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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접촉·이식용 의료기기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23일 마련·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 진출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개요 국제규격에 맞는 생물학적 평가 절차 위험관리 기반 생물학적 평가보고서의 주요 항목과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 기반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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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해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6일 ‘지자체 실무책임자 협의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서울지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부산·인천은 내년도 하반기 중 설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투입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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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2년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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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키운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2호 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 170억원에 이어 제2호 자펀드는 정부출자금 100억원과 민간출자금 76억원으로 총 176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제2호 자펀드를 이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 2차 평가를 거쳐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이 선정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교통·물류 분야 등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수소차,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으로 문의하면 된다.
‘20년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는 현재까지 11개 기업에 약 113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22년에도 정부출자금 2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추가로 34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27년까지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혁신펀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 회복을 위한 적절한 투자 지원”이라며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그동안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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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부·환경부와 협력해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설치한 대사관·대표부 및 총영사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외교부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해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동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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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케이팝, 영화, 드라마에 이어 최근에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경제 환경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산업 모두가 성장할 기회이지만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도 국경을 넘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이루어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례회의체로서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가수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들도 온라인 공연장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로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는데, 공연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짧은 영상 또는 전체영상 그대로 불법 유통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된 40여 건을 삭제 조치하는 등 공연계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웹툰기업들과 협력해 웹툰의 합법 유통 인식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협의체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국내 유명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은 지난 11월 중국·일본·동남아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회의를 개최했고 저작권 해외사무소는 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오는 저작권 분야 자문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카카오엔터 이호준 법무팀장이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례를 발표해 기업 차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6개 협회와 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아이피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인터넷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현지에서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시작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돕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참여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과 김치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각 기관들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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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확산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약 12배 증가한 114만명으로 나타났고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가75.2%에 이르고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재택근무가 일·생활 균형 실현, 출·퇴근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직무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및 업무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정부는 재택근무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해 기업 현장의 확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단체에서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을 공감하고 회원사 등을 통한 확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노무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의 심각함에 공감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대한 소통·홍보 노력 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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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의 여왕’이 가꿔온 자활 성공 스토리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 수기 공모’를 개최하고 27편을 우수 수기로 선정해 포상한다.
이번 수기 공모에는 참여자의 성공 이야기를 담은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수기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입선 15명이 선정됐고 참여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공무원의 공로수기에서 최수우상 1명, 우수상 3명, 입선 3명이 선정됐다.
성공 수기 대상을 수상한 화성시 강부희 자활기업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의 여왕이다.
강 대표는 아이 셋을 홀로 키우며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어 아픈 몸을 이끌고 파출부 일을 하다, 자활사업을 통해 청소사업단에 참여했다.
그는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청소사업단을 ‘청소의 여왕’이라는 자활기업으로 확장했다.
‘청소의 여왕’은 수익금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 매년 저소득층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강 대표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탈수급에 성공했고 사이버대에서 상담심리와 사회복지 공부를 병행하며 본인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활교육도 하고 있다.
이제는 열심히 사는 자랑스런 엄마의 모습으로 희망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홍성군의 정희모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고생 끝에 돌봄요양센터 사무국장이 됐다.
정 사무국장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갈 곳조차 없던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
정 사무국장은 처음 시작한 간병사업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회복지사·보육교사·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복지전문가로 거듭나게 됐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으로 바우처 사업을 담당하면서 생계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탈수급했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현재 자활돌봄요양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당선작들은 수기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성공 이야기 영상으로도 제작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자활 수기 사례가 모든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길 기대하며 이들의 성공과 공로 사례가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정책의 생생한 실천 사례로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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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올해의“바다의 의인 7人”선정
해양경찰청, 올해의“바다의 의인 7人”선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을 맞아 한국해사재단과 함께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민간선박과 일반인, 단체 등 의인 5인과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을 돕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중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의인 2인을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자를 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구조분야 수상자는 개인 3명, 단체 2개로 어선 태건호는 올해 10월 독도 북동방 해상에서 11일진호 어선 침몰로 파고 5~6미터 풍랑경보에도 다음날까지 수색 끝에 해상 표류자 2명을 구조했고 구조과정에서 태건호 선원의 중대한 부상을 입는 희생이 발생했다.
강동석씨는 올해 7월 제주 남서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선 2017덕은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최초로 인지하고 해가 지고 파고 4미터의 악조건에도 승선원 10명을 전원 구조했다.
박선용씨는 올해 1월 필리핀 동방 먼 바다에서 화재로 무선 조난신호를 보낸 원양어선 96오양호의 구조를 위해 항해일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현장이동 승선원 34명 전원을 구조했다.
배요한씨는 올해 8월 인천 문갑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불에 모두 타버린 낚시어선 파워호를 최초로 발견, 현장으로 이동 구명조끼 미착용자, 여성 등 물에 빠진 조난자 5명을 구조했다.
제주시어선주협회는 작년 12월 제주 인근해상 명민호 전복사고에서 어선 7척 20명을 동원 수색을 지원하는 등 올해 8월까지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서 어선 50여척을 구조지원을 했다.
한편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선정된 참여분야 수상자는 포항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 수상구조사 전종두씨와 제주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 드론수색대 이복헌씨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출동지원, 민관 합동훈련 및 예방순찰 등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상자들 일부는 비대면 화상시스템으로 시상식에 참가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한국해사재단에서 처음으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포상금 총 6천만원을 수여했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드넓은 바다에서 사고대응은 민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 해양경찰은 국민 친화적 구조서비스를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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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24시간 불 밝혀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3일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를 지원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개소로 방통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라디오 등 66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재난방송 상황을 24시간 365일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고 빠짐없는 재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 마련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의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관계기관 및 방송사업자들과 주요 재난 발생 시에 즉시 영상회의를 진행해 재난 심층정보, 국민 행동요령 등을 빠르게 전파해 국민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 기상정보, 위성·지리정보 등 공공정보, 재난 CCTV정보,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다양한 재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모든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로 기능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과 KBS 김의철 사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송사들의 빠르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