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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가가 8번째로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 72,792㎡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센서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센서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대전광역시는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첨단센서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마중물 사업으로 조성될 ‘혁신성장센터’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광역시가 함께 첨단센서 관련 기업 및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과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및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해 혁신역량이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역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년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23년에 조성공사를 시작해 ’25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승인으로 대전 지역의 첨단센서산업이라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지역의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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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왔으며 추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1년 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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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결과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원의 1.79% 수준이다.
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정보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했으며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신설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새로운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부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양 부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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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건조 착공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건조 착공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월 30일 12시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방사청, 해군 및 개발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건조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사용될 철판을 절단하고 건조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는 행사이다.
이번 착공식으로 총 다섯 척의 3,000톤급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건조에 착수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해군, 정부출연기관 및 국내 방산업체의 뛰어난 전문성과 노력이 있었다.
한편 배치-Ⅱ급 잠수함은 올해 8월 해군에 인도된 배치-I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3,000톤급 잠수함 중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전지를 탑재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8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적시적인 군수 및 정비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이 기대되며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국산 잠수함의 수출경쟁력 향상 등의 부가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전용규 해군 준장은 “오늘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건조를 착공함으로써, 향후 우리 해군은 다섯 척의 최신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게 된다”며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번함은 2026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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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서면 심의 확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새만금위원회는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해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26차 회의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새만금 사업지역에 조성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구간에서 최소 Ⅲ등급 이상의 수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단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로 구분해 추진한다.
또한, 새만금유역 상류, 호내와 해양으로 공간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실행계획은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상류의 경우 수질개선효과가 좋은 환경기초시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전주기적 관리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호내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체수역 수질개선 및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등은 신규로 추진해,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에서는 새만금호 유통에 따른 해양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래수질은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30년 기준으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감시체계 및 환류체계를 통해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환경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정체수역 등 주요 지점의 감시망을 강화해 호내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매년 연차별 평가를 통해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은 국내·외 해안식물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전시·체험·교육을 통한 산림 가치 향유를 위해 수목원 조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6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내 151ha 면적으로 조성되며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목원은 3개 지구와 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목원이 조성되면 생태문명도시 새만금의 랜드마크화와 더불어 해안식물 보전·연구·체험·교육 및 해안식물자원 정책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 시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에는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비 약 450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대집회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12월 31일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이후에는 차별화된 리더십 프로그램 운용, K-PoP 축제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성장 유망기업 유치·발굴과 복합문화공간 등 해당시설이 단일용지에 모두 조성 가능하도록 ‘창업클러스터’ 부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정부의 군산시 산업위기대응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입주지원을 위해 적합한 토지용도로 변경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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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자의 내일을 위한 준비, 국가가 응원한다.
병역의무이행자의 내일을 위한 준비, 국가가 응원한다.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을 지급하는‘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 '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 '22년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 되는 신규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이자지원 사업과 3:1매칭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시행하는 3:1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 ‘청년희망 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1% 이자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고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가입여건 마련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금 관련 문의 및 행정서비스 전담지원 요원을 국군재정관리단에 배치·운용해 적금 가입 등 장병 및 부모님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해주고 은행과의 주기적 정산업무, 3:1매칭지원금 지급 등 국가재정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은행연합회· 군인공제회와 협업해 ‘비대면 적금 가입 서비스’를 통한 적금 가입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적금을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병 내일준비 지원의 새로운 혜택인 3:1매칭지원금 지급제도는 “장병들이 군생활간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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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해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 부여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
그간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해,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를 확충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5천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토록 확충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
이에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해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동 기간 동안 국민들의 3차 접종, 의료기관의 병상확충, 의료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80%대를 상회한 병상가동률 증가 추이가 정체를 보이며 호전되기 시작했다.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상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방역·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전에 발표한 ‘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등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1/4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다.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지원 등을 ’22년 1/4분기 내 30조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공모 등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12월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87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5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다소 감소해 1,05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08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9.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12월 31일 0시 기준, 1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3,971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853.0명이다.
전주에 비해 1,465.6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428.6명으로 전주에 비해 1,176.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424.4명으로 전주에 비해 289.3명 감소했다.
12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5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5%, 수도권 68.0%, 비수도권 63.6%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503개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어제부터 70% 밑으로 가동률이 호전됐으며 70% 이하의 가동률은 의료체계 운영상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3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9%, 수도권 52.9%, 비수도권 55.9%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625개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2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 수도권 49.6%, 비수도권 50.1%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7,136개이다.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모두 50% 내외의 가동률로 개선되고 있어, 중등증환자에 대한 의료제공은 원활한 여유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31일 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159명으로 수도권 2,459명, 비수도권 700명이다.
병상 여력이 회복되면서 입원 대기자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12월 31일 0시 기준, 입원 대기자는 0명이다.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7,91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1,8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53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684만 6,90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2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4만 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1,2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만 9,5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305명 감소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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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2.8만동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호수 기준 19.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으며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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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해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영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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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한다
국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한다
[세종타임즈]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방식으로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전시 지휘구조도 재합의를 거듭해, 당초 합의했던 독립형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김민기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라며 “조건 충족 방식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독립형 지휘구조로 하루빨리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71년 전의 국군이 아니다 6.25 때 이양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까지 환수 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우리의 주권”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은 김민기 의원과 함께 김영진, 기동민, 조승래, 정필모, 서삼석, 김병기, 설훈, 김진표,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