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윤덕 국회의원, 청년과 함께하는‘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
김윤덕 국회의원, 청년과 함께하는‘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느끼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는 전북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20대가 바라보는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전북 청년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북의 청년들은 주거문제와 취업문제를 청년 정책의 1순위로 꼽았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청년 정책과 이해도를 검증하는 TV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은 대통령 후보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곽동현 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어지는 가장 큰 걱정이 주거 문제다”며 “지역 청년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청년에게 있어서 주거가 최소한의 정주여건 복지에 해당하고 지역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며 “청년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복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과 신설 등 청년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상철 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 후보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과 같이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며 “청년정책 남발보다는 이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따져보는 보다 많은 TV토론을 통한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지역 청년 문제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TV 토론 검증뿐만 아니라 서면 질의 등을 활용한 검증에도 언제든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해년마다 6천여명의 청년이 떠나는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대가 같이 사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청년 주택 권역별 건설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08
-
국방과학연구소, 3차원 정밀표적자료 고속 추출 기술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3차원 정밀표적자료 고속 추출 기술 개발
[세종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ʻ17년부터 ʻ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실시간 3차원 정밀표적 추출 및 매칭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표적자료 확보가 가능해 유도무기체계의 정밀타격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표적지역의 3차원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상용으로 획득 가능한 여러 가지 위성 및 항공 광학영상에 영상처리기법을 적용했다.
기술은 표적지역의 정밀한 3차원 지형자료 및 구조물자료의 복원, 복원된 자료의 품질 검증을 위한 표적매칭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수작업으로 취득하던 유도무기용 표적자료를 신속히 생성하고 생성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적자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DD는 개발된 기술에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표적자료 추출 성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8
-
2022 축산전망 대회 개최 및 한우수급 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한우 공급과잉 및 수급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26. “2022 축산전망 대회”를 개최해 생산자단체에게 한우 수급전망 결과를 알리고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한우 공급물량은 평년에 비해 6.2% 증가했으나, 도매가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 및 재난 지원금 지급 등으로 한우 수요가 높아져 평년에 비해 17.9% 상승한 21,169원/kg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도매가격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들의 사육의향도 함께 높아져 2021년 한우 사육마릿수는 평년보다 14.1% 많은 339만마리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총 사육마릿수는 농가들의 사육의향 기조 지속 영향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가임암소와 1세미만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2023년까지 평년보다 16.8% 많은 361만마리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물량도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가능 개체수 증가로 2024년까지 99만마리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매가격은 공급증가 영향 등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현재 한우 사육기조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한우 공급 과잉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도매가격도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나 일상회복에 따른 수요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도매가격이 공급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 등의 특수한 현상 때문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라도 생산자들은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암소 감축 등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한우관측보 등을 통해 한우 공급과잉 우려 전망과 선제적 사육규모 감축 권고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한우 사육규모는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점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지적했다.
위와 같이 지속해서 공급과잉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향후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도매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경우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생산자단체에서는 가격하락 이전에 전문가들이 앞서 언급한 수급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한우 가격 호조에 따른 농가 사육의향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전망되며 사료가격도 국제곡물가 불안으로 2020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악화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수급조절 조치를 모든 농가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08
-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08
-
철도예매 앱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철도예매 앱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이용 없이 철도예매 앱에서 철도역 중심의 버스노선과 탑승장소, 실시간 위치 등 목적지까지 환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철도이용객은 코레일톡에서 열차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나, 이제는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를 보다 확장한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은 통합교통서비스를 활용하되, 철도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를 통해 철도와 지역의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를 철도이용자의 수요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필요한 관광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중교통정보 연계는 RaaS 1단계 서비스로 향후, 관광·지역행사 등 관광정보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제정보연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관광·경제정보연계는 일률적인 정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모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2월 8일 지자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철도와 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번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를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진화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800만명이 이용하는 코레일톡을 지역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상생발전 모델을 개발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20.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견해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이러한 과정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법시행일 전까지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반영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를 비롯한 개정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2월 18일 이전에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난해 수출 큰 폭 증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난해 수출 큰 폭 증가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1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출실적은 약 6,444억불로 2020년 대비 25.7% 증가했다.
지패스기업의 수출비중은 이 중 약 0.2%를 차지하며 지난해 393개사가 157개국에 약 12.5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수출이 증가한 배경을 케이-방역, 혁신제품 등 K-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지패스기업 기술력·제품 성능 향상, 정부 지원제도 효과 등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베트남’대만’라이베리아’중국’일본 순이며 품목별 수출실적은 기계장치’건설환경’전기전자’화학섬유’과기의료 순이다.
또한, 케이-방역, 혁신제품 등 유망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 결과 조달청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실적도 2020년 대비 2.5배 확대됐다.
수출전략기업 육성, 시장개척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 타지키스탄, 호주, 베트남, 일본 등 15개 국가에 제품을 선보였다.
조달청은 지난해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고 홍보·마케팅과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외교부·코트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UN·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을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과 함께 해외현지 법인·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제품의 동반 진출과 현장 실증을 지원했다.
혁신제품 전용 영문 SNS를 개설하고 해외바이어·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조달청장 영문 서한·연하장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혁신제품의 인지도·신뢰도를 높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현지기업과의 대면상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부담률을 50% 완화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기업 부담금을 7,700만원 경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문·효율화된 사업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도 수출지원 중심에서 개발협력 분야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내실화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개회식을 포함해 ➊ 전문가 포럼, ➋ 유관기관 세미나 및 ➌ 기업 1:1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개회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 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RCEP을 포함해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58개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왔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평가한 후, “정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업 ‘원팀’으로 ‘수출 7천억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RCEP 활용을 당부했다.
또한,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청이 제공하는 RCEP수출 유망산업·품목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당부”하면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설치된‘RCEP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중이며 최초 FTA체결국인 일본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약상대국별 협정 이행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FTA활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뿐 아니라 역내 현지 진출기업들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현지으로 연결)를 이원으로 연결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의 1부 순서인 ‘전문가 포럼’에서는, 김종주 산업부 과장 및 심갑영 한국외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구민교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유관기관·정부를 대표한 5명의 토론자가 ‘RCEP활용역내글로벌공급망 활성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➊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 및 해외 중간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기업 생산성 증대, CPTPP, 한·중·일 등 추가 FTA 체결협상 토대 마련 등 RCEP의 기회요인과 함께 ➋ 글로벌 공급망 관련 안보 이슈, RCEP 원산지 규정상 자율발급 활용 등에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검토도 함께 요구했으며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➌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➍ RCEP 역내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2부 순서인 ‘RCEP 활용 가이드 세미나’에서는 RCEP 수출전략, 국내·현지기업 RCEP 활용방안 등에 대한 유관기관별 발표 및 베트남 현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오현진 관세청 과장이 원산지 누적활용, 관세차별, 직접운송, 원산지증명방식 등 ‘RCEP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기업 활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으며 다음으로 윤호성 국제원산지정보원 팀장이 RCEP의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차별 등을 활용한 ‘RCEP에 특화된 수출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들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자동차, 부품 등 RCEP 혜택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RCEP 활용 단계별 로드맵’ 사례를 제시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찾아가는 FTA 서비스’, ‘OK FTA 컨설팅’ 등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 맞춤형 FTA 지원사업들을 소개했다.
이종섭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장은, 한·중·일 등 RCEP 역내 원재료 조달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입지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유일하게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RCEP에 참여하는 만큼 대표적인 신남방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한·일 양국의 핵심소재를 활용한 생산활동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구경희 코트라 베이징 부무역관장은, “중국의 경우 RCEP 발효를 계기로 한국,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던 기존 상호보완적 경제·무역구조에서 탈피해 중국 중심의 역내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들은 RCEP 원산지 누적활용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생산거점 이전 및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3부 순서인 “온라인 기업 1:1 컨설팅”에서는 사전에 참가 신청한 국내·외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 및 관세청, 코트라가 기업 맞춤형 RCEP 활용방안, 해외 통관애로 상담 등을 별도 진행했다.
이번 합동설명회의 모든 발표자료는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부와 관세청은 향후 ➊ 해외통관 애로해소 원스톱 지원 및 ➋ FTA 활용 지원사업·정보 공유, ➌ 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및 FTA 활용 공동 가이드북 제작 등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RCEP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및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
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해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에 대응하고 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를 도시가스와 혼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정압기지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용해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수소취성, 수소 누출, 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해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2-02-08
-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 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표준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 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 ‘20년 237명에서 ’21년에는 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전문가 등 약 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 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기술 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 연료전지 총회 등 약 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 ‘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