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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 주민설명회 개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 주민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6·25 수복지역 무주지 소유권 관련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해안면 무주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당한 개간비를 산정하기로 한 용역 합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노력이 7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1956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는 이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10년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통일이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발생할 법적분쟁 문제와 군사작전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은 사실상 무주지로 행정의 사각 지대에 있었고 무단개간,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의 형평성 시비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9월 집단고충민원 접수 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등 9개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TF팀을 구성하고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2년 26일에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1차 조정을 했다.
그 후속조치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2020년 8월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2차 조정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간비 산정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해안면 주민들에게 전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구군 해안면에 대한 이주정책이 70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존된 문서 자료가 없어 개간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안면에 존재하는 미개간지를 대상으로 지뢰제거 비용을 포함한 실제 개간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마침내 70년간 이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이 차질없이 진행돼 본격적으로 해안면 주민들에게 경작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협조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현안과 집단고충민원을 국민중심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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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폐철도교로 인해 경주안강중앙로 폭 좁아져.침수 위험도”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폐철도교로 인해 경주안강중앙로 폭 좁아져.침수 위험도” 집단민원 조정 해결
[세종타임즈] “경주안강중앙로 상부에 위치한 폐철도교로 인해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침수위험도 있다”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주안강중앙로를 확장하고 폐철도교 상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시 안강읍을 가로지르는 안강중앙로는 본래 왕복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오래전 설치된 동해남부선 철도와 교차하면서 도로 상단에 설치된 철도교로 인해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졌다.
또 지대가 낮아져 평소 교통지체나 우천 시 침수, 곡선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들은 동해남부선을 대체하는 동해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자 2017년부터 안강중앙로 확장과 안강중앙로 위를 지나는 동해남부선 철도교 철거를 경주시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동해선이 개통되고 동해남부선이 공식적으로 폐철도화 되자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관계기관에 폐철도교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비용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2월 안강중앙로 확장과 폐철도교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10일 오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주시는 폐철도교 아래 안강중앙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철도교 상판은 국가철도공단이 철거하고 그밖에 옹벽 등 철도시설물은 경주시가 철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폐철도부지의 공익적 사용을 위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철도부지에 대해 경주시가 사용료를 일시 납부 후 도로 존치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교통사고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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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세종타임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에 애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양국 간 국방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한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하고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인태지역 내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가을 경 캐나다의 인태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우리 정부도 인태전략을 구상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가치를 공유한 유사입장국인 만큼,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금년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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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대한민국ESG경영대상’수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대한민국ESG경영대상’수상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대한경영학회 주최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제1회 대한민국 ESG경영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경영학회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ESG경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특히 정원조성사업 멸종위기종 보전 숲 조성사업 반려식물 나눔사업 등 탄소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수정은 탄소중립 및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에서 정원 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소재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산림생물 자원화를 통한 스타트업 기업지원 공·사립수목원 기술보급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수정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ESG경영대상 수상의 쾌거는 한수정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써준 덕분”이라며 “한수정의 ESG슬로건처럼 ‘수목원·정원문화를 즐기며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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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기관회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오피스가드너’ 성황리 종료
국립세종수목원, 기관회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오피스가드너’ 성황리 종료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가드닝 교육 서비스‘오피스가드너’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오피스가드너’는 직장인들이 정원 활동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의 가치 알기 정원 역사 이야기 정원식물 식재 디자인 스케치 교육 정원식물 꾸미기 체험 등 총 4차례에 걸쳐‘오피스가드너’교육을 실시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정원 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피스가드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다양한 정원 활동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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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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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생연동 평화로 기준 동두천초등학교에서 동두천고등학교 맞은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도 적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면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 2개층 약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평화로 일대 보행로도 기존 1.5m에서 3m로 대폭 확장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향후 블록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선정의 기쁨을 동두천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생연동 일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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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비 호남권 특수구조기관 통합대응 훈련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6월 10일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영광스포티움’에서 인명구조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방사선 선량률 측정기·납 차폐복 등 32종 580점의 방사능 장비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은, 규모 6.5 강진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건물이 붕괴되고 계속된 여진으로 한빛 2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시나리오 없이 훈련이 진행된다.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호남권 4개 시·도 특수구조대와 영광군청, 한빛원자력본부, 영광군보건소 등 14개기관 132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선착소방대는 지진발생에 따른 상황전파와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간 역할조정, 임무분담이 주어지고 화재진압에 나선다.
특수구조대는 보호복을 착용 후 제독소 설치 및 인명구조활동을 실시한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자위소방대의 현장활동과 방사선대책조를 가동한다.
이번 훈련은 사고 초기대응과 인명구조, 방사선탐지 및 제독 등을 호남권 특수구조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통합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현재, 소방청은 전국 4개 권역별로 매년 특수구조대를 주축으로 합동훈련을 펼치고 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평소 출동과 훈련으로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있지만 방사능 누출 등 특수재난의 경우 위험도가 높아 각 기관간 협업과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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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지는 공항, 항공관제의 눈을 넓힌다
똑똑해지는 공항, 항공관제의 눈을 넓힌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항공수요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을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은 관제탑에서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을 최소한의 장비로 통합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미래형 관제시스템으로 해외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고 항공기 지상 이동 동선이 복잡해짐에 따라 항공기가 관제사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간 및 안개 등으로 인한 저시정 시에 항공기가 지상 이동 물체와 충돌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 구축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폐쇄회로로 들어오는 영상정보, 기상 및 지상 관측 정보, 레이더 정보 및 출·도착 운항정보 등 여러 화면에 나누어서 나타났던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한번에 볼 수 있어 관제사의 상황 인지력을 높여주며 또한 기존 시설로 탐지가 어려웠던 구석구석에 위치한 항공기 이동상황을 시각화하고 항공기와 지상조업차량간의 위치, 거리,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충돌 및 경로이탈 예측경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안정된 관제환경을 ‘24.9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는 적용 범위를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으로 확대한다.
AI 기반으로 관제사와 조종사 간 수시로 주고받는 음성 메시지의 정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AI가 공항내 항공기 최적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까지 추가 도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 구축사업을 계기로 인천공항은 항공기 지상 사고 예방과 관제환경 개선을 통해 공항의 안전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원격관제, 무인관제의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래공항 구축을 위한 기술을 축적하고 향후 치열해지는 공항산업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인천공항 관제서비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승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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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분류 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생물분류 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2년 생물분류 현장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전국 5개 권역에 개설하고 권역별 교육 참가자를 6월 10일을 시작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체, 서식지외 보전기관, 국립공원공단 등 생물다양성 관련 실무업무 종사자를 비롯해 관련 교육업무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권역 및 분류군별로 7~10월 중 16차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권역 교육 운영 총괄기관의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에 9개 분류군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했고 시범 교육과정을 수도·강원권, 영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운영해 168명이 수료했다.
올해 교육 과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 개발한 교재를 기본으로 지난해 교육 결과를 반영했으며 현장 전문가에게 필요한 내용을 분류군 특성에 맞도록 보완해 실험·실습이 60% 이상 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노진학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강조되고 관련 교육 수요가 많아져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은 생물분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가치 발굴과 활용, 환경 문제 해결 등 녹색융합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