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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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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전국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정
1월 5일 전국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는 5일 오후 오후 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수학포기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수학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수학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2021년 11~12월에 수포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종합해 연구보고서 형태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도 2020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매년 발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수학과목의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후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설문조사로 조사된 수포자 비율과 2021년에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내의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을 비교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오후 4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미래 수학교육 정책 토론회’를 통해 수학학습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되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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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택 통계 발표
11월 주택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2021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094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수도권은 1,472호로 전월 대비 14.1% 증가했으며 지방은 12,622호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388호로 전월 대비 4.5%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02호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고 85㎡ 이하는 13,692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21.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7,15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0.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2.5% 감소했다.
또한, ’21.11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961,3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다.
’21.11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1.0% 감소, 지방은 10.0% 감소했다.
’21.11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2.9% 감소, 아파트 외는 3.8%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1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192,99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 5년 평균 대비 27.7% 증가했다.
또한, ’21.11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5년 평균 대비 24.9%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7.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 5년 평균 대비 27.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0.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 5년 평균대비 27.7%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 5년 평균대비 18.8%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 5년 평균 대비 40.6% 증가했다.
‘21.11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증가, 5년 평균 대비 1.9%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48,09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수도권은 227,4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 지방은 220,6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39,2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08,8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11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01,8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수도권은 249,42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 지방은 252,45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84,7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7,10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11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89,02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수도권은 128,993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0% 감소, 지방은 160,0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219,1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임대주택은 35,3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 조합원분은 34,477호로 전년대비 41.6% 감소했다.
11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56,03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
수도권은 206,026호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 지방은 150,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0%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267,09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8,94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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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3일 임인년 새해 첫 회의에서 2022년 반부패 청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선언을 통해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하는 반부패 윤리경영의 의지를 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언식은 온라인을 통해 본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별 청렴선언서 낭독 및 소속기관장 선언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언서는 대형과 소형으로 나눠 대형은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가시성 있는 장소에, 소형은 청장 및 소속기관장 직무실 책상에 비치해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언서 주요내용은 1.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기관운영, 해양경찰 청렴문화 선도 2.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3.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4. 직원 인권 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써 범죄행위와 부패·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청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기관이다”며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특화된 제재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등을 실천하는 청렴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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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2021년 12월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유명산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선정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은 기업, 공공연국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선정한다.
유명산자연휴양림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내 위치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연평균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역 주변 내 관광자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관람객 수요가 많은 곳이다.
유아·어린이·청소년 등 건전한 체험활동의 문화공간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인 자생식물원과 산림복합체험센터가 있어 교육·건강·활력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2020년 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권역의 학생들에게 인력·기술·시설을 바탕으로 산림교육 및 학생 주도의 체험학습을 협력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여휴양림관리소장은 ＂청소년들이 인적 성장의 발판과 미래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생에게 산림과 관련된 유익한 체험활동을 다채롭게 제공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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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리바다 해양생태계를 잇는 5대 해양생태축 설정
해양생태축 현황도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고시했다.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산란지, 이동 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한 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체계적·통합적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5대 해양생태축의 설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고시를 통해 해양생태축의 명칭, 범위, 설정 목적 등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동로 보전을 위해 해역별로 설정된 서해 갯벌 보전축,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동해 생태 보전축과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이동로 보전을 위한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호축,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5대 해양생태축으로 그 명칭과 범위가 확정됐다.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특성과 공간범위를 고려한 해양생태축별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방안을 마련해 5대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생태축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 축별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해, 훼손되거나 단절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5대 해양생태축 확정을 통해 해양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고 구조와 기능이 단절 또는 훼손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 복원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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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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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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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월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이 최초로 포함돼,지원기관과 대상사업, 지원예산 모두 역대 최대규모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과 지원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 과기정통부가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전남도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 제주도, 광주시, 충북도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 경기 안산시가 다음을 기록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하며 다음은 서울시, 전남도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 행사, 멘토링, 창업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기술개발, 행사 유형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등도 지원한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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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신임대사 면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신임대사 면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일 오후 2시, 과기정통부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가 면담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는 유럽 국가로 2020 국제연합 전자정부평가에서도 전자정부발전지수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20년 말 한국에 신설된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에 ’21.8월 부임한 스텐 슈베데 대사가 과기정통부와 면담을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 임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서 ‘마스크 앱’ 개발 등 한국의 민관 협력 사례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고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경험을 소개했다.
임장관과 스텐 슈베데 대사는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 신설을 계기로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류가 활발해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