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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추진한 전북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김윤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전주평화1단지 내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샘플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하고 노후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수를 알렸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개관식은 국토교통부와 LH주관으로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장, 오평근 도의원, 이남숙·송승용 전주시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설명, 샘플하우스 견학 등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첫 사업으로 전주시 평화동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익산 부송, 군산 나운동, 정읍 수성, 김제 검산, 남원 노암 등 도내 2,072세대, 494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었다.
이번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 샘플하우스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주거공간은 단열을 위한 베란다 창호, 화장실, 도배, 장판, 주방가구 교체 등 실내 모든 주거시설이 바뀐다.
시설개선에는 각 세대 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며 모든 비용은 국토부와 LH에서 부담한다.
시설개선 후 임대료도 기존과 같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도내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몇십년이 지난 실내 공간에서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돼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의 포근한 주거공간이 확보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첫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계속되는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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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세종타임즈]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정부설득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며 많이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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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연말연시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온정 나눔 활동 전개
국립세종수목원, 연말연시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온정 나눔 활동 전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영명보육원과 세종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해 위문품 기증과 소방·전기설비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수목원 직원들이 직접 보육원 정원 내에 봄 경관 조성을 위해튤립과 수선화 등 봄꽃을 식재하고 정원 조성 컨설팅과 정비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정원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최고의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 기관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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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은?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된다.
평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기관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공개분야 정보목록공개율 평가대상을 2012년부터 누적 생산된 문서에서 당해 평가기간에 생산된 문서로 변경했으며 청구처리분야의 청구처리 지연의 경우 기존 1건당 감정방식에서 비율당 감점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85.1점으로 이전평가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 3년간 미흡기관 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운영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이전대비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기존 취약했던 시군구와 지방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공개 및 청구공개 분야가 우수했으며 원문공개 및 고객관리 분야도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했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산림청의 경우, 정보의 사전공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보유형 및 사용목적별로 공개정보를 분류한 ‘국민 맞춤형 사전정보’를 제공해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협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업무추진비 정보에 대한 엑셀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미흡기관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내실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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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해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그간 토지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을 할 경우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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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수립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2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것이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과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과거 에서 으로 개편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한편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해 공항·항만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충한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 BRT·BTX·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과 함께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요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로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접목해 도로의 인공지능화, 공항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항만, 무인 자율배송 등 교통혁신을 촉진한다.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고 TCR, TSR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통분야의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총 160.1조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규모에 비해 21.6% 확대된 것이다.
특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를 넘어 서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5조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에 발표한‘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자격 등의 적법성을 확인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건축물 바닥면,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알 수 있게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에서는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폐선부지, 광장과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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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추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이 운행 중이며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연장된다.
정거장은 연장사업의 시작점이 되는 기존 광교중앙역 이외 우만동 일원, 조원동 일원, 화서동 일원, 금곡동 일원 등 4곳이 신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된다.
신분당선 호매실∼광교사업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보다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전체 구간의 약 절반을 단선으로 계획했으나 열차 시격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구간을 복선으로 반영했다.
역사위치도 이용자 관점에서 계획조정이 있었다.
수원월드컵역 인근 SB06역은 인덕원∼동탄선과 환승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위치를 인동선 정거장 인근으로 변경해 환승거리가 130m 감소됐다.
또한, 호매실 지구 내 SB09역은 주민들의 역까지의 접근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호매실 방향으로 70m 이상 이동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2∼’23년 기본·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24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분당선은 기존 운행 중인 강남~광교에 더해 금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는 광교~호매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강남~신사구간,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서북부연장, 호매실~봉담구간까지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 중심부를 관통해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할 예정으로 강남 중심의 인구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광교~호매실 사업이 개통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며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고시 후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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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6호,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했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기 위치해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 마련,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해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됐다.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됐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됐다.
연내 중형평형 1천호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했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해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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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1만 7천호’대규모 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1만 7천호’대규모 공급
[세종타임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 7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3천 6백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사전청약은 7월 이후 세 차례, 민간 사전청약은 11월 최초로 실시된 바 있으며 시행결과 하남교산·인천계양·평택고덕 등 이례적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및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 7천여호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호·신혼희망타운 572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m2의 중형면적 물량 279호도 포함된다.
창릉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철도·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지·수변축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13배 수준의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고양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대장 지구는 전체 1만 9천여 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이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821호 및 신혼희망타운 1,042호가 계획되어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인천계양·서울마곡 지구와 인접해 수도권 서부의 주요 생활권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인산업축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 외에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서울대방·성남금토 등지에서도 7,338호가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연접한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으로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호가 공급된다.
안산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지구로 안산시청, 광명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4천여 호 주택 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호 및 신혼희망타운 284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이번 공급지구 중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이나, 입지 및 규모에 따라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2.1.10~1.14까지 5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22.1.17~1.18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22.1.19~1.21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4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22.1.21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2.2.17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검단, 평택고덕 지구에서 총 3천 3백여호가 공급되며 중흥, 제일 호반, 대방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세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에서는 총 7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B20-2 등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약 2,666호로 중흥 등 3개 업체가 공급한다.
인천검단은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과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서울 및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특화구역으로 특화된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총 6만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46블록 내 전용 84~115m2 총 658호로 대방에서 공급한다.
면적규모는 모두 전용 84㎡ 이상이며 전용 100㎡ 이상도 139세대가 공급되어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3년 10월 입주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 및 서정리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에듀타운,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되어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SRT, 전철1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평형별 3억~6억원대, 평택고덕은 4억~6억원대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68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1.10~1.1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18~1.20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공공·민간 총 7만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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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고부가·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선박용 수소저장탱크 표준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해 국제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신규작업표준안을 결정하는 ISO 투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표준이다.
화재 시험, 압력 시험, 용접부 시험, 누출 시험, 비파괴 검사, 육안 및 도면 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표준으로 꼽힌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저장·운송 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해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장거리 운송에는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만큼 수소경제가 확대될수록 액화수소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인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을 주도하고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조선해양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운반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을 선점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