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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계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인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및 사회복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하였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올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의료·돌봄·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아동수당 연령기준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그냥드림 코너 전국적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촘촘한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복지·돌봄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혁신계획을 제시해 사회복지인이 ‘사람을 돌보는 본연의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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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는바,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1월 21일 정부세종청사 13동에서 개최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회의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가 '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하였다.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금일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유럽연합과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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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캠퍼스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전북 동부권 발전 전략과도 연결했다.그는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며 ＂전북은 더 이상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의료를 설계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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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부적격 최대주주 주식처분 강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최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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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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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생각이 국토교통 정책으로 “제4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신청하세요”
자문단 모집 포스터
[세종타임즈]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자문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뉘어 주요정책 자문과 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하며, 실제 담당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모집분야는 정책자문과 정책홍보로 구분되며, 지원은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자문단의 활동기간은 ’26년 3월부터 ’26년 12월 말까지로 활동에 따라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원되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제공된다.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모집대상은 총 600명이다.청년온라인패널 참여자는 월 1회 이상 주요정책 관련 설문조사, 홍보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과 활동확인서가 제공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기획조정실장은 “주거, 교통 등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열정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제4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의 선정결과는 3월 5일 합격자에게개별 통보하고, 2030 자문단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은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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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속 가상현실, 실전이 되다”… 소방청, 시뮬레이션 팀 전술훈련 본격 시행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가상재난 시뮬레이션 팀 단위 모의전술훈련’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 도입은 기존의 형식적인 도상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 기술인 가상현실 및 시뮬레이션을 접목한 ‘몰입형 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실제 대형 재난 경험이 부족한 현장 대원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은 지방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의 우수 교관과 소방청 TF가 지난 1년간 공동 제작했다.훈련 콘텐츠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제작되었다.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 화재 빈도가 높은 6개 유형을 중심으로 총 10편의 훈련 영상과 매뉴얼이 일선 현장에 보급되어 실전 감각을 높인다.훈련은 크게 ‘참여식’과 ‘토의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식 훈련은 대원들이 각각 지휘관, 진압대원, 구급대원, 운전원 등 임무를 맡아, PC 화면 속 가상 현장을 보며 실전처럼 무전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토의식 훈련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팀원이 함께 영상을 시청하다가, 주요 상황 발생 시 영상을 멈추고 즉석에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토의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다.소방청은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훈련 방식에 대한 참여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뮬레이션 전술훈련 베스트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대표팀이 참가하여 지휘 역량과 팀워크를 겨룰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실전과 같은 가상환경에서의 반복 훈련은 대원들의 현장 지휘 역량과 팀 전술 수행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실감 나는 훈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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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평택시의회는 1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와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금일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 조성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자체 안건으로는 △2026년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전자투표 시스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강정구 의장은 ＂새해 첫 의원간담회인 만큼, 2026년 한 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평택시의회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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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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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