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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1차 연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해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 교육 11.4%, 주거·에너지 9.2%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해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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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손잡고 상생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3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했고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중요한 안건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더욱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차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생협약문 내 불법유통 근절,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과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공정환경 조성 위한 합의사항 담아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 발급 중단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전 세계에 케이-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웹소설은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그 자체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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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개최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조구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4월 30일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개혁 TF,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관리 팀장 및 12개의 부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석했으며 부처별 벽을 허물고 서로 협업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처별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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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23일 개막해 당초 폐막일)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해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동 계기에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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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5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해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며 “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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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30일 항공유를 군에 공급하고 있는 S-oil의 온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군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상유 및 항공유 등 유류 8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필요한 9,648억원 규모의 유류를 공급했다.
S-oil은 이날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양질의 유류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군의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류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군과 협조해 군납 유류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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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 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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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27명 인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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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국민의 목소리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
한국관광공사, 국민의 목소리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국민과 함께 더욱 매력적인 한국, 여행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띵커-바웃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에 기대하는 역할 또는 제안하고 싶은 관광 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국민들이 직접 ‘뉴-띵커’가 되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사 마정민 기획조정팀장은 “공사는 국내외 더 많은 관광객에게 한국여행의 설렘과 감동을 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 평소 한국관광의 미래를 위해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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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옥천군 ,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 , 옥천군 ,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 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 , 영동군 72,365 ㎡ 총 143,391 ㎡ 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 년 9 월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 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 ▲ 옥천읍 3,040 ㎡ ▲ 동이면 23,605 ㎡ ▲ 안남면 3,759 ㎡ ▲ 안내면 18,540 ㎡ ▲ 이원면 1,004 ㎡ ▲ 군북면 21,079 ㎡ 총 71,026 ㎡ 이며 , 영동군 ▲ 심천면 1,007 ㎡ , ▲ 양강면 71,358 ㎡ 총 72,365 ㎡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 "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