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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세종타임즈]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근무·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방탄소년단·기생충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보호 필요성 등 예상하지 못한 지식재산 보호 이슈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여부, 최근 급부상 중인 메타버스에서 창출·활용되는 지식재산의 보호 방안 등이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재위는 전년도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현황 및 집행 성과를 집약해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 성과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동 보고서는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에서 발간하는 주요 국제지식재산 보호지수까지 검토해 더욱 실효성 있는 향후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
동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하고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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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셋째,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 3사의 건의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수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까지의 이행실적을 ’22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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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월 4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3일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할당으로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및 주파수 현황’,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발제하고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자는 토론자를 포함해 49명 이내로 제한해 실시하며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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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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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마이 헬스웨이를 활용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활용기관 수요 규모와 서비스 유형 파악을 목적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수요조사에는 총 6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10개, 헬스케어 기업 38개, 공공기관 2개, 기타 16개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병원 간편 예약, 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건강식품 개발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진료 정보 및 일상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 설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요조사 참여 의향이 있지만, 미처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위해 수요조사를 2022년 1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의료계·산업계·공공 등 모든 분야의 기관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자료에 포함된 접속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기관의 경우 다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병원, 민간, 공공기관 등 활용기관들이 창의적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지만,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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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해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해,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해 의미를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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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산출한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사·자문·검증,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했다.
2020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3.4점으로 2019년 평균 50.5점보다 2.9점이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서울, 부산, 제주, 전남, 세종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일 영역”에서는 총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일에 대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의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생활 영역”에서는 ‘가사 일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 비율이 상승했고 평일 여가 시간 및 일·여가생활의 균형 정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과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 영역”에서는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모두 증가하는 등 일·생활 균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는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 전담 부서 및 인원 확충, 관련 시설 및 교육·컨설팅의 지표 점수가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일 영역”은 울산, 부산, 서울, “생활 영역”은 제주, 부산, 울산, ”제도 영역“은 서울, 세종, 울산,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경기, 부산, 전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지수와 비교해 향상된 정도를 살펴볼 때, 울산이 가장 크게 개선됐고 뒤를 이어 충남, 경남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사회적 관심, 지자체의 노력 등에 힘입어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의 확산이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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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자생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국립세종수목원‘자생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자생 정원식물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민의 주거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원식물 발굴을 목표로 ’21년 2월부터는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식물반응을 분석해 우수한 자생식물을 탐색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새로운 정원시장 개척 및 수요 대응에 적합한 실내 정원식물 2종과 실외 정원식물 3종을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바위고사리와 홍지네고사리는 거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상가치를 유지함은 물론 생리·생육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실외 정원식물로 보고된 여우꼬리사초, 새, 좀보리사초는 건조와 염 스트레스에서도 원활한 생장과 건전성을 유지해 제설재 피해가 발생하는 도로변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단순한 자생 정원식물의 발굴이 아닌 확산을 위한 첫발로 12월 20일부터 서울 새날지역아동센터와 세종헌혈의집에서 새로운 정원식물 300본에 대한 나눔행사를 진행했으며 국립세종수목원 연간회원과 함께 주거환경별 식물생육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외 정원식물 3종에 대해서는 “정원식물가늠터”에서 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대량증식 연구를 추진해 ’22년 새롭게 조성되는 생활정원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급·확산에 사용한 바위고사리와 홍지네고사리는 상록성 양치식물로 꽃과 열매를 만들지 않는 대신 포자를 이용해 번식하며 깃털 같은 아름다운 잎을 연중 감상할 수 있는 관엽식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일부 자라고 있으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민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자생식물은 기후적·문화적 특이성을 갖고 있어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정원소재로 발전할 수 있다”며 “우수한 자생식물을 정원소재화해 정원이 자생식물의 새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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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점검 결과‘이상없음’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0개‘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수색구조 국제표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2021년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대한민국 육상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조난사고의 초기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소방청를 중심으로 19개의 지역구조조정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소방청의 지역구조조정본부 대상 정기점검으로 항공관제·운항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련규정 숙지 및 이해도 항공무선통신망 운용 전문교육·합동훈련 이행실태 관할구역 상황관리체계 임무담당자의 업무기량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결과 충북·전남·제주소방본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물품목록 정리 미흡’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통신 기지국 추가설치 필요’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소방청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시·도 지역구조조정본부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해 항공기 사고 시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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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문화 향유, 여가 활동의 비대면화 가속
연령별 관람률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1년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 승인통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세 가지 조사의 대상 기간을 살펴보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근로자 휴가조사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여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이 조사 결과에 온전히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33.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하고 매체를 이용한 간접 관람 횟수는 32.4회로 전년 대비 6.8회 증가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여가활동의 중심이 비대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거나 집 근처 또는 공원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졌다.
근로자들의 연차 일수·사용률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여행을 위한 연차 사용은 24.2%로 전년 대비 11.1%포인트 감소했고 휴식·집안일을 위한 연차 사용은 증가했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은 줄고 8월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비중이 16.9%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해 하계휴가 집중 현상이 완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이 달라졌다.
문체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올해 개관한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을 통해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생활문화센터 197개소를 새롭게 증설하는 등 문화공간도 확대하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해 지역·소득에 따른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을 법제화하고 ‘제2차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