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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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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공수요 조사 마무리에 따라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주문물량을 받는다.
공급회사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이며 공급가격은 25개들이 박스를 기준으로 60,500원이다.
나라장터를 통한 주문물량은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등 필수 공공 소요물량에 우선 공급된다.
선별진료소 소요량 등 식약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주문 이후 즉시 납품절차가 개시된다.
지자체별 자체 구매 수요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공급 여력을 감안해 공급 일정, 수량 등을 조정한 뒤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 승인을 받은 2개사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가 총 5개사로 늘어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민간시장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수적인 공공 소요물량의 적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선별진료소 등 공공 필수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온라인 상품 등 부당하게 가격이 높은 자가검사키트를 국민 여러분이 무리하게 미리 구매하실 필요가 없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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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추진위원회 발족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2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한국 추진위원회의 발족 취지와 그간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연내 연속 기획 행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이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연구기반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연내 연속 기획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향후 별도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내 연속 기획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 추진위원회는 교육부차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카오스재단 이사장 등 3인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학, 초중등, 연구, 국제 분야 관계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한국 추진위원회는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민·관·학 협력에 힘쓸 예정이며 각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 및 대학·초중등학교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부문별로 파급효과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 IYBSSD 2022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유네스코 IYBSSD 2022 운영위원회’의 국제자문위원회와 협력해 활동할 예정이다.
연내 연속 기획 행사는 기초과학의 주요 주제를 다각적 범위에서 아우르기 위해 ‘교육과 연구’, ‘초중고와 대학’, ‘지역연계’, ‘국제화’, ‘기초과학과 디지털’, ‘기초과학과 인문학’ 등을 주제로 약 6회에 걸쳐 추진된다.
특히 첫 번째 행사인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선포식’은 4월 19일 전후로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함께 개최되며 ‘기초학문의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 강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는 1930년대 민족 과학운동이 추진되던 당시 4월 19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오늘날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2022 세계기초과학의 해 세계선포식 전후로는 이를 기념해,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과학한국 100년의 도약’을 주제로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과 성장 지원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오픈 사이언스’ 구현을 위한 국립대 실험실습관 개방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내에 초중고와 대학, 지역과 대학 간 연계를 고려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과학강연 연속 기획’을 추진해 초중등학교와 함께하는 인문과 과학의 연계, 과학적 사유와 통찰 등을 다루고 11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교육2030 포럼’과 연계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준호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은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로 지정된 올해, 2022년은 지식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하는 대학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초과학’,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전진기지인 ‘대학’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투자가 확대·지속될 때,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노벨상 수상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대학은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기초과학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터전이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대학이 과학적 사유와 탐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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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한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2월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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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을 포함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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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 공개토론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는 ‘2022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 공개토론회‘를 2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대학 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며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 관계자 등은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대학생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안전망 체계 구축, 일상 속 학생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고위험군 학생 ‘선별-선별 후 관리’ 체계 마련, 마음건강 정보·인식 문턱 낮추기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으며 학기별 현황 점검, 우수사례 안내 등을 실시하는 등 대학 현장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교육부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과 관련한 주요 추진과제 및 경과 등을 설명,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이를 구체화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등을 소개하고 대학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건양대학교 등 9개 대학과 경남정보대학 등 3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영역별 우수성과 사례도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대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위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활발히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마음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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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사람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2월 8일 발표했다.
시행계획 수립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크게 4대 정책목표로 나누어 수립됐다.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총 85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 5,577억원이다.
‘미래형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능형 교실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을 전면 보급하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를 확대 운영하며 전국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통해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을 위해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및 학습 이력관리 운영 체제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인 ‘이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체제을 구축하며 교육 체계 대전환에 대비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며 각종 정보보호체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학적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도입하며 교육기관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비식별 조치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대국민 소통망 강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통합 구축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온누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개발하고 교육기관 정보자원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을 추진하며 교류협력국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범교실 구축과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2022년도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해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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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용한다.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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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전자약 플랫폼 전문기업 현장방문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전자약 플랫폼 전문기업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2월 8일 전자약 전문기업인 와이브레인을 방문해 산업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기적 신호로 장기, 조직, 신경을 자극해 치료하는 전자약은 3세대 치료제로 분류되며 저분자 화합물인 1세대 치료제와 생물제제인 2세대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약은 바이오,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융합해 구현할 수 있어 향후 경쟁력이 점쳐지는 분야이다.
또한 세계 시장 규모도 ‘18년 20억 달러에서 ’26년 3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자약에 대한 허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방문에서 용홍택 제1차관은 여러 종류의 전자약을 시연해보고 전자약의 발전방향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와이브레인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용홍택 제1차관은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는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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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연구 :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장 모색
북한경제연구 :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장 모색
[세종타임즈]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북한경제 연구 활성화와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개 토론회 ‘북한경제연구 :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장 모색’을 개최한다.
2.9 오후 1시~오후 6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될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발제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탁회의 학계 좌담회 등으로 진행되며 통일부 누리 소통 매체에서도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학계, 유관기관이 토론을 통해 ‘북한경제연구 장’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경제연구 장은 정부와 국내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주기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총론을 형성하는 민·관·학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이 논의를 계기로 변화하는 북한경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연구 협력을 도모하고 연구자 간 논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했다.
토론회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국대, 북한대학원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학계에서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그 외, 한국은행, KDB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경제연구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린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가 북한경제 연구 분야에서 민·관·학의 지속 가능한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연구협력 장에 대한 기관 간 논의를 구체화하고 향후 토론회를 정례화함으로써 북한경제연구 장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