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제3차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전년대비 초미세먼지 4% 개선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 및 기상 자료,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배출원별 감축량, 대기질 수치 모델링 결과 등으로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제2차 계절관리제와 비교해 기상여건이 다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정책의 효과와 국외 영향 감소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아지고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전년 같은 기간 평균농도 24.3㎍/㎥에 비해 1㎍/㎥이 감소되어 약 4%가 개선됐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유·불리한 여건이 혼재되어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58㎜ 감소, 강수일수 4일 감소, 동풍일수 8일 감소, 저풍속일수 3일 증가 등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확장은 좋음 발생일 증가에 도움을 줬고 황사 영향이 감소하는 등 유리한 기상여건도 있었다.
특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1월의 경우, 평균풍속과 강수량은 2019~2022년 1월 중 가장 작았으며 일풍속 2m/s 미만의 대기정체일수는 가장 많아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발전 가동 축소,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 시행으로 13만 2,486톤이 감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물질별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800톤이 감축됐으며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황산화물은 4만 659톤, 질소산화물은 6만 2,070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 2,957톤이 감축됐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발전·산업 부문에서 3,697톤, 수송 부문에서 1,977톤, 생활 부문에서 1,126톤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절관리제 기간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정책효과로 0.9~1.4㎍/㎥ 감소하고 국외영향 감소로 1.2~2.9㎍/㎥ 감소했다.
기상여건은 전년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해 0.6~0.9㎍/㎥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과제 등에 따른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로 인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0.9~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정책 시행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감소해 나쁨일수는 6일 줄어들고 좋은일수는 3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경북, 부산 등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 영향요인인 기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국외 영향은 소폭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조건은 강수량 감소, 동풍일수 감소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에 불리하게 작용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6~0.9㎍/㎥ 증가하는 영향이 있었다.
국외 영향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유리하게 작용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2.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대비 중국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9%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36% 감소해 국내 농도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 1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현상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되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국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미세먼지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2
-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개발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개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 신현석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육방정계 질화붕소 단결정을 여러층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래기술연구실, 리더연구, 기초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6월 2일 게재됐다.
육방정계 질화붕소는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하 트랩, 전하 산란 같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2차원 절연체 소재로 알려져 있다.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는 실리콘을 2차원 반도체 소재인 이황화몰리브덴 등으로 바꿔 전류누설, 발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칩의 집적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고집적 반도체는 이황화몰리브덴이 웨이퍼에 직접 닿게 되면 전하가 갇히는 전하 트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웨이퍼와 이황화몰리브덴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절연체가 꼭 필요하다.
또한, 전하 산란을 막기 위해서는 절연체 소재 또한 이황화몰리브덴과 동일한 2차원 소재로 써야한다.
2차원 소재는 구성 원자끼리 2차원 평면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실리콘과 같이 3차원 구조 소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하 산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2차원 절연체 소재를 반도체 소자에 쓸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두께를 갖는 단결정 형태로 합성하는 기술 개발이 난제였다.
연구팀은 합성에 필요한 재료의 농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합성 방식을 통해 두께 조절이 가능한 육방정계 질화붕소 단결정을 합성할 수 있었다.
상용화가 가능한 큰 크기의 육방정계 질화붕소를 합성한 사례가 그 간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발표된 바 있지만, 단결정을 다층 박막 형태로 합성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신현석 교수는 “이번 연구로 무어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기존 고집적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번 연구성과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 “육방정계 질화붕소를 반도체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전해질막, 차세대 이차전지 전극소재, 양자 광원 등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만큼, 소재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02
-
김병내 당선인, 경제·문화 핫한 도시 만들 것
김병내 당선인, 경제·문화 핫한 도시 만들 것
[세종타임즈]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당선인은 2일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남구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열정과 약속으로 일 잘하는 김병내가 민선 7기 남구청장으로 해왔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8기에도 남구민들의 간절한 열망 하나하나에 진심과 열정으로 답하면서 남구민들과 함께 남구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남구를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22만 남구민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백운광장 일원 공중보행로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월, 스트리트푸드존 조성 마무리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등 3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생활형SOC 복합화사업 완성 대촌 에너지밸리산단 성공적 조성 등을 약속했다.
그는 “선거기간에도 남구 곳곳을 돌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구 발전을 위한 이 같은 바람들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김 당선인은 전남 영광 출생으로 조대부고와 광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 광주광역시청 직소민원실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남구청장에 출마, 호남지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으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06-02
-
박형덕 동두천 시장 당선자, “약속드린 공약 이행과 동두천 발전 위해 악착같이 일할 것”
박형덕 동두천 시장 당선자, “약속드린 공약 이행과 동두천 발전 위해 악착같이 일할 것”
[세종타임즈]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 시장 후보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두천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박형덕 당선자는 최용덕 후보에게 패배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설욕하고 동두천 시장의 꿈을 이루게 됐다.
박 당선자는 당선 소감으로 “동두천을 생각하면 기쁨보다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며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차근차근 동두천의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최용덕정문영 후보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후보님들이 말씀 주셨던 좋은 공약들을 적극 수용해 동두천 모든 시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큰 그릇으로써 동두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윤석열 정부, 경기도, 그리고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동두천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해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02
-
김덕현 국민의힘 연천군수 당선자, “건강한 100세 연천, 군민과의 약속 지키겠다”
김덕현 국민의힘 연천군수 당선자, “건강한 100세 연천, 군민과의 약속 지키겠다”
[세종타임즈] 김덕현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수로 당선됐다.
김덕현 당선자는 “건강한 100세 연천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산적하게 쌓인 현안들을 발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유상호·김광철 후보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승패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천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두 후보께서 약속한 좋은 공약들은 적극 수용해 연천의 모든 군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연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은혜 경기도지사,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원팀 핫라인을 구축해 집권여당의 힘으로 연천 발전을 앞당기겠다”며 “연천군민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 절대 잊지 않고 일과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02
-
박경귀 민선8기 아산시장 당선
박경귀 민선8기 아산시장 당선
[세종타임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박경귀 국민의힘 후보가 아산시장으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2일 오전 3시 13분 기준 유효득표 9만2,617표 중 4만7,025표를 얻어 4만3,918에 그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앞서고 사실상 민선 8기 아산시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먼저 아산의 새 역사를 열어주신 위대한 아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오늘은 위대한 시민의 염원이 아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든 역사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힘 있는 여당 아산시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환황해권 중심도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아산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이 아산의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시정을 적극 펼쳐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아산의 새 역사를 연다는 포부와 함께 트라이포트 아산 국제 무역항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아산 연장 KTX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국립경찰종합병원·민간 종합병원 유치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설립 시정 분야별 ‘참여자치위원회’ 운영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산시 음봉면 출신으로 음봉초와 음봉중, 음봉고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 당선자는 2002년부터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 서울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전문가로 알려졌다.
2017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을 역임 후 고향인 아산으로 내려와 아산참여자치연구원을 설립.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을 역임 후 아산시장에 도전했다.
2022-06-02
-
어명소 제2차관,“철도교통관제에 디지털 혁신”강조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1일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전국 국가철도의 운행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디지털 혁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전국의 열차 위치를 실시간 감시하고 출발, 정지 등 신호를 통제하는 철도 분야 교통경찰의 역할과 철도사고 및 장애 시에는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에는 관제사 300여명을 포함해 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어 차관은 관제 업무가 철도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제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 차관은 “철도교통관제센터에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혁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및 열차의 정시성 제고 등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방식에서 AI,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관제체계로 전환하는 철도교통관제의 디지털 혁신은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 오송에 건설 예정인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27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 공사 및 관제시스템 개발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2-05-31
-
정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정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월 3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이른바 ‘관할집중’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만,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하고 있다.
산업계는 관할집중 이후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관할집중 이전 약 6천만원에서 이후 약 1억원으로 현실화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적용 권리 측면에서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고 소송 종류 측면에서도 민사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가처분 소송 및 형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관할집중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올해 6월 출범해 향후 1년 간 운영 예정인 특위는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 확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계·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지재위·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데, 특위 위원 외에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을 구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위의 운영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범위 등은 특위 출범 후 위원들의 협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중기부·법무부·특허청·공정위 등의 행정조사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지식재산·기술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등 제반 법령도 정비했다.
한편 지자체별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향후,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해 지식재산의 날 행사 시 사례발표·전시를 통해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우수 추진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향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지재위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제2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권리귀속 및 침해책임 등 법제도화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련 법률안 쟁점,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지재위는 향후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인공지능-지식재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할 예정이다.
2022-05-31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며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31
-
소방청, 2022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에 대한 항공보험 통합 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28대의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개 기관이 종합계약을 기관별 순번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울진 산불을 비롯해 최근 산불진압과 해양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한 헬기 출동건수가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항공보험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년대비 항공기 6대가 추가됐고 항공보험의 특성상 사고발생 후 보험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4개 기관 항공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보험요율과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보험료 인상률을 낮췄고 46억 5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헬기 사고 시 공제율 하향 조종사 경력 적용 대상자 확대 등 우수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은 “국가기관 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보험사 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의 발전과 예산절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