한일 청소년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특히 ‘케이-컬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2024년 방한 일본 외래객 중 30세 이하가 약 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일본 젊은 층의 여행 목적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청소년 특화 교육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쿄와 나가사키 등 일본 현지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10회 이상 개최해 교육여행 연결망 복원에 힘쓰는 등 교육여행 목적지로서의 우리나라의 매력을 부각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한일 교직자 교류회’는 2026~2027년 수학여행 기획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일본 학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지 학교와의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방한 교육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류회에서는 일본 103개 학교 교직자를 비롯해 유관 단체, 일본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20명과 한국 교직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가 강연과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 교육여행지원제도 소개 등을 통해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아주대 김경일 교수와 태원준 여행작가가 각각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여행과 문화지능’, ‘청소년을 위한 서울 여행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츄오대스기나미고교와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연합 교류회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이 직접 경험과 소감을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이와 함께 양국 교직자들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자매결연이나 상호방문 등 학교 간 국제교류 동반자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일본 교직자들이 충청권의 관광지를 실제로 둘러볼 수 있도록 교육여행 시범 탐방도 추진한다.
참가자들은 한국 행정의 중심지인 세종시를 비롯해 일본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문화교류를 이어온 백제의 중심지인 부여와 일본 노선이 활발하게 운영돼 한일 교류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주공항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교육여행 콘텐츠를 경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교육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는다면 잠재적인 재방문 수요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한일 교직자들이 활발하게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해 방한 교육여행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일 교직자 교류회’는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여행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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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
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8월 12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을 맞이해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2025 문화·체육·관광 공적개발원조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20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전략과 제도적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첫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국제 전략 수립을 주제로 그간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희대 곽재성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한국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설계와 현장 실행모델을 주제로 다룬다.
한성대 이태주 교수는 협력국의 문화정체성과 필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업설계와 협력국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각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사업 구조 개선과 수요 기반 설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성과평가와 문화 공적개발원조 제도화 단계별 이행안을 살펴본다.
서울대 이석원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가치 기반 특성을 강조하며 복잡한 인과관계를 고려한 이론 기반 평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같은 다층적 평가 체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인 ‘케이-컬처’를 연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정책 포럼은 지난 20년간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문체부는 우리 문화의 자산인 ‘케이-컬처’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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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➊지자체 사전확인, ➋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➌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➍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➊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➋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뒤, ➌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➍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준공된 생숙이 4만3천실이 남아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숙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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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0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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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우리가 지킨다”
“지역경제 우리가 지킨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8월 7일 오전 11시 40분, 춘천 풍물시장에서 지역위원회 당원 30여명과 함께 ‘민생소비쿠폰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4조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여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차원으로 마련됐다.
허 의원과 당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시장 곳곳을 돌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민쿠 어벤저스’ 콘셉트로 꾸며진 이날 행사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오늘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실제로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경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행사에 앞서 허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첫 일주일 동안의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적인 민생업종에서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장에서 카드 사용액이 전주 대비 8.7% 늘며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사를 접한 풍물시장 상인들은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허영 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찾아와 장도 보고 응원도 해줘서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좋은 대책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의 경기 진작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끝”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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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40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1달간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로 나눠 그래픽, 제품, 영상 부문을 접수했다.
930여 점이 넘는 출품작 중에는 독립정신의 대표적 상징물인 태극기를 주제로 한 창작물이 많아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1차 예선, 2차 본선의 2단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40점의 상장과 총 5,69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전수했다.
수상작 중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 태극기의 사괘인 건곤감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박나림 학생에게 주어졌다.
이 작품은 각 괘가 지닌 상징성과 구조적 형태를 재해석하고 전통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시각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사괘의 상징성을 표현했다.
국무총리상은 3점으로 △“태극조합”을 출품한 최우영 씨, △“건곤감리 화재패키지”를 출품한 이가은 학생, △“건곤감리 인센스스틱 시리즈”를 낸 양영희 학생에게 수여됐다.
이 외에 36명의 수상자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기관장상이 수여됐다.
한편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수상작의 의미와 감동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영등포 아트센터’에서 수상작에 대한 기획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작 전시는 8.17~8.22까지 진행되며 일반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상징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모두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또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수상한 디자인은 국경일 초청장 등에 활용해 일반 국민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상징을 접하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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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댕댕여행’,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여행
‘경주 댕댕여행’,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여행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교감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 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경주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여행 참가자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반려견과 함께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대의 식당·호텔·카페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방문하고 산책 미션, 펫-피트니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감·소통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예비 반려견과 교감 여행을 희망하는 가족은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참가신청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8월 27일 발표되며 예비 반려견과 9월 6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9월 26일~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에서도 지자체 보호동물과 교감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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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업장의 악천후 대응은 강화하고 안전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해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이수 인원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안전교육 미이수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및 경력요건 신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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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 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년 3곳 → ’ 25년 5곳, ‘24년 7곳 → ’ 25년 20곳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2025년 투자선도지구 사업 선정 결과’지자체사업 개요 강원 영월낙후 핵심광물 산업 국내 거점지역 육성 1,730억원 / 249,652㎡전북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등 MICE 산업인프라 구축 10,547억원 / 121,231㎡ 전북 남원낙후 KTX남원역을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거점 육성 1,958억원 / 406,216㎡ 경남 고성낙후 KTX고성역세권을 중심으로 스포츠힐링타운 조성 1,225억원 / 220,042㎡ 경남 거창낙후 승강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700억원 / 303,722㎡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 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보다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 사업과 7억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모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아래와 같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 장수, 곡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금년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들에 대해 최대 25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에도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