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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한국은 문화 수출 선두 국가”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세종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은 지난 12월 17일 코먼 사무총장과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영상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에 대해 “한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라며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도록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가입 25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은 25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건전한 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해문홍 개원 50주년 축하 인사와 함께 코리아넷 기자들과 그들의 기사를 보고 듣고 읽는 전 세계 코리아넷 독자들의 밝은 미래와 행운을 기원했다.
벨기에 태생인 코먼 사무총장은 20대에 호주로 이민을 간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최장수 호주 재무장관을 지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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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12월 30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했다.
또한 국민참여 누리집과 청년참여단 운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 주체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했고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른 분야 정부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관광여건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관광이 일상화되어 앞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여행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높아져 변화된 관광흐름에 맞게 지역관광의 체질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관광 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능형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현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등 6대 추진 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문체부는 국제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유망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한국 드라마 등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또한 관광의 일상화에 따른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등 최신 관광 흐름에 맞는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 관광지를 친환경으로 새단장하는 등 탄소중립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보전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을 육성한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자원도 활용·재생해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모두가 편리한 관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끊김 없는 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안전·안심 관광환경을 구현한다.
숙박·식음·쇼핑시설을 관광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도 조성한다.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두레2.0 등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을 확대하고 청년층 중심의 지역관광활동가를 발굴·육성한다.
관광벤처 창업과 지역관광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지원한다.
국가·부처·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입체적 관광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5대 메가관광권’ 개발 등 공간 위계별 유기적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동북아 공동관광권 형성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산림·해양 등 다양한 정책대상을 기반으로 범부처 관광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관광개발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관광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지 지정제와 관광개발계획 평가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 분야 거대자료 활용 강화 등 데이터에 기반해 관광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광 성숙 지역인 수도권·강원·제주권과 관광 성장 지역인 나머지 4개 권역을 구분해 설정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외래관광객과 국민들의 국내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동안 지역민에게만 알려졌던 숨은 관광지가 각광받는 것은 물론 관광교통과 서비스체계의 혁신적 발전으로 누구나 관광하기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관광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 분야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이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제관광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들이 관광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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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474억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474억원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0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도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력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474억원이다.
지원분야와 유형은 자유공모 형태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대학·연구소이며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연구소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단계 예비연구과제 375개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 과제 71개 등 총 446개 과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22년에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그 간 사업추진 시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보였던 부분을 최대한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신규 기술파트너 발굴 및 매칭 부담 완화를 위해 매칭기관의 기관추천 트랙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필요 기술을 공동 개발할 학·연 전문가 매칭에 애로를 가졌던 중소기업은 매칭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 풀과 공공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원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21년에 이어 ’22년에도 민간부담금 비중과 현금부담 비중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기획 역량 보완을 위해 ‘19년부터 동 사업에 신청해 탈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코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구개발 사업계획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업신청은 ’2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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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동 공정경쟁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약은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약 제정으로 쪽지처방, 음성 리베이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자발적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규약을 승인했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 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했다.
의료인, 병·의원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 및 시장환경 등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규정했다.
판촉자료 및 안내서에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방전’등 용어를 사용해 쪽지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의 제공을 금지했다.
기존의 다른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했다.
의약품과는 달리 병·의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이익 제공은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게 견본품 제공 범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했다.
다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건기식협회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 제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가 세부 운용기준 마련 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규약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용상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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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친환경 설비를 지향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업종별 기준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했으며 이번 공통기준서 1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8권의 기준서를 발간했다.
이번 공통기준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허가 시 보일러 시설에서의 투입연료별 특성을 고려한 운전 및 오염배출 등의 전과정에 적용 가능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연료별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의 오염발생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관리기법, 운전관리기법, 오염저감기법 등의 최적가용기법들이 포함됐다.
이번 공통기준서 전문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내에 설치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을 통해 이번 산업용 보일러 이외에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 등의 공통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환경연구과장은 “이번 공통기준서는 업종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보일러에 대해 일관성 있는 통합허가 기준을 제시한다”며 “기존에 발간된 업종 기준서가 수직적 개념이라면 이번 공통기준서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는 유럽연합 등 해외 선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준서의 틀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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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원을 지원한다.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해,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경남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쇠퇴·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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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박교통관제구역 진출신고 의무 완화
내년부터 선박교통관제구역 진출신고 의무 완화
[세종타임즈] 내년부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청은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 이름 등을 초단파 무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중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는 선박안전과 큰 연관성이 없고 선박이 관제구역을 벗어난 후 바로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의 운항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신고의 선박안전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관제구역 진입, 부두 입·출항 등의 다른 신고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간소화로 운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박조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관제구역 출입신고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게시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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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축제, 제1회 과학영재교육 축제 개최
모두를 위한 축제, 제1회 과학영재교육 축제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제1회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타고난 잠재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우수성과들을 발표·공유하고 원하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다.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와 줌으로 생중계 진행되며 전문가 특강, 우수성과 공유, 과학영재교육 체험, 전문가 포럼 4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특강은 궁금한 뇌연구소 장동선 대표와 서울대학교 현택환 석좌교수가 각각 “과학자가 걷는 다양한 길들”과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연구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우수성과 공유는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및 과학고·영재학교의 우수 수업을 소개하고 과학영재 창의연구 우수 사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대표 학생 사례를 발표한다.
과학영재교육 체험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여 신청을 받아 과학영재교육원 수업과 과학고·영재학교 수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전문가 포럼은 과학영재교육원 혁신포럼과 과학영재교육 미래포럼이 개최되며 4차 산업혁명,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ICT를 이끌어 갈 과학영재양성 정책·전략 등을 논의한다.
‘제1회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과 홍보영상 시청 후 퀴즈 정답을 풀어보는 개막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o 후속 행사로 2022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과학영재교육 우수 성과물을 상시적으로 향유·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체험전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리가 마주한 과학기술 중심 시대에는 미래 핵심인재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과학영재의 발굴과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o “이번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이 과학영재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인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학영재를 포함한 미래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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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이며 이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40.6% 수준이고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8%까지 증가하므로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평가 결과 중증도는 델타 대비 낮은 것으로 보고되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 제한적인 백신효과 등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는 델타 대비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해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해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2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싱 여행 안전권역 관련,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의 신규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감시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과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했다.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은 12월 29일까지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12월 30일부터 신속 시약을 활용하면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 3~5일까지 소요되던 것을 3~4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100.4만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4만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 결과를 종합해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발생 현황, 위험도평가와 현행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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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8만호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해,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 대비 연장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규모는 1.8만호 규모가 될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도입하고 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 3.4만호, 공공재건축 4곳 1.5천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서울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시행자지정 또는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중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 정비계획수립·변경을 완료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4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4곳 중 2곳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단지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임인구 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기용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