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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습 누리집, 공공기관에 첫 개방
공무원 학습 누리집, 공공기관에 첫 개방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공무원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나라배움터’가 공공기관에 처음 개방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3일부터 ‘2022년도 나라배움터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140여 개 기관에 나라배움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나라배움터’는 컴퓨터와 이동통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온라인 학습 누리집이다.
공직가치, 지도력, 직무 등 공직 특화 과정은 물론 인문, 생활건강까지 폭넓은 분야의 학습 자료를 정규과정, 짧은 학습 영상, 전자책, 소리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기관마다 각각 운영하고 있던 학습 누리집을 ’나라배움터‘로 통합해 청렴, 폭력예방 등 법정 필수교육을 제공하고 전문분야 콘텐츠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나라배움터‘를 50여 개 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개방했다.
특히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학습 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소속 기관 추천 또는 인기 과정 등 기관·개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맞춤형 서비스는 신규·주제·인기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 이력을 분석해 과정을 추천하고 학습 종료가 임박하면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 문자 등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에 익숙한 새천년세대 공무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짧은 학습 영상 전용 페이지도 개설했다.
콘텐츠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는 기획을 확대했고 만화, 유튜브 등을 활용한 콘텐츠로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 지도력, 직무역량 분야 과정을 추가 개설해 지난해 5000편이었던 콘텐츠를 5800편 이상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올해도 공무원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나라배움터‘를 통해 공직자들의 자기개발과 각급기관의 직장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시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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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지원한다
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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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월 20일까지 2주 연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월 20일까지 2주 연장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해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과 비교해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고령층·중증환자 수도 증가하므로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인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85% 이상까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명분이다.
공급량은 총 1,646만명분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명분 공급 완료 및 466만명분 공급 중이다.
약국 및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분야로는 614만명분 출고 완료 및 346만명분 출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 등 공급난 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공공부문 수요량 예측을 위해 주 단위 소요량을 조사하고 민간으로 공급된 960만명분에 대한 유통 조사를 통해 2월 민간 수요량을 추계한다.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수출·재고 실적을 일일 보고받아 국내 공급량 예측 및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생산 업체를 신규 허가하고 기존 계약된 수출물량과 생산 일정을 조정해 국내 유통 제품으로 우선 생산·공급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생산인력 주 52시간 한시적 해제 및 대용량·벌크포장 허용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수급 조정을 위해 선별진료소, 학교 등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시 공급되도록 조정 및 실제공급 여부 확인한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유통량, 가격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문제 발생시에는 판매가격, 판매처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552병상, 전일 대비 554병상이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9%, 준-중증병상 39.2%, 중등증병상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4.0%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749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7개, 준-중환자 병상 2,532개, 감염병전담병원 8,870개이다.
특히 ’22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6,492병상을 추가 확보해, 계획한 목표량의 93.5% 수준까지 확보했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4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1,364명으로 전일 대비 164명 증가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7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4명이고 60세 이상이 2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510명이고 전일 대비 686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9.2%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584명이고 비중이24.1%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1,102명으로 수도권 12,674명, 비수도권 8,428명이다.
현재 104,857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누적 재택치료자는 360,679명이다.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따라 추가적인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는 유지하되, 경증 위주인 오미크론 환자 특성을 고려해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했다.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494개소이고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의 인력당 최대 관리가능 인원을 의사 1명당 1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해, 재택치료 환자 15만명까지 관리 가능한 여력을 갖췄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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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경제협력개발개구가 공동 주최하는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가 ‘사람 중심의 미래 – 더 스마트한 녹색의 포용적 아세안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2.9.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금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다자 외교행사인 이번 회의에는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OECD SEARP 차기 의장국인 베트남의 부이 타잉 썬 외교장관 등 OECD 38개 회원국 및 ASEAN 10개국 고위인사가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국과 함께 OECD SEARP 공동의장 수임 중인 태국의 폰피몬 깐짜나락 외교장관특사, 코먼 OECD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SEARP 2기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위급 정책대화 1세션은 ‘디지털’이라는 주제 하에, 남영숙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동 세션에 참석해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동남아국가들이 발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고위급 정책대화 2세션은 ‘녹색성장’을 주제로 안드레아스 샬 OECD 대외관계국장이 주재하며 탄소중립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전환, 친환경적인 기술, 농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각료회의 개최 계기에 공식방한 예정인 베트남 부이 타잉 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각료회의 계기 포용적 아세안 건설에 관한 회의, 동남아 지역 혁신적·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패널 회의, 동남아 지역 혁신을 위한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 촉진, 친환경적 소비에 관한 고위급 패널 회의,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동남아 녹색회복·녹색성장 지원회의 등 부대행사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OECD와 ASEAN 간 협력 전략을 재점검 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OECD와 ASEAN 국가들과 함께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각료회의는 한층 강화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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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그린 수소 경제 블록화로 전북 경제 대전환 시동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에너지대전환시대에 발맞춰 각각의 지자체를 그린 수소 등 하나의 신산업으로 묶는 ‘경제 블록화’를 통한 전북 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하나의 지자체만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1개 산업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블록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것이 국내, 국외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전북이 다가오는 에너지대전환시대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고창을 잇는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인접도시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의 경제 블록화를 위해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도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미래세대에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각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화를 통해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등 신산업 선점을 통한 전북의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하다”고 강조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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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1% 상승
명목 및 실질 식량가격지수
[세종타임즈]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 상승한 1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상승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유제품 지수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1년 12월보다 0.1% 상승한 140.6포인트를 기록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반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주요 공급국의 저조한 수확량과 아시아 국가들의 꾸준한 구매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밀은 계절상 호주와 아르헨티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보다 4.2% 상승한 185.9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량 축소 전망에 대한 우려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는 인도 등에서 수입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 및 해바라기씨유는 각각 공급 부족 및 수입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전월보다 0.3% 상승한 112.6포인트를 기록했다.
쇠고기는 브라질과 오세아니아의 도축량 부족에 따라 수출 공급량 대비 수입 수요가 초과해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과 투입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 둔화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양고기와 가금육은 코로나19 관련 생산·운송 지연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주요 가금육 생산국의 공급 저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공급량이 수입 수요를 상회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전월에서 2.4% 상승한 132.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서유럽 주요국의 공급·재고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향후 수개월 간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량 저조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공·운송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설탕의 경우, 전월에서 3.1% 하락한 112.8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은 주요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낙관적인 생산 전망과 순조로운 수확, 브라질 내 강우량 개선 및 에탄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93.4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05.1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24.3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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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해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개별사례로 인한 행정처분 적정성 판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예시와 적용 법령·지침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자문회의 및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시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해 현장 의견 중심으로 점검사례를 추가 보완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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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기반 마련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 개편한다.
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강화해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확보하고자 한다.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석사·박사급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방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위해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19년부터 추진 중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부처 직접수행 방식에서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형태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3개 대학 이내로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 등으로 우주방위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국방 우주 분야의 학과 개설 및 석·박사과정 학생 총 25명의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방위사업청은 주관대학에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며 해당 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매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방위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총 3개 학교를 참여 학교로 선정하고 총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학교는 특성화고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방산 관련 업체와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3자간 취업 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협약기업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채용하게 된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전문교육 및 기업실무연수 등 현장중심의 방위산업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방산업체가 가장 많은 3개 권역 별로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10명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상 및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해 방위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도 함께 양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한 사업추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성과관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올해 신설·확대되는 지원사업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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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2만7443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4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12,217명, 2차접종자 51,835명, 3차접종자 323,149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658,333명, 2차접종자수는 44,053,608명, 3차접종자수는 27,594,934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57명,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83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283명, 해외유입 사례는 16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7,44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4,656명이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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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2022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를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하고 있다.
포상 부문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대외 유공인사로 나눠 진행하며 포상 종류는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 및 각부 장관 표창 등 약 500여명 규모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1명 규모로 이들 32명에게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가까운 지방 보훈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포상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중앙 및 지방 보훈관서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은 보훈처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훈,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의 누리집에도 15일 이상 사전 공개될 예정이다.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및 추천 제한사항, 신청서류 등은 보훈처 누리집 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2022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일에 힘써온 대외 유공인사들에게 국가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