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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민주당과 정의당 -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정책 협약 체결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민주당과 정의당 -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정책 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국회 교육위 안민석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정의당 선대위와 연이어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부와 교민사회가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규학교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학교에서 1만 3천여명의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공부하고 있다.
정책협약문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과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확대를 위해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초등 무상교육 지원 교육부 전담조직 확대 개편 제도개선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남세 회장은 신동환 상임부회장, 정창호 상임고문, 박희동 사무총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질의와 정책협약 요청에 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세계 각국의 교민들에게 정책협약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응답이 없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 모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마다 약속하신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에 정부가 더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이사장들도 교민사회의 역사이자 자긍심인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해주신 서동용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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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분야 업무 협력을 위해 연구협의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분야 업무 협력을 위해 연구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 10일 균근성 버섯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버섯 분야에 대한 업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등 버섯 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산림연구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버섯은 식용버섯, 약용버섯, 독버섯 등으로 쓰임새가 다양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더불어 버섯을 포함한 균류는 분해자, 공생자로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까띠끌레융바이오 천연물과학연구소 정남철 박사의 외생균근의 양분흡수 기작 발표를 시작으로 산림에서 외생균근에 의한 탄소순환, 일본식 송이균근 합성기술 연구 결과 및 관련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이번 연구협의회를 통해 버섯 분야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강화하고 각 지역 국공립산림연구기관과 소통을 계속해 버섯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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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강원 양구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세종타임즈] 2010년 강원도 양구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21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되었던 6·25전사자의 유해가 고 이우서 하사로 확인됐다.
이번 신원확인은 국유단이 고인의 동생인 이우춘 옹의 유전자 시료를 기동탐문을 통해 채취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3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고인의 신원은 ‘과거 대량 유해발굴지역 자료 재분석’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유단이 2013년부터 시작한 ‘과거 대량 유해발굴지역 자료 재분석’은 유해발굴 지역의 전사자 자료를 재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사자의 유가족을 집중적으로 탐문 하는 것이다.
국유단 기동탐문관은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했던 7사단 전사자들의 병적자료를 조사하던 중 고인의 본적지를 충남 서산으로 확인했고 서산시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해 고인의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이우춘 옹을 2021년 9월에 방문했다.
형님에 대한 이우춘 옹의 증언과 고인의 병적자료가 정황상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기동탐문관은 이우춘 옹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고 분석결과 2010년 백석산에서 발굴된 유해와 이우춘 옹이 형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1924년 1월 26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에서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세가 되기 전 장남으로서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오겠다며 객지로 떠났고 “군대에 가니 혹시 영장이 나오면 군대에 갔다고 전해달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장남이 군에 들어가기보다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고 북한이나 일본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본 징용자들을 수소문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이제는 동생 두 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고인은 1951년 5월에 입대해 제7사단 8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가하셨습니다.
고인은 동부전선의 대표적인 전략적 요충지인 백석산 전투에서 교전 중 전사하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은 지금까지 16분의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어 단일 전투지역으로는 발굴유해의 신원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이기도 한다.
고인의 유해는 국유단이 육군 21사단 백석대대 장병 100여명과 함께 발굴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발굴됐으며 고인은 발굴 당시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유해와 함께 발굴되는 일괄유해의 형태로 발굴됐다.
고인의 신원확인 소식에 유가족은 “군에 간 것도 몰랐는데, 전사하셨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고인의 남동생 이우춘 옹은 “처음 형님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믿기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아보니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의 종손인 이정희 님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온 가족이 우편집배원만 보면 ‘큰할아버님의 소식이 왔나?’ 하고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큰할아버님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해준 국유단과 국군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가 절실한다.
이미 유해가 발굴됐지만 비교할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없어서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가 1만여 구이며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절실한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와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1577-56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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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산림약용자원의 전략적 연구를 위해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 대응, 산림약용자원의 전략적 연구를 위해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9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신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약용자원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이경철 교수가‘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자원식물의 생리적 감수성 변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승환 연구사가 ‘채소 작물 기후변화 대응 연구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내 약용전시원과 스마트 연구 온실을 둘러보며 환경제어시스템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약용수목류와 약초류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약용자원의 전략적인 연구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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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술 전성시대’,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만든다
‘민간기술 전성시대’,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만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연구개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기업이 국가연구개발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오늘날, 1981년 최초 시행 이래 40년이 지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연구개발은 그간 상당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40년간 운영되어오는 과정에서 기업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있었으나,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연구소들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한다.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기술이 국가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친화적인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22년 2월부터 운영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22년부터 ‘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침’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산업분야별 최상위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확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여건은 열악하지만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소 인정요건 일부 완화, 제출서류 축소 등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사항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며 “지난 40년간 기업연구소들의 치열한 연구활동이 기술강국의 토대가 되었듯, 앞으로도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내실화와 기업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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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오는 12일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시민배심제 1탄 ‘가면토론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소년법 및 교화 정책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살 미만 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령대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화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비롯해 소년법 개정을 통한 처벌 및 보호조치 강화, 회복적 사법과 교화를 통한 예방의 우선 필요성에 등 세 가지 정책을 놓고 시민배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비롯해 호통 판사로 유명한 부산지법의 천종호 판사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했던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촉법소년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말해주듯 온·오프라인으로 통해 신청을 받은 시민배심원은 본래 목표로 했던 60명을 훌쩍 넘어 90여명 규모로 모집이 마감됐다.
10대부터~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학생, 교사, 청소년상담사, 대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직 법무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민배심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촉법소년은 대선 공약으로 대두될 만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며 “각계각층서 모인 시민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친 뒤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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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포항경주공항’으로 새롭게 도약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 명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포항시와 경주시가 합의를 거쳐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한 것으로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포항공항 명칭 변경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됐다.
이후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포항공항 명칭변경’이 2월 9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번 명칭 변경이 최종 결정됐다.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공항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여객터미널 내·외의 안내표지, 주변의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명칭 변경내용을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해 항공사 등 국·내외 항공업계 종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변경된 공항 명칭인 ‘포항경주공항’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포항경주공항’으로의 명칭 변경에 맞추어 포항시와 경주시에서 공항과 경주 관광지 간 직통버스 신설, 렌터카 및 공유모빌리티 유치, 관광안내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명칭 변경 후 새롭게 도약하는 포항경주공항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을 이끄는 경제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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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2.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해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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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수교 30주년 베트남 고위인사의 첫 방한
한-베 수교 30주년 베트남 고위인사의 첫 방한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OECD 동남아 프로그램 참석 계기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2월 10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베트남 고위인사로서 첫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썬 장관을 환영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현재 최상의 수준인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측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금년 중 정상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층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양국 관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베트남 방문 시 정 장관이 제안했던 ‘한-베 현인그룹’의 구성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현인그룹이 한-베 관계의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0년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 교역이 회복을 넘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대 베트남 1위 투자국인 한국의 지속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투자 환경, 생산 및 조업 보장 등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썬 장관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우리 기업의 기여가 크다고 하면서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 국내 요소 수급난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이 우리 측에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안보 문제로 부상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 역내 공급망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국 협력의 미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의 수요와 필요를 고려해 고등교육, 디지털, 스마트시티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보건·백신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썬 장관은 작년 한국이 국내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자차원에서 베트남에 최초로 백신을 공여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양국간 인적교류 회복을 위해 정기 항공편 재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민간 기업 백신 개발을 위한 베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백신 생산 기술 및 역량을 결합한 한-베 보건·백신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한국과 베트남이 역내 보건 협력을 선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 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썬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베 관광의 날 등 수교 30주년 계기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됐다을 평가하고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인 베트남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 중인 만큼 앞으로 한-아세안 차원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메콩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잠재력에 대해 공감하면서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해나가기로 했으며 정 장관은 한-메콩 협력 기금을 꾸준히 확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등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 장관은 베트남측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북 대화 재개 등을 위한 노력에 베측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베측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2021.4.24.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속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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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해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해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보호방안과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8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이경은 교수 강연 및 질의응답,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21년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이 상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사건관리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작년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업무의 확장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간담회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사건 종결 이후 피해아동 보호에 주목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력행위 및 보복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공유됐고 현장 대응 인력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법무부는 이경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간담회에 초청해 아동학대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이 겪게 되는 상황과 고통에 대해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피해아동 보호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촘촘히 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작년 한 해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며 아동학대 사건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매진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인식의 개선, 제도의 개선이 있었다”며 그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 융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촘촘한 피해아동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 행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의 보호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학대 가해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분의 관행을 버리고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의 보호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잊지 않고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전했다.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