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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어 충전기 준공 점검, 실제 차량을 이용한 충전제어 기능 확인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어 지난 7월 21일부터 준공 검사가 진행 중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 사업은 2024년 시작되어 32개 사업, 42,032개의 충전기가 설치 중이며 현재 4개 사업, 11,039개 충전기에 대한 준공 검사가 완료됐고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란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실시간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요금부과, 양방향 충전·방전 등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통신기능을 갖춘 충전기를 말한다.
또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기차에서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충전을 제어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시스템과 함께 안전 이중장치 역할을 한다.
충전 중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기능을 활용해 간편결제충전, 양방향 충전·방전, 무선충전, 충전케이블 자동 연결 등 다양한 편의 기능 도입도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충전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서 SOC라 불리우는 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충전기에 제공해야 하고 차량의 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수차례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전기차 제작사·수입사는 2026년 1월 1일까지 차량 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차량 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 일정에 맞추어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제어와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배터리 이상징후 조기 진단에 활용하고 사용자 인증, 충전,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하는 자동 요금부과,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하는 양방향 충전·방전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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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집에서 놀며 배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배움e+’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누구나 체계적으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플랫폼으로 주요 콘텐츠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경제로 놀자’에서는 자신의 소비, 자산, 노후 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EBTI 경제성향 테스트’ 와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제공된다.
이 콘텐츠는 '놀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해 경제 학습을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를 찾자’에서는 최태성 강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행사·이벤트 안내를, ‘경제를 배우자’는 환율, 금리, 연금 등 기초 경제 지식부터 예비부부,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집에서 즐기는 박물관 탐험 ‘모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전시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이다.
‘모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탐구해요’ △‘배워봐요’ △‘함께해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용자 심리상태에 따라 전시와 유물, 박물관 등을 추천해 주는 ‘마음복원소’ 콘텐츠는 최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깨진’, ‘구겨진’ 등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선택하면, “우리는 누구나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죠” 같은 감성 메시지와 함께 연관된 박물관 내 시설이나 전시 유물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를 본 후 같이 풀이하며 배울 수 있는 활동지도 제공되어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기기에도 좋다.
‘국가문해 교육센터’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민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 내 ‘성인문해교육 e-학습터’를 통해 △초·중등 수준의 e북과 워크북 △생활 문해 콘텐츠 △문해교육 학습 영상 등을 제공한다.
초·중등 수준 과정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 되는 읽기, 쓰기 과정의 학습지 형태로 제공된다.
생활 문해 과정은 최근 많은 매장에 도입된 키오스크 사용법을 비롯해 건강·금융·교통·기초 영어 등의 자료가 e북과 영상으로 제공된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일상 속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문화 플랫폼을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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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청소년 과학자들, 한국에서 기후 해법을 함께 그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청소년 과학·기술·공학·수학 공동연구 및 경진대회”를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정 특화 센터인 과학영재멘토링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온라인 지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올해 처음으로 경진대회 형식이 도입됐다.
대회는 한국과학기술원과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4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4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에서 총 127명의 청소년이 다국적 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 간 온라인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청소년들은 각자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세계 각지의 전문가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가로 성장한 프로그램 졸업생들이 청년 지도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연구자로서의 동기와 영감을 전달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 해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번영과 연계를 위한 기후 회복력 강화’로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기반 해법이 제시됐으며 열대과일 껍질을 활용한 중금속 제거 기술, 인공 지능 기반의 홍수 예측 및 대응 체계, 맹그로브 생태계 평가를 위한 데이터 기반 모형, 감염병과 자연재해를 함께 감지하는 지능형 조기경보 체계 등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출발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연구보고서로 구현됐다.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처 우수 연구팀 10개 팀이 최종 경진대회에 선발됐으며 이들은 이번 대회 당일 현장에서 발표 평가를 거쳐, 최우수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이외 우수팀에게는 경상남도 도지사상,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선발된 연구팀의 연구보고서는 향후 국제 공동논문 작업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대회 기간 중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재양성 사례발표 연찬회도 함께 열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6개 회원국의 정부, 교육, 연구기관 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우수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국제 공동연구를 직접 수행하며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과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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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 여성 사령관, 국립중앙과학관에 첫 발을 디디다
미국 항공우주국 여성 사령관, 국립중앙과학관에 첫 발을 디디다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협력해,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미국 항공우주국의 전직 부국장이자 우주왕복선 지휘관인 팸 멜로이를 초청해 사이언스홀에서 특별 강연을 연다.
팸 멜로이는 우주왕복선을 지휘한 세계 단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38일 이상 체류 경험을 포함해 인류 우주탐사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여성 과학자이다.
5,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가진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어 다양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 부국장으로 임명되어 달·화성 탐사 계획을 주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공과 직업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개척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자리매김했다.
강연제목은 “No Up or Down: Living and Working in Space”로 실제 38일 이상 우주에서 체류하며 무중력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생활의 현실과 감정, 도전과 협력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연은 국내 과학관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체계가 적용되어 관람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팸의 강연을 인공 지능이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자막과 함께 경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실제 우주 경험자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석민 관장과 팸 멜로이는 우주경쟁 시대에 우주분야 과학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과학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협력으로 대중과의 소통 전략을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 강연자 소개,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전시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사전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Science and Technology without Borders”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6회 국제융합학술대회의 기조강연 참석 일정과 연계해 성사됐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임혜원 회장은 “우주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인물을 국내에 직접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특별 강연은 대중과 청소년이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무대에서 활약 중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실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세계적 과학기술 분야 지도자를 국내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번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문화중심기관 기능을 넘어, 미래 우주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공 지능 동시통역이라는 첨단 기술을 통해 과학관의 미래를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전 연령 대상으로 무료로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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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119구급체계 '총력 대응'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전국 단위의 폭염 대응 체계를 집중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은 7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질환 관련 119구급 출동이 2,467건, 병원 이송 2,013명, 현장 응급처치 460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4.3% 증가한 수치로 폭염이 본격화되는 8월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 구급 출동은 3,381건으로 이 중 7~8월 두 달간 2,503건, 특히 8월 한 달간만 1,826건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8월에도 폭염 관련 119출동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660대의 119구급차를 폭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모든 구급차에는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세트, 전해질 보충용 음료,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 9종이 보강됐으며 출동 공백 발생 시 구급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펌뷸런스' 1,429대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펌뷸런스'는 소방 펌프차에 구급 기능을 추가한 차량으로 현장 출동 중인 구급차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응급상황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문 의료진을 배치, 24시간 응급처치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열사병이나 열탈진 증상 발생 시 구급차 출동 전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노인·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대상으로 기존 병력사항 청취, 병원 인계 과정에서 환자가 노출되었던 환경을 의료진에 명확히 인계하는 등 전국 소방관서에 온열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대응을 강조하고 대원 교육을 통해 병원 전 단계의 응급처치 품질도 높이고 있다.
소방청은 폭염 대응 기간 동안 현장 대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온열질환자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며 ＂소방청은 구급 물품 보강과 펌뷸런스 운영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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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한다
[세종타임즈] 2025년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1.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2)는 제외)가 신고대상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〇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25. 3. 4. 출범한 대체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1)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2)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한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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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주시 시·도의원과 협업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총 19억원으로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사업 3억원, △ 곤지암천 산책로 재포장공사 2억원, △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 초월읍 선동리 재포장 사업 2억원, △ 태재고개~능평교차로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 시도 13호선 재포장 사업 4억원, △ 국토 43호선 가로등 설치사업 2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 준 김선영·이자형 도의원, 박상영·황소제 시의원에게 감사하며 광주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교세 예산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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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은 5 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견된 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 재배치까지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21 년 3.4%, 22 년 6.3%, 23 년 3.7% 수준으로 주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한 중복조회가 발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학습상담사 등이 가는 학교마다 매번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장과 교육감이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허영의원은 “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 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 “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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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 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 생산량’을 추정해 선제적 수급조절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목적규정에는 ‘식량자급률의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해 양곡법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임을 명확히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농산물의 해당 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은‘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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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소병훈 의원의 실무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으로써 산림휴양 힐링의 공간, 다양한 체험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은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해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개설을 추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338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퇴촌면 정지리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 유입수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