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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찾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의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술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이래 5년 간 76건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했고 인증 기술은 해양수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대외 인지도를 확보하고 제품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증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는 신기술 인증 마크도 부착할 수 있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은 ㈜성동마린의 ‘내수면용 유회수기’는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해 2021년에만 약 2.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코이도의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은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에 시험 적용 중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3개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 신기술’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청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기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받으면, 제품 판매와 공공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우수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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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이어간다
황희 문체부 장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이어간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우리 선수단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황희 장관은 2월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을 만나 대회 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소감과 함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한 황희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2022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희 장관은 2월 6일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위원장을 만나 불법 약물 사용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도핑방지기구 간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했다.
황희 장관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 방지 활동이 스포츠에서의 ‘공정’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세계 스포츠 도핑방지 콘퍼런스’의 한국 유치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반도핑 교육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관 협력 구축을 강화하는 문체부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이와 함께 우리 선수단과 대회 지원 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했다.
2월 5일에는 선수단에 한식 도시락을 지원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선수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지원 인력 14명을 격려하고 선수단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이번 올림픽에서 신설된 쇼트트랙 혼성계주 종목 경기가 열리는 수도 실내체육장을 찾아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태극기를 흔들면서 열띤 응원을 펼쳤다.
황희 장관은 엄격한 방역정책의 영향으로 현지 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도 계속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우리 선수단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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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해 3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해, 확진자의 자율성 등이 더욱 확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한다.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통보를 하게 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해,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했으며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2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18병상, 전일 보유량을 유지 중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4%, 준-중증병상 47.2%,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1.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878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8개, 준-중환자 병상 2,533개, 감염병전담병원 8,997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7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925명으로 전일 대비 435명 감소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0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명이고 60세 이상이 1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309명이고 전일 대비 458명 감소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3%로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8,052명이고 비중이22.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2.8%, 위중증 환자의 60.8%, 사망자의 64.5%가 미접종자이다.
6.3%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298,213명 중 667,956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위중증 환자 2,923명 중 1,779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사망자 1,973명 중 1,272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9,926명으로 수도권 17,565명, 비수도권 12,361명이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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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속하고 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더 신속하고 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7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경제·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전지원 업무를 종합적 차원에서 추진할 조직을 마련했다.
공식 출범에 앞서 통일부와 신변 보호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2월 7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업무를 시작한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은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 예방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 연계 거주지 보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업무를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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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 양주회천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 경의중앙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 지하철1호선),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2.18~2.2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3.2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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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 상품을 신설해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부터 2.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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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기반 민군기술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가 2월 7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산·학·연·군 관계자가 참석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민과 군의 지속적인 협력방안 및 발전방향을 협의했다.
성과물 전시장은 국방우주관,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관, 4차산업관, VR관으로 구성하고 총 38점의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물을 전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안연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 실용화 연계” 등 민과 군에 적용할 우수기술과 민군기술협력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
이후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군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민군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으로 민·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됐고 2021년에는 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 등에서 251개 과제에 2,106억원을 투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위기와 변화 속 미래 우리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창출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민과 군의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기술 교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병주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기술 패권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민과 군의 역량을 결집해 우수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연계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 “굳건한 국가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해법 중 하나는 민과 군 협력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역량 결집”이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지속 도입될 수 있도록 민과 군의 진정어린 협력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진경 부소장은 “민과 군이 긴밀하게 협력해 일궈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며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기술협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과 군의 상호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융합형 첨단기술로 미래수요 및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민군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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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오는 2월 7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으로 발급하는 한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했다.
김주미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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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정보시스템 단계적 서비스 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정보시스템 단계적 서비스 개편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단검사 서비스를 2월 7일 2월 14일 2차례에 걸쳐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는 입력항목이 서로 다르고 입력항목 수도 많아 국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일선 검사 현장 인력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전자문진표 입력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입력항목을 줄여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검사 현장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국민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신속항원검사를 전자문진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큐알코드 인식 또는 웹 탐색기에 전자문진표 접속 주소 입력 후, 간단한 인적사항과 증상을 기재하고 검사이유를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완료된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은 전자문진표 대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비치된 종이 문진표로 작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전자문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참고로 검사를 받은 후 PCR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 요청해 발급, 본인이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 발급, 쿠브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번의 서비스 개편 후 각각 1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면서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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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로봇 조리병 육군훈련소 배치, 신고한다
충성 로봇 조리병 육군훈련소 배치, 신고한다
[세종타임즈] 서욱 국방부장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 군 조리로봇을 시범 운영 중인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을 찾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 행사는 산업부가 작년 11월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인 튀김, 볶음, 국·탕, 취반 등 4가지 주요공정의 로봇 및 자동화 설비에 대한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작년 8월 국방부-산업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국방분야에 로봇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보급사업은 그 첫 번째 성과로 조리병이 가장 애로로 꼽는 튀김, 볶음, 국·탕, 취반 등 4개 작업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조리로봇 보급을 통해서 조리 시 발생 가능한 화상사고와 대량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조리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급식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시범보급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야전 등 다양한 부대의 군 급식시설에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식당 내에 배치된 조리로봇의 조리 과정이 시연됐고 조리로봇이 만든 음식을 시식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튀김 조리로봇은 조리병이 재료를 케이지에 담아 놓으면 이후부터는 재료를 기름에 넣어 조리하고 꺼내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배출하는 것까지 전자동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이어진 볶음과 국·탕 조리과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조리삽이 사라지고 조리병은 솥에 재료만 투입하면 상단에 설치된 직교로봇이 내려와 재료를 섞어 조리하는 모습이 시연됐다.
취반 단계에서는 쌀을 씻어주는 과정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했는데, 고속으로 씻겨 나오는 쌀과 적정량의 물이 자동으로 계량되어 솥에 담기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리공정의 시연을 마친 후에는 양 장관과 주요참석자들이 훈련병들과 함께 로봇이 조리한 급식 음식을 직접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조리로봇 시범보급 사업은 급식 질 개선, 조리병의 업무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 “국방부는 앞으로 상용로봇의 소요 발굴과 가늠터 제공 등을 통해 민간 로봇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시범보급 사업은 조리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예상되는 국방분야 로봇화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로봇과 함께 하는 더 스마트하고 더 안전한 병영을 향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방의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