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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교육생 모집 안내
2022년‘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교육생 모집 안내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2030 대학생 및 졸업생, 관련분야 종사자 대상 통일미래 대비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한‘2022년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o 모집 기간은 1월 7일까지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 교육 방식은 참여·토론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특강이나 현장학습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 및 시간은 1년, 3학기 매주 화·목요일 저녁 장소는 서울시 내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임차할 예정으로 요일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교육 과정 중 접경지역 등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장 견학 및 국제회의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교육생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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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0년 시행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종합계획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연구, 부처·지자체·학계·협회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위 제2차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분야별 지원을 통해 노숙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보호 활동과 정신 분야 전문영역 지원을 연계한다.
가정 밖 청소년 노숙 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가구의 노숙 생활 진입 예방을 위해 행복e음의 위기 가구 발굴정보를 확대한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노숙인 주요 밀집 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노숙인 등에 대한 방문검진·사후관리를 통한 결핵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노숙인·쪽방 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 지원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알코올·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독립적인 주거와 복지서비스 제공 모형을 확산한다.
여성 등 취약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과 노숙인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거리 노숙인이 시설입소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인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강화한다.
노숙인시설이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숙인 자활시설 표준모형을 정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한다.
노숙인 인권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노숙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숙인 지원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계획에 따라 부처·지자체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에도 생활 안정, 고용, 돌봄, 교육·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코로나19가 남긴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상향, 주거·교육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한다.
또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도입,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센터와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의 마음 건강을 살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올해 대비 두 배 인상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대상별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저소득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해 아동 돌봄의 부담을 경감한다.
장기요양 대상으로 악화되기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등 예방적 돌봄과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시범적용을 통해 예방적·통합적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해 서비스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일명 ’영 케어러‘라 불리는 청년 돌봄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애인 및 자활 참여자의 공공일자리를 전년 대비 약 35,000개 증가한 약 940,000개로 확대한다.
취업애로청년 140,000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일·가정 균형 확산을 통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지원한다.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약 10만명 확대해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지도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학습 특별 지원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을 전년 대비 67만명 확대하고 청소년 북토큰 지원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해 보편적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득, 고용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연중 지속 모니터링해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활용 및 운영·관리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2022년 상반기까지 국민 30%를 대상으로 약 20개 기관 자료를 연계한 ‘사회보장 종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가구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근거에 기반해 사회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제도 기획과 설계를 지원한다.
지역별 사회보장 분석, 사회보장 생애주기 분석, 세부 취약계층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세부 집단별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정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단계별 데이터 공개·개방전략을 통해 수요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일상화된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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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오미크론 발생보고 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해 주요 변이로 지정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신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됐고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30일부터는 변이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됐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됐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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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위기극복 병상 확보 추진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연말연시 숙박시설 점검 추진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말연시 관광숙박시설 및 농촌관광시설 방역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을 특별 숙박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지자체, 유관단체 및 관광경찰 등과 협력해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2,340개소를 집중적으로 방역 점검하기로 했다.
12월 1일부터 방역수칙 준수여부, 부대시설 방역패스 적용 여부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호텔·콘도업계 대상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방역조치 강화 관련 상황공유 및 적극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호텔·콘도업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소독기 등 41개 품목의 방역물품 지원을 내년 4월까지 지속해 숙박시설의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을 특별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연말연시 방문객이 증가하는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31,180개소이다.
해돋이, 연말 모임 등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시설을 중심으로 시·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주 2회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12월 29일에는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방역 점검기간 이후에도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방역·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6,944개의 병상을 확충하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12월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 행정명령을 시행해 총 306개의 중증병상을 4주 내 확보하도록 했다.
어제 사회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9개 국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해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조속히 확보할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4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전부 소개할 것을 행정명령 했다.
이로써 중증 9병상, 중등증 490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이후, 6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기존 26개소에서 현재 총 32개소, 총 3,500병상으로 확대됐다.
이 중 기존 운영중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로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전부소개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이후, 2개소가 추가되고 2개소가 부분개소 병원에서 전부개소 병원로 변경되어 기존 10개소에서 현재 14개소 1,536병상으로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6,233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6,163명으로 전일 대비 692명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1,08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56명이다.
12월 24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4,23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318.6명이다.
전주에 비해 500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604.9명으로 전주에 비해 491.8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713.7명으로 전주에 비해 8.2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약 2주전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8개, 준-중환자 병상 276개, 감염병전담병원 1,325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병상가동률은 낮아지고 있어, 12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약 2주전에 비해 약 5%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12월 13일 가동률 82.6%보다 감소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99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3%로 12월 13일 가동률 77.6%보다 감소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4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0%로 12월 13일 가동률 78.2%보다 감소했다.
입원대기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12월 24일 0시 기준,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218명으로 약 2주전 802명에 비해 584명 감소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595명으로 수도권 3,601명, 비수도권 994명이다.
12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8%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56만을 포함해 27.9%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67.1%이다.
12월 24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87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2,30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582만 8,103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12월 2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6만 9,87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66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3만 1,21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41명 증가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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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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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도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도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18년 당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 위원 6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됐다.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옵션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2083년까지 가동될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 저감을 위한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연구개발을 ‘97년부터 수행했으며 ‘18년 재검토위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년까지 수행 후 ‘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JFCS 수행과정 중 당초 계획했었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이 미측 현지의 사정으로 지연됨에 따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JFCS 운영위원회는 JFCS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추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수행하기로 올해 1월에 결정하고 ’11년부터 ’20년까지의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7월에 승인했다.
이에 적정성 검토위는,‘JFCS 10년 보고서’가 승인됨에 따라 ‘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을 토대로 후속연구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점검을 마무리할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으며 지난 9월부터 동 연구개발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에 대해‘JFCS 10년 보고서’,‘’18년 재검토위 보고서’및 지난 3년 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진측 및 비추친측 의견청취와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적정성 검토위는 17개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성의 경우‘JFCS 10년 보고서’상의 가정, 통계 등이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여서 아직 불확실성이 크므로 직접처분 대비 경제성 여부 및 사회·환경적 영향 측면의 우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로공정 및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은 함께 지속하는 한편 한미공동연구 및 미국의 장기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둘째, 파이로-SFR 기술의 선택 여부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성 및 사회·환경 영향 분석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및 사회, 경제, 기술 등 가정들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 셋째, ’18년 재검토위의 권고사항 중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특히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 공개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연구효율성 증진, 면밀한 관리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 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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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해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해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해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됐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해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해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해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해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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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세종타임즈]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줌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날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의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북의 현실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청년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와 전북에 자리 잡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전북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천수씨는 “전북의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문지씨는 “코로나 이후 기업 채용은 줄고 지방의 중소기업의 임금은 낮은 현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갈 곳이 없다”며 “의원님의 생각과 민주당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0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청치인으로서 전북의 젊은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전북을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대기업 개혁을 통해 협력업체인 지방 소규모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정사회 만들기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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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을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19세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법이 노동권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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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첫 여성공무원 임명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최초의 1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와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식품산업정책실장에는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을 임명했다.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