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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오후 4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오후 4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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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2만7180호 집계
2022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2만7180호 집계
[세종타임즈] ‘22.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180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8% 감소했다.
수도권은 2,970호로 전월 대비 1.7% 증가했으며 지방은 24,210호로 전월 대비 3.4%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6,978호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73호로 전월 대비 5.0% 증가했고 85㎡ 이하는 25,407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22.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8,40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9.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7.2%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21.2% 감소했다.
또한, ’22.4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96,7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감소, 5년 평균 대비 36.7%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6.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8.1%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5.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다.
’22.4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59.9% 감소, 지방은 34.2%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9.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9.8%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8.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2.8% 감소했다.
’22.4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3.1% 감소, 아파트 외는 34.8% 감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4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58,318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8.5% 증가, 5년 평균 대비 60.1% 증가했다.
또한, ’22.4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 5년 평균 대비 36.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9.2%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6.8%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0.2% 증가, 5년 평균 대비 64.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7.0% 증가, 5년 평균대비 56.2%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9.8% 증가, 5년 평균대비 35.5%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3.5% 증가, 5년 평균 대비 95.0% 증가했다.
‘22.4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8.7%로 전년 동월 대비 6.5%p 증가, 5년 평균 대비 7.1%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60,842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수도권은 58,43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 지방은 102,4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28,6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2,1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했다.
4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18,52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0% 감소했다.
수도권은 67,6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 지방은 50,91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88,94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6%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9,583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했다.
4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78,89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했다.
수도권은 42,3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 지방은 36,52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1%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62,583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 임대주택은 7,61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 조합원분은 8,698호로 전년 동기대비 23.1% 감소했다.
4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09,534호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수도권은 62,6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 지방은 46,8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81,239호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8,295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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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지리산에서 첫 4세대 새끼 출산
반달가슴곰, 지리산에서 첫 4세대 새끼 출산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겨울 지리산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의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마리의 어미곰으로부터 5마리의 새끼가 추가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은 총 79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2018년생 ‘케이에프-94’가 낳은 1마리는 지난 2004년 반달가슴곰 복원을 시작한 이래 자연에서 태어난 최초의 4세대 새끼로 확인되어 복원사업에 새로운 전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 사이에 동면에서 깨어난 어미곰들이 새끼와 함께 동면굴에서 나오는 모습을 육안과 무인감지카메라로 확인했으며 다만 이들 새끼들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출산한 어미곰 3마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는 지난 2004년 복원사업 첫해 러시아로부터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된 최초의 개체 중 한 마리인 ‘알에프-05’다.
올해 2마리를 낳은 2004년생 ‘알에프-05’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리산에서 7회에 걸쳐 총 10마리를 출산했다.
평균 수명 25년인 반달가슴곰의 수명을 놓고 봤을 때 ‘알에프-05’는 연령이 18년에 이르는 노산이지만 국립공원공단 조사 결과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새끼 양육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최초로 4세대 새끼를 출산한 ‘케이에프-94’는 ‘알에프-05’가 지난 2012년에 출산한 케이에프-52가 2018년에 낳은 3세대 개체다.
3세대 개체인 ‘케이에프-94’가 올해 처음으로 4세대 개체를 출산함에 따라 ‘알에프-05’는 올해 자신이 낳은 새끼와 증손 자손을 동시에 맞이하게 됐으며 4세대가 지리산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초의 반달가슴곰이 됐다.
한편 올해 출산한 나머지 어미곰은 2014년생 ‘케이에프-47’로 2마리를 출산했다.
이 개체는 지난 2018년에 2마리, 2020년에 1마리를 출산한 바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추진한 이래 큰 경사를 맞았다”며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고방송 및 곰 출현주의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4세대 출산은 복원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면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함께 힘을 모아준 지역 사회가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생생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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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과 소방기술의 융합시대 연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국방과학과 소방기술을 융합한 재난 대응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방분야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대형 특수재난에 활동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는 군용전차나 전투기 엔진 등을 활용한 유전화재 진압소방차, 험한 지형을 주행하는 소방차 등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5월 31일‘안전·연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리는 협약식은 그동안 소방과 국방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서 양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에 뜻이 모아져 성사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유사 시 긴밀한 공동대응체제 가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이 재난안전과 융합한다는 것은‘소방발전 4.0시대’가 추구하는 이상과 같다”며 앞으로 “K-국방과 함께 K-소방도 창출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은“군과 소방은 역사적인 태생배경은 물론 전문용어를 공유하고 있을 만큼 공통점이 많은 분야인데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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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제도 이용하고 싶은데,“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➊ 무역구제 신청절차 및 관련자료 등에 관한 기본상담을 지원하고 ➋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제소요건 사전검토 및 조사신청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➌ 덤핑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며 ➍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무역구제 제도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소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지원 사업 홍보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對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대한상의는 “본 사업의 추가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우리기업 지원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활용 촉진을 유도해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사신청前 비용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조사신청時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사업이 연계되어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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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함 수송 지원
해양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함 수송 지원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실시에 따라, 경비함정 41척을 동원해 98개 도서지역의 175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거나 수송선박을 안전 호송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6월 1일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 35척을 이용해 수송선박 53척을 근접 호송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인천 연평도 및 군산 어청도 등 16개의 도서지역은 경비함정 6척을 이용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는 등 선거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항로별 호송 경비함정을 지정하고 사전 항로답사, 투표함 수송선박과 투표함의 안전한 수·호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수송선의 기관 고장과 기상 불량 시 즉시 대체 경비함정을 투입하는 등 투표함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은 선거기간 해상경계 강화 및 6월 1일 투표 당일 해당 소속기관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함 수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코로나19의 도서지역 및 경비함정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도서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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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제정, 안전한 레저환경 기반 마련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제정, 안전한 레저환경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고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수상레저 분야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2020년 12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의원 등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에 공포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 소관 레저기구관리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신설 레저기구의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비치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에서는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국민편의를 위한 보험 등 전산망 구축·운영 등이 신설됐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관련 법령, 제도의 정비도 병행해 실질적인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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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환경정책에 적극 반영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환경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앞으로 각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다.
환경부는 탄소무역장벽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소개하고 기업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혜택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이끌고 있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산업계가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역을 넘어선 결합과 융합, 그리고 수평적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이를 환경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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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0일 오후 2시 GTX-A 노선의 종착지인 동탄역 공사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만나 GTX-A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인수위 기획위원장 시절 GTX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장관취임 이후 재차 현장을 방문해 GTX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A 삼성~동탄 5공구 공사현장에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주 청년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현장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 주민은 “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꿈도 못 꾸고 광역버스를 타야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며 “수도권 외곽지역은 주거격차 뿐 만 아니라 교통격차도 심각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GTX 개통을 앞당겨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GTX-A가 개통되면 현재 광역버스 요금 수준으로도 동탄부터 서울까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며 “GTX-A의 적기 개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평택 주민은 “평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며 “SRT가 있지만 요금도 부담스럽고 서울 시내 환승 때문에 불편해서 결국 광역버스를 타게 된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A 노선 연장을 꼭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좋은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켜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 “기획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현장에 있는 공사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GTX-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24년 개통 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적기 개통을 위해 차질없는 공정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건설현장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GTX 확충 통합 기획연구’를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 공용노선 선로용량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TX 노선 인근에 컴팩트시티 조성을 함께 검토해 추가 수요와 재원을 확보하고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번 정부 내에 GTX-A 노선을 개통하는데 이어 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등 신규노선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해 GTX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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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월30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은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해 정례적회의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응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방안 및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호철 공동팀장은“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아울러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