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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림항공관리소, 용인시청 산림사업에 헬기 지원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용인시청 산림사업에 헬기 지원
[세종타임즈]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12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정상 일원에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자재 2톤을 산림항공기를 이용해 운반했다.
산림항공기를 지원해 공중운반된 자재로 광교산 일원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산불발생이나 확산 등 산불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각종 산림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무전 운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장애물 확인과 비행경로 판단, 화물포장과 결속상태 확인 등을 용인시청 및 시공사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임무를 수행했다.
김광석 소장은 “용인시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에 산림항공기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산불상황파악 및 즉각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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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포츠산업에 총 2097억원 규모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97억원 규모의 ‘2022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등 스포츠산업계를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정책융자를 운영하고 있다.
’22년 지원 규모는 1,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확대됐다.
12월 27일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1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시 접수받으며 수요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 4회에 걸쳐 융자를 시행한다.
신청과 심의를 통해 융자 지원이 결정된 수혜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담보부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전체 체육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 출자로 스포츠산업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스포츠산업 자금 정부출자 규모는 25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한 신규 출자 240억원과 함께 투자 완료된 자펀드의 미투자분을 회수해 14억원을 재출자한다.
정부출자비율은 60%로 하고 운용사 선정 심사 시 2개월 이내 조기 결성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2%의 기준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와 2년 이내 스포츠 분야에 70% 이상 투자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 성과 보수를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융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과 대표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월 중순부터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과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산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폭넓은 자금지원,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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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지원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오는 12월 30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전문가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하는 등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소외지역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설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30일 본격 시행한다.
그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를 받지 않던 소규모급식소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사각지대 없이 연령별 식단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와 등록절차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나 10년 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이 제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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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 즐긴다
강릉시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 즐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릉시와 함께 12월 27일 오후 2시, 전국 3호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개관한다.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 김한근 강릉시장,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조병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경포초등학교 건물의 1층, 3층, 별관을 지난 2년여 동안 재단장한 곳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인’, ‘의’, ‘예’, ‘지’, ‘신’ 다섯 가지 캐릭터와 이야기를 개발했다.
시각예술 기반 융·복합 창의예술교육 공간 ‘인’, 예술융합 공간 ‘의’, 1인 매체 창작활동 및 매체 기반 교육 공간 ‘예’, 기존 자재를 재활용한 건축교육 공간 ‘지’, 3차원 프린터와 목공 등을 활용한 제작 공간 ‘신’을 비롯해 전시와 휴게, 자료 보관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강릉시는 학생들이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릉시는 앞으로 각 학교와 협력해 이동 수단을 지원하며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는 초·중등 시각예술 기반 체험교육,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 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 사업 이후 생활 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지난해 4개소, 올해 5개소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환 차관은 “강릉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과 치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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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안내서를 비치하고 엘리베이터 방송화면,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의 전체 임직원 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
아울러 건보공단 본사 주변의 주택, 공공건물 등과 협력해 페트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기를 설치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건보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 임직원 탄소 저감 실천 생활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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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특별한 도시, 현장에서 답을 찾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2월 27일 ‘제1회 문화도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청주 동부창고에서 문화도시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제1차 도시 7곳, 제2차 도시 5곳, 제3차 도시 6곳을 포함해 총 18곳을 지정했다.
황희 장관은 “18개 문화도시 한 곳, 한 곳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화도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모든 도시가 문화로 특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의견을 새겨듣고 꼼꼼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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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상담번호 1644-8000으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별로 운영 중이던 고객 상담번호를 2022년 1월 1일부터 1644-8000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사업별로 1644-8000, 1644-8100, 1577-9997로 구분해 운영했으나, 고객이 다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다른 상담번호로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 고객의 통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번호를 1644-8000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1644-8000으로 전화한 후 내선번호를 통해 상담사와 전화 연결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상담사와 계속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토·공휴일·근로자의 날 등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담내용은 녹음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1644-8100, 1577-9997 상담번호는 해지되기에 더 이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어수봉 이사장은 “공단 상담번호의 통합은 고객 불편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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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연평균 1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28명이나 사망해 4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끼임, 떨어짐, 부딪힘 순이다.
끼임은 컨베이어·파쇄기를 점검하거나 청소작업 중,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떨어짐은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고 부딪힘은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된다면 예방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다음 3가지 안전조치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강조했다.
➀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➁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위험장소를 이동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➂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현장점검의 날’ 등 사업장 점검·감독 시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은 행·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그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써, 매월 근로자 2명 이상의 생명을 더 지켜낼 수 있었다”며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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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오후 3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오후 3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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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 의원은 철도차량기지 이전 간담회에서 “익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철도 운영정책과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며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앞으로 의원실, 익산시, 코레일 KR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