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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규제, 지역활력 제고에 초점 맞추기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51건을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의 4개 분야를 중점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정안전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과제들이 대상이다.
공모과제는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선정했고 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안건에 대한 현장협의회 등 심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과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률 개정 18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1건, 시스템 개선 4건, 행정조치 5건이 단계적으로 개정·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시로 건의받아 소관 중앙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치단체 건의과제 735건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올해는 관계기관 소통강화를 통한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협의회’와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4차산업과 창업지원, 집합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 주어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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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 밀집현상 해소를 위해 서울역 2호점 추가 개소
스마트워크센터 밀집현상 해소를 위해 서울역 2호점 추가 개소
[세종타임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라 늘어난 수요와 자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서울역 근처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추가 개소된다.
지난해 2021년,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이 9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소된 서울역 1호점은 하루에도 좌석 하나를 가지고 두 명 이상 이용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 예약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울역에‘스마트워크센터 서울역 2호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월 11일 오후 5시 서울역 메트로타워 5층에서 개최되며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최승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역 2호점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4개 회의실과 7개 개별좌석으로 구성된다.
회의실 사이에는 가벽을 설치해 인원이 많은 경우 2개의 회의실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가 없을 때는 회의실 안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스마트글라스 벽을 설치해 공간을 최대한 넓게 보이도록 했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총 17개소로 늘어난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2010년 분당점과 도봉점을 개소한 이래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국회, 서울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장이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의 민간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이 주로 열리고 있다.
2021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워크센터는 업무효율성 증진과 함께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스마트워크센터를 1회 이용할 때 평균 1시간 40분의 이동시간과 15,548원의 교통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0여년 전부터 공공부문의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유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그동안 스마트워크센터 예약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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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시각물 디자인 표준과 전용서체‘과학체’발표
국립중앙과학관, 시각물 디자인 표준과 전용서체‘과학체’발표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기관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시각물 디자인 표준과 전용서체인‘과학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시각물 디자인 표준은 국립중앙과학관 영문약자 NSM을 구조화하면서 N과 M을 둘러싼 S의 형태로 자연과 인간을 잇는 과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관 로고가 아닌 유연한 디자인으로 상하좌우 제한 없이 확장 가능해 어디에나 적용해도 과학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VI의 응용디자인 요소를 담은 디자인 지침을 개발해 전시 안내물과 홍보물을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관람객에게 정보전달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함께 개발한 전용서체‘과학체’는 각진 ㄱ글꼴이 특징인 고딕체 계열로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독창성을 담아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VI와 전용서체 개발은‘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플랫폼으로서 모두의 호기심에 불을 붙이는 대한민국의 중앙과학관’이라는 브랜드 핵심을 도출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자연과 인간과 과학의 조화라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고유 가치를 담아, 누구나 편리하게 관람하고 과학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VI를 고객 접점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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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으로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2월 10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 1억 9,46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B 요양기관은 환자들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마취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8,27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개소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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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3개 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신규사업의 추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센터, 의료기기 국제인증센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 등 총 3개이며 사업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단지, 종합병원 등과 연합체을 구성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수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국산 제품 사용 경험 부족, 해외 인증기준 강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부족, 디지털·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국산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는 거점 지역을 지정해 지역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의료 역량을 활용하는 3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센터’ 2개소를 구축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산 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 구매와 사용으로 연계한다.
각 센터에는 개원의·의학회·해외연수생 등 단체 교육·훈련 공간을 구축하고 국산 제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설전시와 사용 적합성 평가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300억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며 5년 후 2027년부터 2기 사업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의료기기 국제인증센터’ 1개소를 구축해 유럽,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강화되는 의료기기 인증기준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시장 수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상시 컨설팅, 기술문서 작성 지원, 인허가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
이 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올해에는 우선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유효성 평가 모델 개발·실증 치매·우울증 등 정신건강 분야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신규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역량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기기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발전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임상·실증, 국내외 시장진출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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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한궁 저변확대를 위한 전주시 한궁협회 간담회
김윤덕 국회의원, 한궁 저변확대를 위한 전주시 한궁협회 간담회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주시 한궁협회 관계자들과 한궁 저변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한궁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국궁,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점을 살린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생활체육이다.
양손 운동을 통해 좌,우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및 근력을 키우고 신체의 평형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표적판에 왼손, 오른손 각 5회 투구해 점수 합산방식으로 진행한다.
표적판 하나만 있으면 좁은 실내에서 누구나 쉽게 게임 진행이 가능하고 노인정 등에서 어르신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어르신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 한궁협회 기동환 회장은 “전주시 한궁협회는 3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화합에 좋은 생활체육이다”며 “특히 노인정, 복지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치매 예방 효과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궁이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의원은 “ 전주시 시장배 한궁 대회 개최 등 한궁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한궁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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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근 경기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구리시 선대위 임명장 수여
나태근 경기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구리시 선대위 임명장 수여
[세종타임즈] 나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구리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당직자와 핵심 당원 등 30여명에게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임명장을 전수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구리시 선대위 산하 4개의 선대본부에 김광수·장진호 시의원, 백현종 도의원, 백경현 전 시장이 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각 선대본부와의 유기적 협력·지원을 위해 진화자·강광섭·장향숙·김명수 전직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6.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선거 일선에 대거 투입됐다.
아울러 부양초와 구리중, 연세대를 졸업하고 현재 정화예술대교수 및 EBSi 강사인 김한슬씨를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목을 끌었으며 그 밖에도 여론대책본부장에 이은주, 친환경 및 미래비전본부장에 권순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에 진지성씨가 임명됐다.
구리시 선대위는 차세대여성본부와 청년본부를 별도로 두고 4개 본부 내에 동별 본부와 기획전략본부, 조직본부, 소상공인본부 등 13개 본부 체제로 구성됐다.
나태근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다 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임명장을 받은 모든 분이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각오로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달라”며 “모두 한 마음으로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선대위 발대식을 대규모로 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차례 나누어 소규모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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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 마련으로안장서비스 품격 높인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묘지의 안장자 예우와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훈처는 국가관리 묘역인 국립묘지의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묘지 묘역에 장마 등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과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개선·보강한다.
지난해 12월에 지질전문가 등의 참여로 진행된 국립묘지 배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현충원은 올해 중에 배수를 확인하는 집수정 설치 등으로 보강하고 다른 국립묘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시설을 개선한다.
유골함은 장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골함의 침습방지를 위해 진공 열처리 방식으로 밀봉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이번 달부터 유골함 밀봉방식을 개선하고 타 국립묘지는 진공 장비를 완비해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골함 소재는 기존의 도자기 형태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전분 성분의 ‘친환경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장방식에 있어서 현재 괴산호국원에만 조성되어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을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6개 국립묘지에도 추가로 조성해 안장방식에 대한 유족들의 선택권을 높인다.
이를 위해 이천호국원 등 5개 호국원은 올해 말까지 먼저 자연장을 조성하고 대전현충원은 자연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치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11개 국립묘지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을 대전현충원 중심으로 업무 표준화해 안장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국립묘지는 관리 주체가 기존 국방부·재향군인회·지자체 등에서 보훈처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어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안장·의전·시설관리·민원처리 등의 업무방식에 대해 ‘국립묘지 업무편람집’을 새롭게 만들어 오는 4월부터 통일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립묘지에 정보화 기술을 접목해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의 ‘안장자 위치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연간 9백만명 이상의 유가족 등 참배객이 국립묘지를 방문할 경우 국립묘지 민원실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종이 안내도를 통해 묘역을 찾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누리집에 ‘안장자 위치 찾기’에서 안장자 이름을 입력하면 묘역 입구에서 묘역까지 자세한 길 찾기를 통해 묘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국립묘지 접근성을 높여 자주 찾는 추모와 기억의 장소로 만들어질 것이다.
향후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포털사이트와 연계해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출발지부터 개별묘역까지 자세한 찾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들의 공적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를 드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충원 호국원 등으로 이원화된 ‘안장정보시스템’을 지난해 연말에 통합해 불편함을 줄였고 ‘국립묘지 안장자 정보’에 참전사실과 훈장수여 내용 등을 추가한다.
대전현충원과 5개 호국원에 있는 28만여명의 안장자 공적 정보가 오는 3월부터 누리집에 추가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민주묘지와 제주호국원, 신암선열공원 등의 안장자 정보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해 보훈처가 관리하는 11개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자에 대한 공적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이자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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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0,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되어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이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S 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은 2월 4일부터,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및 S 400 d 4MATIC는 2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되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 및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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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종오리 및 충남 예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충북 진천 종오리 및 충남 예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충북 진천 종오리 농장 및 충남 예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과 여러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검출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과 여러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검출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의 축산 관계자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시에서 3시에 집중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경기, 충남·북,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