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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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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 시장 선점 위한 징검다리 놓는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 시장 선점 위한 징검다리 놓는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참고 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제품 실증·사업화 등을 지원하고자 올해 새롭게 도입한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제조기업과 인공지능 해법 개발 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해외 기업·기관 등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또는 기기에서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동 및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기정통부는 서버형 2개 과제, 엣지형 2개 과제에 참여할 4개 연합체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거쳐 선발했다.
공모 접수 결과 서버형 3대1, 엣지형 4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각 연합체가 제안한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전망,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이하 4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연합체 10개 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제조와 해법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로 각 연합체는 해외 정부·협회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도입을 비롯해 현지 대기업·공장의 인공지능 기반 공정개선 등 유의미한 참고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수요처와 과제들을 제시했으며 일부 과제들은 즉각적인 사업화 연계와 수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선정 과제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4개 연합체별 기업 및 과제의 자문으로 참여한 관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현지 실증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해외 참고사례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망과 아이디어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동 사업이 실증에 필수적인 자금 확보는 물론, 그간 자체적으로 발굴해도 실질적 협약 또는 착수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해외 실증처를 개척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줬다”고 입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딥시크 출현 등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소비전력 당 연산량이 높은 추론형 인공지능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시장은 아직 절대강자가 없어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그동안 기업들도 해외 실증 지원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만큼,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도 유망한 국내 기업들이 조속히 해외 참고 사례를 확보하고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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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산업계, K-반도체 미래를 논하다
특허청·산업계, K-반도체 미래를 논하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4. 23. 오후 1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K-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반도체 특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K-반도체 위기와 기회’ 주제 발표를 통해 K-반도체의 위기를 진단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를 이어 특허청 임현석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특허청 반도체 분야 지원 시책’ 주제 발표를 통해 특허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과 고품질 특허 창출 및 산업계 소통 강화 정책 등을 소개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병년 분석위원은 ‘특허 빅데이터로 본 반도체 기술 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초격차 기술 선도 전략을 세우고 기술 격차 간극 해소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현 LX세미콘 이사는 ‘한국 팹리스 현황’,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식재산, 통상 및 반도체 정책’, 좌성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반도체 기술 표준과 특허’에 대해서 발표했다.
또한, 동 컨퍼런스에 앞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반도체 기업과 연구자들이 보다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적인 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 해외 시장에서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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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능형 텔레비전 + 매체·작품+ 인공지능 융합 으로 세계 시장 공략” 과기정통부, ‘국제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맹’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의 세계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의 구심점인 ‘국제 한국형 광고 기반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 텔레비전 제조 기업, 방송사 등 콘텐츠 제공 기업,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서비스 기업, 인공지능 매체 기술기업과 유관기관 등 주요 기업·기관의 대표·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 무료 광고 기반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맹’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방안’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 ‘한국형-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오늘 출범식을 기점으로 정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계 매체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서비스 시장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동맹은 민간 의장을 중심으로 한국형-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의 국외 진출 산업 생태계와 연관된 기업·기관이면 누구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기관은 향후 △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형-매체·작품 발굴 및 인공지능 활용 현지화, △ 한국형-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해외 서비스 고도화 및 한국형-통로·작품 판촉, △ 참여기업 간 협업 과제 수행 및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기술 실증 등 공동협력, △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향정보 교류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마련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동앵 운영 사무국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현지 시청장벽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목소리 입히기 특화 한국형-매체 현지화 지원, 해외 시청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상거래 연계 등 융합 과제 발굴,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학술회의 개최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동맹 출범식에서는 과기정통부 및 22개 주요 참여기업·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과 함께 국내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계획 발표와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인공지능 목소리 입히기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한 현지화 전략, 광고 수익모형 다변화 및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생태계 확장 등을 위한 정책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 한국형-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맹의 출범은 우리가 지닌 텔레비전 제조, 매체·작품, 인공지능 역량을 결집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형 매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 동맹을 통해 국내 매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국제 유통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동맹 민간 의장인 김성철 교수는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래비전는 C·P· N·D가 융합되는 생태계로서 한국형–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의 세계 확산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동맹을 구심점으로 협력 통로 구축, 공동 과제 추진 등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시장의 선도자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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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의견 수렴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의견 수렴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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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다솜둥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산불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농식품부·다솜둥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산불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둥지복지재단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촌지역 현장 복구를 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지역 봉사활동은 기존의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가 아닌 긴급한 상황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지역 현지 및 다솜재단과 각 계의 협조로 추진됐다.
봉사자로는 한국농촌건축학회 임원과 교수, 그리고 남서울대, 영남대, 우석대, 전북대 및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약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심, 매일유업홀딩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에서는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줬다.
1차로 지난 4월 22일 의성군 단촌면에서 봉사활동이 추진됐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궂은 날씨에도 각 지역에서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로 집결해 소실된 주택과 농업생산시설의 폐기물 정리와 잔해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현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뿐 아니라 다솜재단과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에 참여하는 다른 봉사단체들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다솜재단과 농촌건축학회는 20여년간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서도 신속히 나서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한편 유무형의 이러한 도움들이 소실된 농촌의 인프라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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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비상급수 지역 가뭄대책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2,588명에게 비상급수를 지원 중이며 올해 비상급수 인원을 1,7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장봉도 외 3개 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비롯해 옹진군의 비상급수 해제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섬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습 가뭄피해 우려 지역에 물 공급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단체와 협업해 비상급수 지역에 병물 나눔 활동과 물 절약 참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섬을 비롯한 가뭄 취약지역 주민께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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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김형렬 행복청장(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타임즈]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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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에 신속·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준공 임박
대규모 재난에 신속·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준공 임박
[세종타임즈] 행복도시 2-1생활권에 들어설 ‘국가재난대응시설’ 이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다.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국가재난대응시설은 행복청이 건립 중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훈련과 재난대응을 담당할 시설이다.
총사업비 1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57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2023년 12월 착공해 2024년 상반기 기초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이후 골조공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이다.
특히 전국의 재난상황 및 119신고 접수·출동·상황관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대원의 활동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최첨단 ‘소방정보시스템’ 이 시설에 도입되어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23일 수요기관인 소방청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공정 추진상황과 시공품질을 점검했다.
준공 이후 수요기관 측에서 시설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이관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했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국가재난대응시설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청과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완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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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국가전략기술 연구의 핵심거점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3일 ‘제41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기상과학원을 방문해 국가전략기술 연구현장을 시찰하고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지난 2월 국립기상과학원이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현장 연구자들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국가전략기술·인재 확보,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특화연구소 지원사업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올해 1월 확대된 전략연구사업의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초단기 예보 등 기상 예측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 및 연구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연을 살펴보고 국립기상과학원이 국가전략기술 연구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운영 방향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구글 딥마인드,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상예보 기술 경쟁 중이며 기상예측서비스 세계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의 인공지능 연구가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초석이 되고 개발된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분야와 기후 예측 등 공공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