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아모텍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2022년 2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이다.
㈜아모텍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아모텍는 10개 중소업체에게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2022년 2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2-02-08
-
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년 한국인 궐련 담배 흡연 습성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궐련 흡연자는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이 국제표준에 비해 3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한 개비당 흡입 횟수가 1.6배 이상, 1회 흡입량은 2.1배 이상 많고 흡입속도는 2.8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한 연구와 비교한 결과, 한 개비당 총 흡입 횟수, 1회 평균 흡입량 및 1회 평균 흡입속도가 증가해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이 48% 증가했다.
또한, 흡연행태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자의 실제 흡연 습성과 비교·분석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실제 흡연 개비 및 횟수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60-69세 흡연자는 20-39세 흡연자에 비해 한 개비당 총 흡연 시간이 평균 46초 길고 일일 총 흡입 횟수가 56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자들의 실제 측정된 개비당 평균 흡입 횟수와 흡연 시간이 설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흡연자가 인지하는 것보다 실제 흡연 시 더 오랜 시간 담배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 궐련 흡연자의 습성 파악 결과, 담배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질병 발생 등 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주기적으로 한국인 흡연 습성 측정을 통해 행태변화 및 건강 영향 여부를 지속 파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22-02-08
-
지역 맞춤형 양분관리 우수지역 4곳 선정, 사례집 발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맞춤형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지역단위 양분관리 우수사례집’으로 엮어 2월 9일 발간한다.
양분관리제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분뇨나 퇴비·액비, 화학비료 등 양분의 투입·처리를 지역별로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즉, 일정 기간·범위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양분수지’를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 인 수지 2위를 기록해 양분관리가 시급하다.
이번 지역단위 양분관리 우수사례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농·축협이 주도한 군위군 경축순환농업, 영농조합법인이 주도한 서천군 자원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 한돈협회가 주도한 여주시 맞춤형 액비사업, 지자체가 주도한 영천시 양분관리사업 등 4곳이 선정됐다.
군위군 경축순환농업은 축협을 중심으로 지역 현토미를 개발해 경종농가의 참여를 이끌고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퇴비·액비로 생산해 이를 경작에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서천군 자원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자원순환농업단지를 조성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경축순환체계를 정착시켰다.
여주시 맞춤형 액비사업은 한돈협회가 주도해 작물별 표준시비량에 부합되도록 가축분뇨 액비와 화학비료를 혼합 제조한 맞춤액비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였다.
영천시 양분관리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서 간 협조를 통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내 축산단체 입주 공간을 제공해 실시간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었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간행본 및 누리잡지 형태로 2월 9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자료실에도 전문이 게재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지역별 맞춤형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양분관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달성 가능한 양분관리 목표 설정 및 삭감방안 이행 등 한국형 양분관리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2-08
-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고 올해 1월 17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에 대한 피해 경과규정이 없어 2020년 11월 26일 이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바 있다.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번 재정 신청 시, 신청인들은 약 28억원의 피해를 신청했으며 554만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08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지자체 혁신평가단’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60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남 홍성군, 서울 은평구 등이 각 평가군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혁신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 강원 영월군, 경북 영천시 등의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경북 의성군, 서울 강서구 등은 우수기관에 진입했다.
지자체 혁신 성과로는 소소하지만 주민의 행복을 높이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소확행’ 지방행정 혁신 사례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한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광주광역시는 온라인 민주주의 소통플랫폼‘바로소통 광주’등의 시민참여 채널을 구축·운영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의제화를 선도했다.
2021년 한해 동안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약 49만3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1,544건을 제안하고 108건을 토론했으며‘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운영 제안’등 17건이 실제로 정책화됐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동주택 청소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필수노동자들의 쉼을 위한 공간확보 의무화 등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충남 홍성군은 수리비용, 거동불편 등으로 취약계층이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속 민원 등을 자활센터와 연계한‘일사천리 생활 복지 기동단’을 운영해 매년 200여회 현장출동함으로써 저렴한 비용과 홍성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 은평구는 첨단AI기술을 접목한‘AI인공지능 기반 대형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로 대형폐기물 종류를 자동인식해 배출신고하고 수수료 결제 및 수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도 크게 줄였다.
이번 평가 결과,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 사례를 ‘주민생활 밀착형’ 사례로 선정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과 동시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미흡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기관의 경우 ‘참여와 협력’ 항목의 점수가 우수기관과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지역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협력해 혁신을 추진해 나갈 때 주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
업무 처리 자동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 RPA 도입 확산을 위해 오는 2월 9일 ‘범정부 RPA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RPA 도입·활용에 관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200여 개 기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무 처리 자동화는 사람이 하는 정형화된 단순·반복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동화해 처리하는 기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숙련된 전문가 15명이 4주간 걸리던 금융데이터 분석에 RPA를 도입해 5분 만에 처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축산물 도매가격 동향분석에 RPA를 적용해 연 1,864시간에서 연 233시간으로 약 1,631시간을 절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PA의 개념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미 RPA를 도입·활용중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기관의 실제 운용 사례 및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를 통해 RPA 범정부 확산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담은 ‘2022년 RPA 범정부 활성화 계획’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RPA 범정부 활성화 계획의 3대 전략은 추진기반 구축, 과제발굴 및 확산, 추진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기관별 RPA 책임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의 RPA 도입·활용을 총괄·조정토록하고 각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RPA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발굴 및 확산을 위해 2월 중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파급효과가 큰 10여개 과제를 선정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RPA 관련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RPA 도입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무원 대상 교육기관과 협의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RPA설명회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도 RPA 도입·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단순·반복적 업무에 RPA를 적용해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절약된 시간과 인력을 정책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 공고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 공고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8일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초전도는 특정 온도보다 낮아질 시 일부 물질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영하 200°C에서 초전도 현상이 생기는 고온 초전도 마그넷은 기존 상전도나 저온 초전도 마그넷 대비 낮은 냉매비용, 높은 자기장과 성능 대비 크기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고온 초전도 마그넷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델인 4개 대표 형태의 마그넷 핵심기술 개발과, 이를 부품·장비로 활용하기 위한 소재·냉각, 통합설계·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40.3억원이 투자되며 과제간 유기적 연계성 등을 고려해 7개 세부과제 연합체의 연구단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 신규 사업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공고 후 접수 마감은 3월 10일이며 3~4월 중 연합체 형태의 연구단 및 연구단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초전도 마그넷의 운전 안전성 개선 등 고온초전도마그넷 상용화를 위한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의료, 에너지, 교통수송, 항공기용 초전도 모터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전기기기 성능혁신, 제조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2-08
-
혁신적 도전으로 우주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다
혁신적 도전으로 우주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과 국내 대형우주임무의 자력추진을 위한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선행개발하기 위해 2022년도 “스페이스 챌린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페이스챌린지사업”은 ’20년부터 진행 중인 ‘학제간 창의융합사업’과 ’22년에 신규로 추진예정인 ‘미래 핵심기술 선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제간 창의융합사업’은 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3개 분야의 총 8개 과제를 지원해왔고 ’22년에 신규로 우주분야별 2개씩 총 8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사업’은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제작기술 및 핵심구성품 개발 등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선행개발하는 사업이다.
‘학제간 창의융합사업’에서는 과제공모에서 개략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방향의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미들-업 방식을 채택해 창의적인 우주기술 개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구자들이 우주개발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 출연, 산업체 등과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융합연구 및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학제간 창의융합사업’은 하나의 연구주제에 대해 2개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수행한 뒤, 단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계속지원하는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제별 지원금액은 1년차 3억원, 2년차 4억원, 단계평가 통과과제에 한해 3, 4년차에 5억원이며 ’22년 총 예산은 신규과제와 기존지원과제를 포함해 59억원이다.
공고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정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사업‘은 100t급 추력을 갖추고 향후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의 기반이 되는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의 설계,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개발 등 선행기술 개발을 목표로 ’22년도에 45억원, ’23년도에 75억원 등 총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선행개발한 기술을 차세대 우주발사체 사업과 연계해, 누리호 후속 발사체·엔진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스페이스챌린지사업은 ’30년 이후 미래 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확보가 목적인 대표적 우주기술개발 사업이다”고 언급하며 “시장경쟁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우주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학제간 융합을 촉진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달착륙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등 대형 우주수송 업무를 국내역량으로 완수하기 위한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의 선행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2-02-08
-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 운영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 운영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동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 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 2022.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2월~2014.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22년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시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2-08
-
김윤덕 국회의원, 2023년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적극지원 약속
김윤덕 국회의원, 2023년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적극지원 약속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의원 사무실에서 전주시 우슈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개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년 열리는 시장배 생활체육우슈대회와 2023년 열리는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 우슈협회 김정환 회장은 “전북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열악한 선수 연봉문제로 타시도에 선수들을 뺏기고 변변한 실업팀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며 “우슈의 저변 확대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우슈인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전주를 우슈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하는 시장배 생활체육우슈대회와 2023년 우슈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의 우슈인들이 전북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2023년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장소 및 대회 준비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