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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함이 만드는 특별한 기적,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우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추천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자,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자,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적기간보다 내용 위주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5명의 ‘청년’ 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는 자원봉사대상 2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의 인식과 저변을 확대하고자 교육, 문화, 환경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찾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접수 및 심사 기간을 2주 연장했으며 최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기여도와 역할이 컸던 만큼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받는 사람을 제외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365자원봉사포털’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는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공적 내용에 따라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이 벌써 20주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기적을 만들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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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이용은 더 편리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이 개정됨에 따라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각 기관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민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민원인 제출서류 감축 등의 자체적인 민원 정비와 개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고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시행을 안내한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22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개정내용이 일선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반영한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의 상세한 사항도 중앙부처, 지자체 등 308개 대상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설된 사이버 교육 과정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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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3월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지원과 관계기관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전담기구이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2개 팀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지원단에서는 복구계획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지속 관리·지원한다.
특히 피해 지자체 건의사항과 이재민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덕진 지원단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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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인공지능 신생기업 해외 실증 기회 열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해법 보유기업들이 건강돌봄,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별로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인공지능 해법을 실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4월 21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업무·관리 체계 등을 혁신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 관련 시장이 확대된다.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인 참고 사례를 확보해 발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위 4개 분야를 올해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2개씩 총 8개 과제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발해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해법 도입·구현과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해외 실증 수요처를 찾아내기 어려운 국내 신생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전문기관이 총 29개의 수요처를 미리 발굴·검증해 제시하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선발 과정에 해외 수요처 관계자도 참여한다.
또한, 금년도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중동·중남미·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의 정부·공공기관·주요기업을 포함한 수요처 비중을 전체 과제의 50%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전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게도 충분한 시장 진입 기회와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실증 참고사례를 발판 삼아 세계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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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정기총회 및 연찬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제29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정기총회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기관과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등 27개 국가생물다양성 기관연합 회원기관에서 80여명의 기관장 및 간사들이 참석해, 생물다양성 정보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구의 날에 맞춰 열린 행사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장이자 국립생태원장인 이창석 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먼저 2024년도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사무국 운영 실적을 보고한다.
이어 △신규 회원가입 △생명자원정보진흥 유공 표창 대상자 확대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기후변화 관련 공동학술조사 추진 △국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데이터 등록기관 협력망 구축·운영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등 3건의 주요 토의안건도 논의된다.
총회 직후에는 연찬회가 이어지며 지난해 남해군 일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공동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 식물, 어류, 버섯, 거미, 해양생물 등 다양한 분류군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기존의 생물정보 수집·조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국가정책에 맞추어 연구방향을 확장시켜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07년 16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력망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기관연합은 전국 10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학술 조사를 통해 매년 매 지역을 10년 주기로 생물다양성 변화를 점검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국가자연사연구정보시스템 누리집 및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포털을 통해 국내외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수목원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전문학술지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에 게재되어 국내외 학술 교류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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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행정정보체계 재난 대응 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 위기관리 표준안내서’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체계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안내서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며 “행정정보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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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항공우주기술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최근 ‘지브리 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될 때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주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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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세종타임즈] 이재정 국회의원 은 18 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 구조 ,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 요양보호사의 날 ’ 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 이라며 지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법안 은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 관련 정책과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는 이채명 · 장민수 경기도의원 , 조지영 안양시의원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와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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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광역지방의회 연구원 설립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 조직권 · 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2024 년 7 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법안 ’ 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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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