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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월 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말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명분 등 총 3,546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오늘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해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 9,00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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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맞춤형 물 관리 기술 전수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함께 2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캄보디아 물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캄보디아의 물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공무원 및 수문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메콩강이 범람하면서 잦은 홍수 피해를 입는 등 물 관련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의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물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지난해부터 3년간 총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실시하는 캄보디아 공무원·전문가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캄보디아 수자원정보 조사·분석 지침서 수립 지원의 두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조사·분석의 이해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물 관리 현황 및 정책 소개, 수자원 조사·분석 기초이론 교육, 온라인 현장학습 등을 실시간 강의 및 세미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효율적인 물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통합·스마트 물관리 기술 전수로 캄보디아의 물 관리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물 기업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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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장관, 에너지 기업 및 협회·공공기관 등과 탄소중립 민관교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1일 문승욱 장관 주재로 에너지 기업 및 협회·공공기관 대표 등과 함께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에너지업계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임인년 새해를 맞아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기반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장관은 작년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에너지 업계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등 에너지 분야 수출에 힘입어 새해에도 수출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일시적 적자를 기록했으나, 1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 이상 성장해 역대 1월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장관은 작년 말부터 지속된 석유, 석탄, 가스의 가격상승과 함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 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합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 장관은 에너지업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앞장서야 하며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민간업계가 수소 등 미래에너지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력시장 선진화, 탄소중립 친화적 요금체계로의 전환 등 새로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 시장·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업계 대표 발언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확보는 우리 에너지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업계간 연대와 협력, 민관 합동 투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손정락 산업부 R＆D전략기획단 에너지MD는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혁신 민관 연대와 협력’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기업 R＆D 효과성 제고 혁신적 공공구매 활성화, 민간의 ‘Buy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등을 강조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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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내 여천NCC 열교환기 덮개 이탈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어 근로자 8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위해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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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정책자문위원회 공개 세미나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책자문위원회 공개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연기했던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세미나를 2월 11일에 본회 1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심경우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해 논의하고자 2016년 출범한 이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왔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는 21.5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취지와 성과, 정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적정임금제’의 취지와 추진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첫 발제에서는 기능등급제로 건설기능인의 현장경험을 활용해 시공 품질을 제고하고 등급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직업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향후 활용방안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됐다.
⭘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적정임금제’가 도급 중 임금 삭감을 억제해 적정공사비의 확보 및 전달을 통한 건설현장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그 성과를 입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제도 추진의 방향과 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됐다.
심경우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에 신규 도입된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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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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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 27일에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교육기술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실시된다.
또한, ‘제9회 인공지능융합교육 공개토론회’와 연계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다양한 청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담고 있다.
동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해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9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 학술연구 지원,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실천과제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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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을 기념하고자 2월 11일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설명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 2021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인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는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기획과 김양식 과장,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함봉진 교수가 발표했다.
김양식 과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경과’를 주제로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점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규모, 조사방식 등을 확대·개편한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실태조사 명칭을 ‘정신질환실태조사’에서 ‘정신건강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유병자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5년 단위의 상시 조사로 개편했다.
함봉진 교수는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정신장애별 유병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실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등에서 정신건강 정책수립 시 필수적인 기본 자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했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등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순서는 ‘정신건강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정신질환 국제진단면담도구 한국어판 개발과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공동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정신질환의 유병률, 위험요인, 의료이용 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국제진단도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WHO의 세계정신건강조사계획 및 이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컨소시엄 가입 과정과 한국어판 도구개발 및 활용·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도구개발 및 예비조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개입이 이루어질 때 예방효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현황조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신 교수는 2022년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조사 착수 기반을 마련해,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면 보건·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임현우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최근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등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실태조사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정신질환의 이환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윤석준 단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김붕년 이사장이 참여해 정신건강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는 기존 성인 대상의 조사에서 소아·청소년, 유병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매년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해 근거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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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떠나보는 숲 여행, 치유와 활력을 체험하세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숲 여행, 치유와 활력을 체험하세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봄철 건강한 야외활동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온라인으로 즐기는 ‘산림치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2월 11일부터 산림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산림치유 영상 콘텐츠’는 치유의 숲의 경관을 보여주는 영상 2편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및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감다’ 등 총 4편으로 구성된다.
치유의 숲의 경관을 소개하는 2개 영상은 ‘치유의 숲을 아십니까?’와 ‘숲에서 놀멍쉬멍’이라는 주제로 빼어난 영상미는 물론 아름다운 음악까지 제공해 영상으로 산림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아시나요?’는 구체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쉽게 알려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구한 산림치유의 효과도 상세히 소개한다.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감다’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치매 예방항노화 등 그 효과를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도 산림치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자막과 해설을 넣어 편집한 영상도 제공한다.
참고로 산림청은 지난 1월 26일 ‘365 산림사랑 평가단’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영상을 선 공개해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산림치유 영상 콘텐츠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유튜브 계정을 통해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주제별 영상 4개에 시청 후기를 남긴 뒤 화면을 발췌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기 쉽도록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영상을 통해 겨우내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앞으로 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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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