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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5.8만호(’25.7월 기준, ‘20년 대비 135% 증가)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루빨리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해 양질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임대료 손실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8,448호로 ’ 20년 24,820호 대비 135% 증가했다.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20~’ 25.7 5년간 3,289억원에 달했고 ‘24년 처음으로 손실이 700억원을 돌파 후, 올해도 7월까지 벌써 600억원 넘게 손실 중이다.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미임대율 현황은 건설형의 경우는 ’ 20년 2.3%에서 ‘25.7월 5.2%로 2.9%p 증가 했고 매입형의 경우는 ’ 20년 3.3%에서 ‘25.7월 3.8%로 0.5%p 증가했다.미임대 호수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건설임대) 전북 군산 나운 4단지로 총 1,954세대 중 599세대가 6개월 넘게 공실로 남아있고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세대 중 328세대가 공실로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이들 단지는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호되지 않은 단지로 분류되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해 추가 주택 공급 및 임대료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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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해약, 해약 금액도 5.3조원에 달해!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재매각 하거나 공공전환 자체건설로 전환했다면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해약된 공공택지 63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 된 필지는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분양 아파트 건설을 위해 ’14.5월 계약했다가 매수자 귀책으로 3년 뒤(‘17.1월) 해약됐다.이후, ’ 21.6월 재매각 하였지만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년 뒤(‘23.9월) 해약된 후 현재까지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안태준 의원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절차, 기간,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간 미매각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전환 및 LH 자체건설을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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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 방치, 지자체 소극 행정 탓... 국토부도 적극 나서야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5년 이상 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등 관리주제의 소극적 행정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도 거주자가 있는 건축물도 있었다(서대문구 충정아파트).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안전 미흡 시설물(D·E등급)은 ’ 20년 462개소➝‘25.7월 582개소로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은‘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문제는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개축 등의 조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 주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소관 지자체가 소극적일 경우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 25.7월 현재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3년 이상 안전 진단이 미흡(D·E등급)했던 ‘장기 안전 미흡 시설물’은 2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그 중에서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이 ‘18년 E등급 판정 이후 건물 소유주간 이견으로 7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거나(강남구 대종빌딩), 거주환경으로써 부적합해 관할구청의 대피명령이 있었지만 여전히 거주 세대가 있는 아파트(서대문구 충청아파트), 임대료 지원 등 지자체 정책 부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가건물(서대문구 좌원상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별첨1) 안태준 의원은 “관리주체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장기간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됐다.더 이상 관리주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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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의회, 예산- 정책 협력의 장 마련
충남도청사전경(사진제공=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와 도의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주요 사업과 도정 중점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 편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도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안의 원활한 의결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주요 협력 안건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지천댐 조성, 스마트농업 수도 조성 등이 강조됐다.전형식 정무부지사는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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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도 53.8%로 전국 평균(72.2%)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전남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2027년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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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성과 뚜렷한데... 정부 스스로 외면”
국회
[세종타임즈] 'K-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가 기재부와 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제도 시행 첫해 30만명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명으로 급증했다.산업연구원은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 8,5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 2,07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연간 환급액 955억원으로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고효율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이러한 성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 논의 당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해 소비 유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또한, 제도는 과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의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21.6%의 높은 성장세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결정에 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대통령께서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이후에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중국- 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적 지원 정책으로 규모가 점차 커지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장인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복지부 또한 전향적 태도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복지부 간 의견 조율 실패로 제도 일몰 위기.李 대통령도 중요성 강조..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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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13만 8천호, 5년 전 대비 11배 이상 급증!
국회
[세종타임즈] 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년 1.4%에서 ’ 25년 7월 14.3%로 13%p 가까이 증가했다.단지 수로는 총 119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5개 단지(23,628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4개 단지(15,992호)로 그 뒤를 이었다.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거복지 측면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러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은 ’ 22년 4,054억원에서 ’ 23년 1,513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25년 1,789억원).해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안태준 의원은 “고령층·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 및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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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노동진 회장 취임 이후 수협 경영‘빨간 불’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한 2023년부터 3년간 수협의 경영 전반에‘빨간불’ 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사업과 상호금융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며 지역 조합의 자산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 경제사업은 지난 10년 이상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자액은 2023년 1,412억원, 2024년 1,287억원, 2025년 8월 846억원 등 한 차례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그나마 흑자 경영을 통해서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워 왔던 지역수협의 상호금융 사업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2021년 2,226억원, 2022년 2,535억원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2023년 841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1,41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올해도 8월 기준 471억원의 손실을 봤다.자산 건전성 지표도 급격히 악화됐다.지난 8월 기준 전국 10대 권역별 수협 가운데 평균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11.45%)이었다.부산(10.33%), 전북(9.99%), 제주(9.16%), 경인(8.27%) 등이 전국 평균(8.11%)을 웃돌았다.수협의 전체 연체율도 2020년 말 2.44%에서 5년여 동안 세 배 이상 상승했다.전국 평균(8.11%)보다 높은 곳이 절반이었다.지역 금융권에선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다.지방은행 연체율은 1%를 넘는 일이 드물다.일부 지역 조합의 부실 자산이 연체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추산된다.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권역의 89개 조합 중 고정이해신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3%를 넘는 곳은 60개(67.4%)에 달했다.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여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전북 군산시수협, 부산 제1- 2구 잠수기수협, 경북 울릉군수협 등 일부 조합은 수치가 20% 전후까지 치솟은 상태다.부실 자산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채권 매각은 부진했다.지역수협의 부실채권 매각 금액은 2020년 655억원에서 올해 9월 3,817억원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고정이해신 총계는 7,357억원에서 2조 8,836억원으로 급증했다.그동안 줄곧 흑자 경영을 해오던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역시 2022년 84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2024년에는 50억원의 손실로 돌아섰다.올해도 8월 말 기준 43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문제는 수익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동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매출액은 2023년 1조 3,146억원에서 2024년 1조 2,844억원, 2025년 상반기 5,50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지역수협 경제사업 역시 2023년 1조 9,366억원에서 2024년 1조 8,921억원, 2025년 8월 1조 1,412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수협 측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소비 부진 등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작년 어로(포획 어업) 수입은 전년 대비 16.2% 줄어드는 등 양식장보다 특히 어려움이 크다.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조적 한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수협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송의원은 “경제사업은 어업인의 생계와 연결되고 소비자에게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제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조합의 여신심사와 관리 역량을 강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부실채권 매각처를 다변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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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죽음을 범죄로 전제하는 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사망 사건을 범죄사건처럼 취급하는 과도한 부검- 수사 절차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망 처리 기준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현재 요양원 등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담당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과 간단한 경찰 확인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부검과 경찰조사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이 같은 차별적 관행은 과거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방임 사건 이후,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하지만 지금은 자연사까지 범죄사건처럼 취급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침해하고 시설 종사자에게는 낙인과 법적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모든 사망사건을 일률적으로 부검- 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적으로 명확히 사망이 진단된 경우에는 부검을 생략하고 외상 흔적이나 돌봄기록 미비 등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 위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사건 처리 표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소 의원은 이 같은 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위임조항 신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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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상위권 로봇보조수술 급증, 복지부 차원의 환자 안전- 감염관리체계 마련 시급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로봇보조수술은 고비용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부 차원의 감염·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2위와 3위는 모두 로봇보조수술 항목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 로봇수술: 2024년 3월 60억원(9.1%) → 2024년 9월 64억원(9.3%) ▵ 전립선암 로봇수술: 2024년 3월 59억원(9.0%) → 2024년 9월 63억원(9.1%) ▵ 전체 로봇수술: 상반기 119억원 대비 하반기 127억원으로 당월 기준 8억원 상승 또한 손해보험협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건수는 2년 사이 70.2% 증가, 청구금액은 9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비용 비급여 수술임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로봇수술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가 개정되면서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로봇수술기기의 공급·유통·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더 큰 문제는 로봇수술기기의 부속품(재사용가능 내시경 겸자·의료용 봉합기·내시경 가위 등) 교체주기, 멸균- 세척 기준, 사용이력 관리 등은 제조사 매뉴얼 권고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로봇수술은 정교한 기계장비와 복잡한 부속품을 사용하는 고난도의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부속품 사용 이력과 교체주기, 멸균·소독 기준, 감염사례 보고 등 관련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한편 일본은 로봇보조수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지원 췌장 절제술 도입 지침(간담췌외과학회- 내시경외과학회)’을 운영하며 수술자 자격·시설 기준·수술결과 및 감염사례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로봇보조수술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기기 관리 현황과 장비 사용이력,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 안전에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의료계·학회 등과 협력해 로봇수술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감염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