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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2,394개소, 지정약국 472개소 명단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그 외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등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해 관리할 예정이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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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1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월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국내 발효를 계기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을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4개 유관기관, 그리고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했다.
먼저, RCEP을 통해서 자동차·철강·섬유·기계부품·농수산물 등 상품과 문화콘텐츠·유통·물류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 점과,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를 통해 FTA 활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재권 보호·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로 우리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RCEP 등 FTA관련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8개 정부부처 및 17개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통합해 안내했다.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도 기업들이 RCEP 등 FTA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비롯한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 기존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고 RCEP을 중심으로 교육, 설명회,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설명했다.
KOTRA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도와주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확충 계획과 ‘RCEP 활용 가이드북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계획을 안내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및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RCEP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밀착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소개했다.
산업계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이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의 신속한 추진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인도의 수입 사전등록제도 및 원산지관리 규정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에 대해는 바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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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뉴질랜드와 수출입 되는 농산물은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신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ePhyto를 상용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ePhyto를 제출 및 발급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는 종이증명서 교환에 따른 위·변조, 통관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IPPC가 구축한 ePhyto 운용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미국과의 성공적인 상용화에 이어 올해 뉴질랜드와도 상용화를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미국과 상용화로 3천여 건의 ePhyto를 송신하고 16천여 건을 수신하는 등 교환 안정성 및 통관 효율 증대 효과가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미국·뉴질랜드 2개국과 ePhyto를 상용화하고 앞으로도 국가별 교역량 및 교환 안전성을 고려해 ePhyto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 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함께 검역증명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 촉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ePhyto 운용에 따라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경험 공유와 교환 협의를 검역본부에 요청하고 있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ePhyto 상용화가 국제적 추세인 가운데 검역본부가 앞장서서 종이 없는 디지털 무역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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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국도 5호선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일원
[세종타임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해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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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2.8% 아꼈다
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2.8% 아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1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를 시작한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연간 170,064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했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2월 16.4만명에서 ’21.12월 29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 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9회 이용하고 62,226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4,172원의 혜택을 받아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월 12,862원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20.2%를 절감하였던 ‘20년에 비해 교통비 절감률이 높아진 것이다.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이용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로 연간 417,660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저소득층은 월 평균 15,571원, 대중교통비28.1%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이용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30대 젊은층의 호응이 여전히 높았으나, 40대·50대·60대이상 비율도 예년보다 상승해 이용 연령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참여비율이 73.1%로 남성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지속적으로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서울지역 이용자들의 이용횟수가 가장 많고 경기지역 주민들이 월평균 마일리지를 10,302원 적립해 가장 알뜰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050m로 분석됐다.
특히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는 489m,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는 561m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알뜰카드 이용자 39,399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90.9%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94.4%가 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7.6%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14%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총 7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편익이 약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요금과장은 “‘21년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교통비 절감효과·이용인원·참여지역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며 “‘22년도에는 적극적 홍보와 지역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 지역 160개 이상, 이용자 수 45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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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리전통시장 ' 찾아가는 특허 상담소' 개최
특허청, 중리전통시장 ' 찾아가는 특허 상담소' 개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중리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를 2월 10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지식재산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정책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특허·상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도 진행해,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설 명절 중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상표·특허권 확보 절차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 상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중리전통시장 박명애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허청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근모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전담직원 배치, 교육기회 마련 등 지원을 확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확보 등 지식재산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해 변리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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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상상력 ‘한국판뉴딜’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상상력 ‘한국판뉴딜’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스타스테크’, 농업회사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했다.
특히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
이 친환경 제설제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에게서 사들여 소각 폐기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는 더욱 크다.
‘스타스테크’는 2021년 그린뉴딜유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경영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아 진공 저온 조리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5배 증가시키고 일 운송량 7천 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루어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지능형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의 ‘디지털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자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과기정통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대상에 선정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예측과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억원을 투입, 장애인의 ‘콜택시 활용’, ‘거주 현황’ 등의 거대자료를 분석해 최적의 차고지와 배차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21년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량은 2020년보다 80% 정도 증가했지만 배차 시간은 이전과 같게 유지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이 거대자료 융합기술은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광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정책가치에 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거대자료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응급환자 이송에는 분초 차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구조의 최적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
가장 절박하고 위급한 현장에서 구급차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동, 초동대처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요소이다.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는 전산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거대자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5세대 이동통신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응급환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장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최적 이송 경로 선정’, ‘구급일지 자동 작성 지원’ 등 8가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에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고양시에서 시범 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 치료 최적 시간 확보에 필수적인 ‘이송 시간 단축’, ‘응급환자 도착 전 사전 인지 시간 확보’, ‘재이송률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디지털뉴딜 2.0’에 포함해 올해부터 매년 2개 광역시도를 선정, 지역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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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 파주 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 ·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나아가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19개사는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초 경기 고양시 · 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을 보면, 레미콘사 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레미콘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 ·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 ·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 방식을 담합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격 · 물량 담합의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해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물량담합에 있어서는, 각 사별로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해 서로 배분해둔 물량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간의 유선연락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레미콘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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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대부분 숙련도 적합 판정받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 시험실의 99%가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에는 총 1,152개 시험실이 참여했으며 11개 시험실을 제외한 1,141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이화학적인 시험·검사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운영 능력을 평가한다.
대기분야는 시료채취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했으며 그 외 수질 등 8개 분야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시험결과를 분석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1개 시험실이 속한 분야는 공공하·폐수시설 4개 시험실과 먹는물 분야 7개 시험실이다.
현장평가에는 총 368개 시험실이 참여했으며 7개 시험실을 제외한 361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을 직접 방문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의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한다.
현장평가는 운영 및 기술분야와 각각의 매질별 시험분야에 대해 기술인력, 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시험실이 속한 분야는 수질분야 6개 시험실과 먹는물 분야 1개 시험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평가결과를 지난해 말에 통보하고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의 명단을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에 게재했다.
또한,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에는 3년 유효기간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과 시험실 운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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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 중에 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106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06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35㎞이다.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8개 구간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597대를 이용해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8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 64대를 활용해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정성껏 가꾸어온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숲과 생태계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국립공원의 자연 숲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