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 사회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했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 순위를 종합해 선정했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등을 고려해 작성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정·검토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재난 유형별/공통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한편 ‘미래안전이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하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사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다가오는 위험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2-27
-
2021년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021년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년도부터 중소 케이블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실시해 왔다.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셋톱박스 시작시간, 채널전환시간, 채널음량수준, 콘텐츠 다양성, VOD 광고시간·횟수 등 정부 평가 항목과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이용자 체감 품질 평가를 위한 이용자 평가항목, 총 7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20년 대비 채널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VOD 광고시간, 이용자 만족도는 개선됐고 셋톱박스 시작시간과 영상체감품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채널별 음량수준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셋톱박스 시작시간’은 2.69초로 ‘20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셋톱박스 시작시간은 IPTV 1.87초, MSO 3.45초, 중소 SO 2.52초, 위성방송 2.84초로 나타났다.
‘채널전환시간’은 평균 1.46초로 조사되어 ’20년 대비 다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채널전환시간은 IPTV 1.14초, MSO 1.49초, 중소 SO 1.52초, 위성방송 1.79초로 나타났다.
인접채널간 채널전환 소요시간은 평균 1.34초, 비인접채널간 채널전환은 평균 1.58초로 나타났다.
‘채널별 음량수준’ 평가 결과 사업자별 전체 채널의 음량수준 평균은 –24.61LKFS이며 채널별 음량편차는 1.56dB로 조사되어 방송프로그램별 표준 음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음량수준은 IPTV –24.76LKFS, MSO –24.31LKFS, 중소 SO –24.72LKFS, 위성방송 –24.62LKFS로 나타났으며 채널별 음량편차는 IPTV 1.44dB, MSO 1.26dB, 중소 SO 1.80dB, 위성방송 1.26dB로 나타났다.
‘콘텐츠 다양성’은 실시간 채널 수의 경우 평균 254.8개로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평균 실시간 채널수는 IPTV 284.3개, MSO 262.8개, 중소 SO 238.1개, 위성방송 276개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VOD 광고시간’은 평균 11.10초로 ’20년 대비 2.04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VOD 광고시간은 IPTV 23.26초, MSO 12.57초, 중소 SO 6.23초로 나타났다.
‘영상체감품질’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4.47점으로 조사되어 ’20년 평가 결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IPTV 4.65점, MSO 4.53점, 중소 SO 4.38점, 위성방송 4.49점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만족도’는 평균 61점으로 ’20년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단계별로는 설치 단계의 만족도가 6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품 변경 단계가 57.7점으로 가장 낮았다.
상품 변경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IPTV 62.8점, MSO 60.6점, 중소 SO 60.3점, 위성방송 63.3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의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사업자 간 자율적인 품질향상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항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7
-
2020년도 국내 전체 방송시장 18조 118억원 규모
방송매체별 종사자 수(단위: 명)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정책와 민간 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가 되는 방송산업의 변화 양상과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국내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가입자, 투자액, 종사자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 통계인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사업 매출액 기준으로 18조 118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19년 대비 지상파와 IPTV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그 외 매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3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9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매출액은 KBS 1조 3,522억원, MBC 9,046억원, SBS 7,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상파 매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9.0% 하락해 약 1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6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214억원 증가했으나,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SO 1조 9,328억원, IPTV 4조 2,836억원, 위성방송 5,328억원으로 나타났다.
SO의 경우,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감소로 ‘11년도 이후 최초로 매출이 2조원을 하회했으며 수신료 비중이 지속 감소해 ’20년도에 홈쇼핑송출수수료의 비중이 수신료 비중을 추월했다.
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약 3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89억원 감소했다.
사업자 유형별 매출은 종편PP 9,078억원, 보도PP 1,710억원, 일반PP 2조 1,837억원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의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매출은 약 3조원에서 정체 중인 반면, 데이터홈쇼핑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3,479만 단자로 전년대비 97만 단자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16년 이후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유형별 가입자 수는 IPTV 1,854만 단자, SO 1,313만 단자, 위성방송 308만 단자, RO 3.6만 단자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2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569억원 감소했다.
지상파의 경우, 전년보다 제작·구매비 감소폭이 확대됐고 ’20년 1조원을 하회했다.
PP의 경우, 종편PP의 제작·구매비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그 외 PP의 제작·구매비는 감소했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19년 대비 1억 2440만 달러가 증가해 최초로 4억 달러를 돌파한 약 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방송프로그램 수입액은 약 5천 9백만 달러로 PP의 방송프로그램 수입 규모 축소 등으로 ’19년 대비 3,764만 달러가 감소했다.
방송분야 종사자 수는 약 3만 7천여명으로 전년대비 420명이 감소했다.
사업자별 종사자 수는 지상파가 1만 3,827명, 유료방송이 6,014명, PP가 1만 7,249명으로 나타났다.
2021-12-27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 부분개선 마치고 재개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 부분개선 마치고 재개관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탐구관이 부분개선을 마치고 12월 28일 재개관한다.
과학탐구관은 2019년 전시개선을 거쳤으나 전자기유도 전시물과 지진체험실은 개선에 포함되지 않아 상당 부분 노후화된 상황이었다.
전자기유도 전시물은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2014년도에 20여종을 설치했으나 2019년 개선공사로 현재에는 내용구성과 관계없이 일부분만 남겨진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진체험실은 2008년에 설치되어 기기의 노후화 및 짧아지는 고장 주기 등으로 관람객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관람객의 만족도와 전시물 체험의 질을 높이고자 과학탐구관은 11월 1일부터 휴관에 돌입해 전시관 부분개선 작업을 실시했으며 과학원리체험 전시물 17종과 로봇형 지진시뮬레이터 설치를 마치고 12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재개관한다.
과학원리체험 코너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체험을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시물 17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신규 전시물 제작 프로세스를 적용해 이동형 체험콘텐츠 50종 중 인기있는 콘텐츠에 대해 운영자와 전문가의 피드백 반영, 시범운영 및 관람객 분석결과를 반영한 신규 전시물을 개발했다.
과학탐구관 재개관 전 과학관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체험단을 모집해 12월 19일 과학원리체험 전시물 체험을 실시했다.
지진체험 코너에는 전 연령대에서 인기가 있는 스푸키즈 캐릭터가 등장하는 520인치 와이드 스크린과 함께 재난대피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높이 6m의 거대한 로봇형 시뮬레이터 ‘로보-Q’ 2대를 설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해 기존 대기자 또는 일반 관람객이 체험장면을 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환경으로 지진체험실을 재구성했으며 탑승시설 안전인증을 획득했다.
로봇형 시뮬레이터의 경우 국가기관, 타 과학관, 안전체험관 등 유관기관 중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최초로 설치한 상황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이번에 재개관하는 과학탐구관 전시를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와 재난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신규 전시물 제작 프로세스를 적용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업무협약으로 전시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12-27
-
코로나19에도 올해 약 363만명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코로나19로 집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올해 4개 시·도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새로 개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영상교육을 확대해 2020년 대비 63.5% 증가한 약 363만명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222만명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 2019년 972만명보다 크게 줄었으나, 올해는 인원을 제한한 집합교육과 함께 강사의 온라인 영상교육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국민 1,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품질, 교육자료 만족도가 각각 92.7%, 91.2%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119안전체험차량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소방안전체험관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교통·수난사고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대처법 등을 배울 수 있다.
특히 광주, 울산 등 일부 소방안전체험관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도입해 생동감 있는 재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편차 없는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경남, 충북, 광주, 인천 총 4개소의 소방안전체험관이 올해 개관했으며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도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각 소방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거나 인근 소방서에 전화로 예약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며“‘배울수록 안전해지는 소방안전교육’을 모토로 내년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
노후화된 초등학교 교실, 친환경 목재 교실로 탈바꿈
노후화된 초등학교 교실, 친환경 목재 교실로 탈바꿈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린뉴딜 사업의 ‘그린 스마트 스쿨’의 첫걸음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와 국산 목재를 활용해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은 산림청 ‘K-포레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목재 소재의 소비를 활성화해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목섬유 단열재는 기존 석유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단열재로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불에 잘 붙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목재교실 시범사업은 목섬유 단열재와 목재 마루, 소나무 천장재, 국산 소나무 벽판재를 사용했으며 모두 국산 기술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이다.
시범사업은 의정부 의순초등학교의 1개 교실에 진행됐다.
목재제품의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산 목재 이용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사업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이번 미래학교 사업 목재학교 시범사업에서는 친환경 목재 마감재를 이용해 단열성능을 확보했으며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목재 친숙도 증진 및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12-27
-
고용노동부,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배달중개인의 의무에 더해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
배달플랫폼 업체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 등도 적발됐다.
다만,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했던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이번 조사는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5,626명의 배달종사자가 응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이 95%, 여성이 5%이었고 연령대는 30대, 40대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경력 1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 많았으며 배달이 전업인 경우가 68% 부업인 경우가 32%였는데,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원 부업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 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 이어서 날씨 상황이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86%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배달 재촉은 음식점, 주문고객,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플랫폼 업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에,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한편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로 가장 많았지만, 배달 재촉도 28%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달종사자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주요 배달 플랫폼업체와 함께 안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및 배달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는 제외되었던 지역 소규모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음식점 및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고 유발 요인이 제거된 안전한 배달 작업환경과 배달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배달플랫폼 산업의 경우, 플랫폼업체,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주문고객, 종사자 본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12-27
-
국립세종수목원,‘수목원 최초’가상현실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국립세종수목원,‘수목원 최초’가상현실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 현장근로자를 위한 가상현실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한국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이번 콘텐츠에는 수목원 온실 및 야외작업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와 안전보건수칙을 담았다.
특히 수목원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사례와 전시원 유지관리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수칙을 주로 다루고 있다.
콘텐츠 개발을 주도한 양성혁 주임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양질의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목원 관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자료는 한국안전보건공단 ‘VR전용관’에 공개돼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안전교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교육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안전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7%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하다’가 21.1%, ‘대체로 불공정하다’가 45.2%로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6.3%에 달했으며 특히 ‘재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72.9%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보다 6.6% 높은 수치로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판 절차가 국민이 아니라 판사 중심이다’,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정 계층의 엘리트만 판사가 된다’ 순이었다.
한편 50대 이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 거주자와 재판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가 63.4%, ‘대체로 부적절하다’가 24.7%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8.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7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제1호 법안으로 검사·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52.8%, ‘대체로 필요하다’가 24.7%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원이 비슷한 출신의 엘리트들만 판사로 임명되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73.9%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매우 공감한다’가 45.7%, ‘대체로 공감한다’가 28.2%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각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48.2%, ‘대체로 공감한다’가 26.2%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4%에 달했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3.0%,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6.7%로 찬성 의견이 7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년마다 있는 판사들의 연임 심사에 있어서 판사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나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36.4%,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5.7%로 찬성 의견이 72.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절반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해,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작년 11월에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법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재판을 겪는 국민들의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기상 의원실에서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선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1-12-27
-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통, 타박상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인 파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파스의 사용 목적과 종류 증상에 따른 파스 선택법 파스 사용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신고 기관이다.
파스는 환부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타박상·근육통·관절통 치료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파스는 제형별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제’, ‘에어로솔제’, ‘겔제’, ‘액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참고로 파스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과 편의점·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구분된다.
증상에 따라 적정한 파스를 선택하려면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다만 파스는 유효성분 별로 부기 등 환부의 상태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기가 올라오는 경우라면 ‘멘톨’, ‘캄파’ 성분이 포함돼 있어 피부를 차갑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기가 빠진 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추엑스성분’을 함유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파스 사용으로 인해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주의해 사용한다.
피부염,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부착하는 경우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한다.
사용 중에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정도 물에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파스 사용으로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파스처럼 생활 밀착형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