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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전북 정읍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9일 오후, 전북 정읍시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역관리 점검은 동진강, 만경강 등 주변의 철새 도래지에서 북상하는 철새가 늘어나는 등 방역 위험이 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정읍시 소재 종오리, 육용오리, 육계 농장 등에서 계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김종훈 차관은 정읍시 거점소독시설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든 축산차량은 축산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차량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하고 소독시설·장비의 동파 방지를 위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읍시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를 방문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최근 철새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철새도래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하천 주변 도로 소독과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축이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에서 발견되는 등 계속 남하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북지역 양돈 사육 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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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美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7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간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9 오후 2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성일 실장은 금번 美-日간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對美 수출이 증가해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을 언급하고 세부 품목별로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 1월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시에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조정관 등 행정부 주요인사, 상·하원 의원, 주지사 및 경제계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美 행정부, 美 정계,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해 미국과의 철강 232 재협상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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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개방·공유·협력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특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교육]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 간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 도입을 확대한다.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하는 등 학습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한다.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해 다양한 운영체제에 탑재된 평생학습 콘텐츠를 종합·제공하고 지자체 간 개방·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케이-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하고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한다.
[문화·관광]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한다.
지능형 박물관·미술관·경로당 등 문화·복지 공간의 디지털 전환으로 양질의 문화·여가 기회를 보장한다.
확장가상세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관광·방문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관광 빅데이터 기반 융합 분석을 통해 관광지 혼잡도와 대안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콕콕’ 서비스를 강화해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한다.
[의료·복지] 스마트 의료·복지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코로나19로 한시 도입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병원’을 확충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선도·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 확산을 지원한다.
[정주여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별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후·환경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홍수·폐기물·소음·미세먼지 등 지역의 주요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관내 CCTV와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통합 도시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협업체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한다.
장애대학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과 정책연구, 현장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해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을 마련해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와 연계해 선발인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유도한다.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해,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을 개선해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장애대학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한다.
장애대학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도 개선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대체자료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정책을 진단·개선해 나가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도 지속한다.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그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교육을 지속 확대했고 누구나 양질의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세계 석학의 강좌를 개발·제공해 ‘인간’ 중심의 사고 배려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미래교육센터 구축, 교육대학원 재교육 과정 신설·운영 등으로 교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고교 등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교육 모형을 확산했다.
두뇌한국, AI 대학원 등을 통해 대학의 신산업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대학 교원·민간 전문가를 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실시했다.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 3개 권역에 새로운 교육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소을 구축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논의에 착수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의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교육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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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OECD 사무총장과 글로벌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9일 1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 주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계기에 한국 측에 제안해 개최됐으며 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➁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 ➂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욱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와 국제공조에 있어서 OECD의 관심과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최근 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들을 더욱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OECD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문 장관은 금번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있어서의 OECD의 관심과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정책을 통해 경제, 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노력을 선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그간 논의 진전에 있어서 OECD와 코먼 사무총장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해,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오는 ‘23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역할이 커지고 있는 공정경쟁 여건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공급과잉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동 분야 국제공조에 앞장서고 있는 OECD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을 통해 OECD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히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OECD의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노력을 OECD측에 설명하면서 양측 간 공감대를 확충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정부와 OECD 간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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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2022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8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신규로 선정하고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특성화 사업도 지원한다.
올해는 8개 기초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해, 각 9천만원 내외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대학, 학교 등과 연계해 학습자 중심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지역자원 연계 강화형’, 지자체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형’등 2가지 유형에 따라 특성화를 지원한다.
지역자원 연계 강화형에 5곳, 지역특화 프로그램형에 11곳을 선정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특화 프로그램형에 총 5개 시도를 선정·지원해, 기초-광역 지자체 간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주요 문제로 대두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평생학습도시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특성화 지원 심사 시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를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 인구 유출을 줄이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전체 기초 지자체의 83% 이상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평생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올해는 지역 평생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 시군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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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9일‘제6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관계부처, 전국17개 시·도와 함께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2년 첫 번째 분과회의이다.
지난 2020년 10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9월까지 5회에 걸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17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정책형 뉴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2022년 정책형 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각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각 분과별 그간의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22년 실행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지자체가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뉴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혁신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산업은행은 ‘2022년 정책형 펀드의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뉴딜펀드 지역투자 확보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5년간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다.
2022년에도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투자 전문 펀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역뉴딜 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펀드에 출자할 경우, 지자체 출자금 규모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출자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도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정책형 펀드의 투자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 뉴딜 기업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 발굴 및 금융 투자를 위한 자문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투자설명회 개최해 의미있는 투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2년에도 투자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고 기업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펀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함께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체적인 펀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책형 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 계획과 더불어 지역의 펀드투자 확보 노력이 확산됨으로써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에는 ’22년 지역균형 뉴딜 정부예산 규모 13.1조원 확보, 지자체 주도 우수사업에 대한 총 450억원 규모의 특교세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입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의 기틀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202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 지속 확대를 추진해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을 가속화한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 사업구체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중점 추진사업, 2021년 발굴 우수사업,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등 지자체 주도 체감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한 지자체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독려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 이행기반을 공고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이 지역균형 뉴딜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22년은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뉴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며 “올해 본격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사업 현장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업들이 꾸준히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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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 강소기업 연구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용홍택 제1차관, 강소기업 연구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2월 9일 카네비컴을 방문해 강소기업 연구강화에 대해 기업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카네비컴 현장방문은 카네비컴 대표이사,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자율주행차 국책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용홍택 제1차관과 연구원들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현황 및 생산시설, 부설연구소의 기업 연구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과 연계한 자율주행기술을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해 10년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정부 지원이 합쳐질 때, 세계 최고·최초 기술과 상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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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발생환자 4만9402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9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5,747명, 2차접종자 15,872명, 3차접종자 160,841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701,330명, 2차접종자수는 44,156,016명, 3차접종자수는 28,587,836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9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5명,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4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402명, 해외유입 사례는 16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9,56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31,239명이다.
2월 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402명이며 수도권에서 29,183명 비수도권에서는 20,219명이 발생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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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에 “문화도시 수원 조성에 큰 기여” 감사 인사
김승원 의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에 “문화도시 수원 조성에 큰 기여” 감사 인사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에게 수원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김준혁 출판기념회 ‘수원을 앞으로 수원은 앞으로’에 참석해 유튜브 김준혁 TV와의 인터뷰에서 “김준혁 혁신위원은 수원을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이론적, 역사적인 기초를 다져준 아주 소중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김준혁 혁신위원이 수원화성 축조과정 등을 기록한 ‘정리의 궤’가 프랑스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 번 찾아가 복제본을 받아 전시한 것, 화성성역의궤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앞장선 것, 수원화성 복원에 힘쓰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김준혁 혁신위원이 수원 문화의 저력을 믿으며 상당한 이론적 기반, 역사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가 그려갈 수원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많이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혁신위원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편안한 동네 형이고 문화적으로 열정이 많은 형님이고 김준혁 혁신위원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은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말했다.
김준혁 혁신위원이 출간한 책 ‘수원을 앞으로 수원은 앞으로’에 대해서는 “책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효심을 바탕으로 시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시민들로부터 효자와 같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좋은 활동가, 대중인, 더 나아가서는 뜻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 수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저력을 강조하며 “향후 미래는 도시의 인구 같은 규모면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있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지가 잘사는 도시의 기준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작년에 수원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며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법정문화도시 뿐 아니라 스마트 관광도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 미디어 도시 등 4개 부분이 다 선정됐을 정도로 문화콘텐츠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 심재덕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고 심재덕 시장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강조했고 ‘해우재’는 이제 세계적인 명소가 된 바 있는데 이제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애민정신이 단연 세계적인 브랜드로 으뜸이며 우뚝 설 것이고 이를 강조하는 김준혁 교수가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혁 혁신위원은 자타공인 정조 전문가, 수원 전문가로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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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지방 대학,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강조
김윤덕 국회의원, 지방 대학,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강조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 국립대학 총장 주관으로 열린 기자 회견장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과 대학 총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아 지역대학 살리기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수도권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움직이며 지역인재, 나아가 지역기업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제가 추진 중인 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 50% 확대 등 지역거점 연구 중심대학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비를 늘리는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50% 확대,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거점 국립대학에 국가출연 연구소 신설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 향상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