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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해,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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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우수관리 판로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GAP 판로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인증 농가의 소득 증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분야는 GAP 인증 농산물 홍보, 마케팅 기술 등의 교육,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홍보, 실시간 방송 판매, 홈쇼핑 입점 지원 등 판매 3개 분야이며 1개소당 최소 6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GAP 인증을 받은 개인 농가 및 작목반 등 단체이며 인증 농가를 대표해 지역농협 단위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역량을 평가해 3월 7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0일부터 지역농협,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직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GAP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GAP 인증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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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으로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밀집 저층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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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국내 mRNA 백신 개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월 9일 ㈜큐라티스 제조소에서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백신 연구개발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mRNA 플랫폼 기술은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짧고 제조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백신뿐 아니라 항암제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어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플랫폼으로 기대받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mRNA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는 mRNA 플랫폼 백신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백신 개발자와 전문가는 “mRNA 기술을 활용한 국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 백신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화된 규제과학과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바이오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식약처가 규제 선진화와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강립 처장은 “국산 mRNA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mRNA 백신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개발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강립 처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산 백신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효과성과 품질이 확보된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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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 위해 과기특성화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한다
미래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 위해 과기특성화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을 목표로 ‘의사과학자 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9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사과학자는 연구자의 역량을 갖춘 의사를 말하며 기초과학의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로 연결할 수 있는 미래 핵심인재이다.
1956년 미국에서 양성되기 시작한 의사과학자는 명실상부 글로벌 바이오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약 40%, 미국 국립보건원 기관장의 70%가 의사과학자인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인 양성 시스템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 양성에 집중된 바 기초 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의사 자체가 적고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도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임상의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 의사과학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총장들과 주요 의료계 관계자들이 주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6개월 간 운영하기로 뜻을 함께했고 과기정통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제1회 협의회에서는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앞으로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하고 특히 과기특성화대를 활용한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을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강대희 협의회 위원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고 피력하고 “과학기술계와 의료계 간 협력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주인공인 의사과학자를 중심에 두고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과기특성화대학교와 의료계의 핵심 관계자분들이 모이신 만큼 참신하고 혁신적인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이 발굴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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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2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314병상, 전일 대비 20병상이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5%, 준-중증병상 48.7%, 중등증병상 46.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9.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3,364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453개, 준-중환자 병상 2,551개, 감염병전담병원 9,360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9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1,469명으로 전일 대비 100명 증가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1명이고 60세 이상이 1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922명이고 전일 대비 1,664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0%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1,393명이고 비중이23.1%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4,514명으로 수도권 20,113명, 비수도권 14,401명이다.
현재 168,020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누적 재택치료자는 508,732명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2월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4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1,954만 건으로전 주 이동량 대비 6.8% 감소했다.
수도권은 1억 349만건으로 전 주 1억 2,157만 건 대비 14.9%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억 1,605만 건으로 전 주 1억 1,386만 건 대비 1.9%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06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4% 감소한 수치이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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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속 굳건한‘기술취업 패스’공식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폴리텍대학은 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캠퍼스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번 졸업생은 총 11,063명으로 학위과정 7,080명 전문기술과정 2,891명 하이테크과정 914명 기능장과정 178명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79.0%로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1.0%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80.1%로 일반대학, 전문대학과 매년 10% 안팎의 격차를 두고 있다.
특히 대졸자 대상 고급 기술교육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은 2021년 2월 수료생 기준 취업률 78.9%를 기록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최근 2년 평균 취업률 집계 결과,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94.4%, 서울강서캠퍼스 스마트금융과 91.9%,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90.7%,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SW과 89.3% 순으로 디지털·저탄소 분야 학과를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폴리텍은 바이오, 항공,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뿌리 기술 분야부터 디지털 신기술을 아우르는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 다양한 이색 졸업생 사례가 눈길을 끈다.
엄형준 씨는 매년 높아지는 경쟁률에 지쳐 오랜 세무직 공무원 수험생활을 정리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비전을 보고 20대 후반의 나이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배양공정과 문을 두드렸다.
입학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배양공정 기술자로 조기 취업한 엄 씨는 코로나19백신 등 의약품 배양 공정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김지훈 씨는 예고를 거쳐 대학까지 모두 국악을 전공한 피리 연주자다.
음악을 좋아했지만, 취업 고민으로 20대를 보낸 김 씨는 서른이 넘어 항공 분야 취업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 항공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항공정비사 면허 과정을 이수한 김 씨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 항공기 전장품 엔지니어로 2번째 경력을 시작했다.
김희령 씨는 전문대에서 외식산업을 전공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준비하던 군무원 시험도 낙방했다.
2020년 국내 최초 종합 반도체대학 출범 소식을 듣고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공정장비과에 입학했다.
1기 졸업생인 김 씨는 2학년 때 현장실습을 했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코리아’에 곧장 채용돼 식각공정 기술자로 근무 중이다.
곽승재 씨는 인기 웹툰 작가 문하생 4년 차 교통사고로 손을 다친 뒤 진로를 바꿔야만 했다.
4년제 공대를 졸업했지만,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전공 분야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용접기능사 시험에서 탈락한 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산업설비과 입학을 결심했다.
특수용접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까지 취득한 곽 씨는 웹툰을 그리던 섬세함과 관찰력을 발휘해 수작업만 가능한 석영 용접기술자로 반도체 분야 중견기업에 조기 취업했다.
강다은 씨는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사진 전공 후 현지에서 전시미술가로 활동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전시 산업을 뒤로하고 귀국한 강 씨는 급속도 발전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에 관심이 생겼다.
대전캠퍼스 VR미디어콘텐츠과에 입학 후, ‘가상 세계 속 아트갤러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대상을 받은 강 씨는 재학 중 특허 출원을 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하며 창업가의 길을 가고 있다.
김수진 씨는 유소년 국가대표 출신 12년 경력 필드하키 선수였다.
대학 진학 후에도 선수로 활동했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새로운 직업을 찾다 고민 끝에 용접기술에 도전했다.
남인천캠퍼스 특수용접과에서 전문기술 1년 과정을 시작한 김 씨는 수료를 앞둔 지난해부터 한국검정에서 용접 검정 담당자로 근무하며 용접 명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기술, 산업의 혁신적 발전으로 새로운 가치들이 빠르게 창출되는 대전환의 흐름 속에 있다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술의 가치를 지켜낸 여러분이 대한민국 제2 고도성장기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8일까지 2022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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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고의 살포로 야생조류 집단 폐사, 엄중 감시 추진
농약 고의 살포로 야생조류 집단 폐사, 엄중 감시 추진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1월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발생한 야생오리류 100마리의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 중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현장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한 결과, 소낭에서 소화되지 않은 볍씨가 발견됐고 이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폐사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보퓨란이 고농도로 검출됐다.
이는 카보퓨란의 치사량을 상회하는 매우 고농도 값으로 야생조류의 생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가 폐사체를 먹을 경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가속화시킨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울산에서 구조된 독수리의 소낭 내용물에서 카보퓨란과 포스파미돈이 검출된 바 있다.
올해 1월 충남 태안에서 수거된 독수리 폐사체의 식도에서도 볍씨를 먹은 물닭이 발견되어 농약 중독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1월에서 2021년 2월에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19건의 원인이 농약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고 올해에도 12건의 농약중독 의심사례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 속한 지자체에 엄중한 감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야생조류 농약중독 의심사례 발생 시 분석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농약이나 독극물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해 철새를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한편 생태계의 일원인 철새를 보호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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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천개 창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해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만 7천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인 8만 8천 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원, 부가가치 2,404억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개 유형을 신설해 청년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혁신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해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는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포용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총 969개의 세부 사업 선정을 완료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일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당 지자체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해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 라며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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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실현할 정보기술 기업을 찾습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실현할 정보기술 기업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정보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등의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 11개 과제에 694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설명회는 장기계속계약 과제 1개를 제외한 10개 과제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일정 등을 공유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수행절차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정보기술 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질의를 접수 받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변경되는 발주제도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차등점수제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계약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관련사항 등도 함께 안내한다.
202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11개 사업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5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행정서비스 6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다.
클라우드 관련 과제는 ‘재외공관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구축 1차’,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1차’,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3차’ 등의 사업이 있다.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3차’,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3차’ 등의 사업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사용된다.
올해 신규과제로 ‘범정부 통합주소체계 BPR/ISP’ 과제와 ‘소상공인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 ‘재외공관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구축’,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등 1차 구축 사업 3개 과제가 추가됐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선도할 역량있는 정보기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