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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 및 입원대기자 감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2월 초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으나, 감염병전담병원 수용 한계로 요양시설 내에서 관리 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최근 3차 접종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및 시설 내 격리·관리중인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설 내 확진자를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향후에도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될 상황에 대비해 해당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를 시행한다.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리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위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해 관리한다.
관리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조를 통해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지원되던 방역물품 외에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호트 시설에 대한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해, 코호트 요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28일에 총 3,1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년 4월부터 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3,627개 기관에 1,695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은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 소독기간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해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심야영업 등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있으나,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해 매출액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하기로 했다.
위 손실보상 기준 개선사항은 2022년 1월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분석결과, 국내 1일 평균 확진자는 6,101명으로 전주 6,855명에 비해 764명 감소,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3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전주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3차 접종의 확대, 12월 6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조정 등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아직 증가하고 있다.
1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86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3,777명으로 전일 대비 346명 감소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1%이다.
위중증 환자는 1,10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46명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 1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9,386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626.6명이다.
전주에 비해 1,041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039.4명으로 전주에 비해 891.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587.1명으로 전주에 비해 149.8명 감소했다.
12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11월 1일 병상 확보량과 비교하면, 12월 2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01개, 준-중환자 병상 616개, 감염병전담병원 3,727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제외하고 전부 70%대 이하로 낮아졌으며 이는 병상 운영이 점점 원활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 변동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7%로 1주전 가동률 80.7%보다 낮아졌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0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1주전 가동률 71.0%보다 낮아졌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1주전 가동률 70.3%보다 낮아졌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12월 28일 0시 기준,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9명으로 1주전 420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842명으로 수도권 2,182명, 비수도권 642명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5%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3.0%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2.6만을 포함해 31.1%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71.6%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34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8,9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1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639만 4,76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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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 기본계획’을 ‘이러닝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을 밝혔다.
금번 4차 기본계획은 이러닝 산업이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미래 교육시장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성격을 가진다.
국내 이러닝 산업은 1,905개 업체가 31,747명을 고용하고 4.6조원 시장 규모의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20년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7.2% 증가 하고 고용도 12.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 및 산업 현장의 이러닝 도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도 ‘25년 4,04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며 연평균 16.3%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금번 4차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이러닝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러닝기술 고도화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창출, 이러닝 활용촉진, 이러닝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러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창출을 위해 ‘22년 이러닝 R＆D 예산을 약 200억원으로 증액 해, 학습현장에는 맞춤형·실감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는 DICE 분야 등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실감형 가상훈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는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러닝 기반 디지털 포용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K-12 주축의 신남방 국가와 성인 직업·훈련 시장 중심의 선진국 을 고려한 글로벌 시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Track-Record 확보, 한류와 에듀테크 결합 등 글로벌 시장 맞춤형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➁ 이러닝 활용촉진 확대를 위해 사용자별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형 교수·학습지원 플랫폼인 ‘K-에듀 통합플랫폼’ 신규 구축 및 ‘평생교육 플랫폼’,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이러닝 활용을 촉진한다.
이러닝 마켓 플랫폼을 고도화해 우수제품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며 차세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통해 온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➂ 이러닝 산업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중기부-교육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고 이러닝 국가자격 신설을 통한 우수 인력 유인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이러닝 대가기준 현실화를 추진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분쟁발생시 조정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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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중견기업 전용 지원예산 1000억원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도 중견기업 전용 지원예산이 ’21년도 975억원보다 121억원 증액된 1,096억원 규모로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지원예산은 ‘18년부터 최근 4년간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예산규모는 ‘18년 대비 2배가량 확대되어 ‘22년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22년에는 특히 ➊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신설해 산업 대전환기에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➋규모·지역 등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도 대폭 확충했다.
디지털전환 추진 의지가 있는 중견기업을 기술개발·기반구축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➊ 중견기업이 SW·AI 대학과 D.N.A 분야 혁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➋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발굴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 편성했다.
➌ 중견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력기반 조성 등도 강화된다.
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신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수요에 특화된 석·박사 인력양성을 신규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규모, 지역 등 기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도 확충한다.
➊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대표 중견기업이 미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혁신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대 지원한다.
➋ 지역경제를 선도할 유망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중견-중소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등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활동이 장기간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약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편성한다.
➍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기술경력인 등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하는 인력지원사업도 확대했다.
➎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및 수출 멘토링을 제공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하거나 주도 가능성이 있는 우수 상품과 기업을 선정·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12월 29일 ‘22년 중견기업 R＆D 6개 사업의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22년 1월 11일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정책 수요를 상시 수렴하고 우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대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인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 공고에도 국내의 우수한 중견기업들이 응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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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해 ‘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했다.
위와 같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해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됐고 데이터·인공지능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아울러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격교육법’ 제정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양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을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부처는 다음의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해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울러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어선 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그린리모델링,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 화학재활용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해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법률 시행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를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도 마련한다.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돕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킨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2년 시범운영, ‘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다섯째,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흡수기능을 증진한다.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해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해양의 경우에도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해 2050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첫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둘째,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셋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도 추진한다.
그간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해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해 세계와 경쟁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셋째,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며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내용기준 개발도 추진한다.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한다.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셋째, 대전환 시기에 대응해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고 케이-무크, 매치업 등 국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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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준희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8일 자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준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3년이다.
김준희 신임 원장은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능률교육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출판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출판문화 산업이 핵심 콘텐츠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출판문화 산업계의 과제를 진흥원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임 원장이 그동안 출판 기업 경영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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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세종타임즈]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〇 OO시청 건축과에서 2년 째 건축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A는 같은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한 달 전 퇴직한 공직자B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해 징계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〇 OO도청의 C주무관은 배우자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부동산을 매수했다을 알았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〇 OO공기업의 사장D가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계약을 기관장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체결하도록 유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고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1,3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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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2월 29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다.
아크릴아미드는 ‘화평법’에 따라 지난 2018년에 등록됐으며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아크릴아미드는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그 밖에 접착제, 점도조정제 등으로도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성, 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를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에서도 아크릴아미드가 혼합된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2012년부터 해당 용도로 취급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제’용도로는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제한내용도 강화된다.
페인트 업계는 2016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납 및 6가크롬화합물 등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페인트 내 납의 함량을 0.06%에서 0.009%로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게 됐다.
또한 어린이목재장난감용 및 건축용 등 일부 페인트에 대해서만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함량을 제한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에도 적용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납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2022년 7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6가크롬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의 안전요건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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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 3년 전보다 대부분 감소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시한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45개 지역과 181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381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33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의 농도는 3년 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일부 비스페놀류 및 파라벤류 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의 경우, 성인의 혈액 중 납 농도는 1.51㎍/dL로 그간 발표된 이전 조사결과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고 혈액 중 수은의 농도는 2.96㎍/L, 1.38㎍/L로 성인, 중고등학생 모두 제3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영유아 검출한계 미만값, 초등학생 0.20㎍/L, 중고등학생 0.15㎍/L, 성인 0.35㎍/L로 전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했고 특히 영유아 및 중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합성수지 원료, 식품저장용 캔의 내부 코팅 재료 등에 사용하는 비스페놀-A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 1.02㎍/L, 초등학생 1.44㎍/L, 중고등학생 0.99㎍/L, 성인 0.92㎍/L로 전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감소했고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농도가 1.44㎍/L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독일의 건강영향 권고치인 어린이 100㎍/L 및 성인 200㎍/L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비스페놀-F, -S는 모든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보다는 증가했으나, 대부분 0.3㎍/L 미만의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비스페놀-A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F, -S는 노출경로가 비스페놀-A와 유사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 32.2㎍/L, 초등학생 39.3㎍/L, 중고등학생 19.1㎍/L, 성인 16.8㎍/L로 모든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감소했고 중고등학생 이하 연령층에서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경향은 국내·외 조사 결과와 유사했고 모든 연령대에서의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는 독일의 건강영향 권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같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활동 공간, 사용제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살균성 보존제로 사용하는 파라벤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틸파라벤 농도는 3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이는 국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에틸파라벤의 농도는 증가, 프로필파라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파라벤은 패스트푸드, 통조림류 등 가공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설문조사 결과,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3년 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파라벤류는 화장품 외에도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및 보존제로 사용되므로 명확한 노출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제4기 조사에서 신규로 조사한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산의 혈액 중 농도는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각각 6.43㎍/L와 3.66㎍/L, 과불화옥탄술폰산은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각각 15.1㎍/L와 7.97㎍/L를 나타내 과거 국내 조사사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 수치는 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값인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인 10㎍/L, 20㎍/L보다는 낮은 것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방수코팅제로 다양한 산업공정 및 소비재로 사용되는데 인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되므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이번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내년 1월 초에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에 제4기 기초조사 설문과 분석결과 등의 원시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5,850명을 대상으로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우리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대부분 감소 추세이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 과불화화합물 등은 더욱 관심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며 향후 조사물질의 종류를 더욱 확대해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노출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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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35건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총 3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3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35건을 선정하고 이중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비대면 동영상 발표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결정했다.
대통령상에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북 남원시, 대전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감면액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루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개통 이후 민간운영사와 협약을 맺어 소형·중형·대형차량의 통행료를 각각 200원, 300원, 500원을 감면하고 매년 약 2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민간운영사에 지급해 재정부담을 느껴왔다.
그런데 ‘설 명절 통행료 감면후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하는 손실금이 부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국세청 질의답변 사례에 주목해, 법률자문, 국세청과의 협의 등 5개월간의 노력으로 그간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아 세입 확충에 기여했고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마련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로 인해 577세대 1,1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이 협력해 피해조사와 체계적인 응급복구로 피해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점이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민간의 도움을 받아 침수지역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재해구호품 접수 일원화해 구호품 중복지급문제를 해결했으며 수해현장의 폐목재를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어 총 약 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체납자 거주지 탐문 등을 했으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체납자 은닉재산이 특정되지 않아 재산 수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회수되지 않은 수표발행 내역을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회수 수표라는 은닉재산을 특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표발행 은행을 통해 압류해 수표 시효가 소멸하는 경우 시에서 상환받을 수 있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원을 발굴한 성과에 호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 조정 후 조정금 문제로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 장기간 소송에 따른 체납액이 5억원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조정금을 협의 후 경계 조정을 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약 21억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무총리상에는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구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도미터 실험을 통해 고장원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자체 실험을 통해 디지털 수도미터의 회전 불량 등 고장을 발견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을 이끌어 내어 수도미터 관리비용 약 285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대표축제인 금산인삼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농민과 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불용 예정인 축제예산을 활용해 금산인삼 판촉행사를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금산군은 금산축제관광재단과 함께 농민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 금산인삼 슈퍼위크, TV홈쇼핑 등 8개사업을 추진해, 총 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지방재정365’ 사이트를 통해 전 자치단체에 전파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들이 지속 발굴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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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1년 하반기 협업행정 우수사례 선정·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국민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한 2021년 하반기 ‘협업인재’ 9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협업인재 선정은 2021년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협업 우수사례 기여자’ 분야와 협업이음터를 활용해 협업성과를 낸 ‘협업이음매니저’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먼저, 협업 우수사례 분야에는 행정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국민안전 강화 등 협업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국토교통부 고경표 사무관, 행정안전부 김재연 주무관, 한국신용정보원 김희태 반장, 제주특별자치도 강승호 조정관,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 등 5인이 선정됐다.
고경표 사무관은 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의 부동산 및 외환거래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참여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관련 투기자금이 국내에 불법으로 유입되지 않는데 기여했다.
김재연 주무관과 김희태 반장은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함께 추진해 국민의 본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강승호 조정관, 김원 부원장은 해경, SK텔레콤 등과의 협업으로 긴급 출동차량 출동현황, 환자 이송병원, 이송현황을 119상황실과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소방관제플랫폼을 구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다음으로 협업이음매니저 분야에는, 각 기관 협업담당자로서 타 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고 협업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강원도 홍선희 주무관, 한국환경공단 서해정 과장, 우체국금융개발원 진가희 과장, 식품안전정보원 안숙희 부장 등 4인을 선정했다.
홍선희 주무관은 BGF리테일 등 민간기업과 협업해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이불 빨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에 생필품 구매·배달, 돌봄서비스 제공까지 포함시켜 ‘통합 생활복지서비스’를 구축했다.
서해정 과장은 시민이 주도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환경 분야 청년창업 육성 사업 등 공단 사업 추진 시 협업 상대방을 협업이음터를 통해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환경사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진가희 과장은 협업이음터를 통해 ‘찾아가는 노인재산 지킴이’ 사업을 계획하는 충남도청과의 협업을 성사시켜 농촌지역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추진을 지원했다.
안숙희 부장은 세움테크, 한국정보통신,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 기관과 협업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매장에 보급하고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남다른 헌신과 노력으로 협업을 추진한 협업인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생활이 더 좋아지는 협업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