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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풍력 확산 가속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 발전의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다.
진단에 따른 소요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였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환경청 및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과 비교해 협의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풍력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아울러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첫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인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해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이 경우 강구해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구축해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 진단에 활용 중이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1차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풍력 발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풍력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지침 제·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들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풍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개선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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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아울러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했다.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 실시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특히 민간의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 및 투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의 당겨집행 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또한 지난해보다 6.1조원이 증가한 46.4조원을 집행하는 등 지역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행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운영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 상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했다.
철근수급 불안, 국비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부처의 사전행정절차 협의 등 집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지역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각종 보증금 인하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지원했다.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50% 인하했으며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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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인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원에서 3~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으며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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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생전 안장 신청 대상’연령 확대
[세종타임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이 2022년 1월 1일부터 만80세 이상에서 만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신청을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생전 안장 심의결과 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형 선고나 병적기록 이상이 없는 유공자는 1~2일 안에 안장심사가 끝나므로 생전 안장심의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
국립임실호국원은“‘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사망 후에만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존제도를 개선함으로써‘든든한 보훈’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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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미검증 탄흔 추가 조사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 전면 통제
옛 전남도청, 미검증 탄흔 추가 조사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 전면 통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미검증된 탄흔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전남도청 본관 등 총 6개 건물에 있는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에 대해 감마선 촬영을 진행했고 엠16 탄두 5발과 탄두가 박혀있는 탄흔 5곳 등 총 10발의 흔적을 찾아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조사 때 식별한 총 535개의 흔적 중 미검증된 525개의 흔적과 수목에서 식별된 금속 반응 등 추가 의심되는 흔적에 대해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자 감마선 촬영을 실시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상무관을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하고 ’22년 하반기에 나머지 건물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흔으로 판정된 흔적은 보존처리 등을 거쳐 추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 전면 통제,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 진입 출입구 순차적으로 이용 제한 문체부는 조사기간 동안 방사능 노출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 내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는 전면 통제를,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조사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두 번의 감마선 촬영 등을 통해 명확하게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 식별한 탄흔은 5.18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기념자산으로 보존하겠다”며 “당분간 이용 제한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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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生生프로젝트 사례 (창원 산단 스마트업파크)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월 3일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사업들을 일괄 공고했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사업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는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5개 부처의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정부는 ’22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운영 방식을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 선정’으로 개편했고 이로 인해 금년에는 총 60여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지 내에 복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한, 작년까지 ‘국가·일반산단’ 만을 대상으로 하던 구조고도화 사업대상에 전국 470여개의 ‘농공단지’를 포함시켰으며 기초지자체가 수립·제출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계획을 지닌 지자체를 선정한 후, ‘시그니처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부합동공모를 홍보하고 ‘22년부터 달라지는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5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영상 설명자료 온라인 배포 등 비대면 사업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나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협업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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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 무·배추’ 비닐·부직포 덮기 등 보온 관리 필수
‘월동 무·배추’ 비닐·부직포 덮기 등 보온 관리 필수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이상 한파에 대비해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월동 무와 배추의 언 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월동 무·배추는 제주와 해남이 주산지로 추위를 견디며 당분 축적 등으로 맛이 좋아져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무·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잘 견디는 작물이지만, 무는 영하 0.5도 이하로 내려가면 뿌리 내부 어린 조직의 손상으로 호흡이 증가해 식감이 푸석푸석하게 된다.
배추는 영하 7도 이하에서 뿌리 내부가 얼고 결구가 안 되며 크기가 작아지는 언 피해가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쳤을 때 월동 무·배추의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부직포를 이용해 막 덮기를 해야 한다.
막 덮기는 무·배추 위에 지주대 없이 비닐과 부직포를 덮는 것으로 비닐만 덮는 것보다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닐과 부직포를 같이 덮었을 때는 아무것도 덮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온도 하강 폭을 10도 이상 줄일 수 있다.
언 피해 온도까지 떨어지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무·배추를 미리 수확해 임시 저장해야 한다.
무는 0도 내외일 때 비닐, 짚, 부직포 등을 덮어주고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수확해 임시 저장한다.
배추는 0도~영하 8도까지는 비닐, 부직포, 짚 등을 덮어주고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수확해 임시 저장한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지만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1년 월동 무·배추 재배 면적은 각각 5,508헥타르, 3,690헥타르로 평년보다 10.6%,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2020년 1월 남부지방 한파로 무·배추의 언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농가에서는 막 덮기 등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한파 등 재해에 강한 내재해성 무·배추 품종 육성하는 한편 저온에서 작물 생장을 촉진하거나 스트레스를 견디게 돕는 생리활성물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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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새해 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세종타임즈] 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새해에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하므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 연구과 이병두 과장은 “풍등 날리기 놀이는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각행위나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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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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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되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