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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2022년 신년 안양 충혼탑 참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심재철 안양동안구을 당협위원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 오전 10시 수리산에 있는 안양 충혼탑을 참배했다.
3일 진행된 행사에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장경순 안양만안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필여 안양시의원, 음경택 안양시의원, 김대영 전 안양시의장, 이승경 전 안양시의원 등 모든 국민의힘 안양시 시의원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동참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2022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다 코로나 19와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전례 없이 어려워진 시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극복하고 대선과 지선에서 꼭 압승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당원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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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새해 맞아 격오지 근무자 격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해양수산 격오지 근무자들에게 전화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먼저, 문 장관은 험난한 날씨와 지진 발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 중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안재우 대장, 장보고 과학기지 한세종 대장,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김광현 선장과 통화해 노고를 격려한다.
이어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의 한진희 함장을 위성전화로 연결해 한 함장과 장병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와 무사귀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노포크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부산항으로 항해 중인 HMM 외항상선 ‘HYUNDAI VICTORY호’ 이재균 선장과 남대서양 포클랜드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인 승진수산 원양어선 ‘801 승진호’ 최창길 선장에게 전화해 망망대해를 오가며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동쪽 끝단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독도 항로표지관리소 박정종 소장,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불법어업과 싸우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6호 김경용 선장과도 통화해 우리 해양영토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국·내외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 중인 많은 해양수산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한데 모아 올해는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를 해양수산부가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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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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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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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신청·접수는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에, 8인 경우 1월 8일에, 9인 경우 1월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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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호랑이 기운 받아 활기찬 새해 되세요
2022년 국립고궁박물관 달력 1월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인검’을 1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장 ’과학문화실‘에서 소개하고 1월 3일부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온라인 공개한다.
또한 소장품 속 호랑이를 경쾌하게 해석한 그림을 담은 달력을 제작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인검은 호랑이를 뜻하는 ’인‘자가 들어가는 때에 제작한 의례용 칼이다.
인은 양기를 뜻함과 동시에 의를 상징해 나쁜 기운을 막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나타낸다.
때문에 인검은 왕실에서만 만들었던 칼로 사인검과 삼인검, 두 종류가 있다.
사인검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 네 시기에 맞춰 제작하고 삼인검은 세 시기를 맞춰 만든 칼이다.
이렇게 인검은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된 철을 사용했고 특별히 선정된 장인만 제작할 수 있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총 22점의 인검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인검 중 사인검은 검날 한 면에는 사인검이라는 명칭과 27자의 한자와 다수의 산스크리트어 주문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북두칠성과 28개의 별자리가 금으로 새겨져있다.
삼인검 역시 한 면에는 삼인검이라는 명칭이,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
왕실에서는 인검 제작과 소장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힘을 빌려 벽사의 기능 뿐 아니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군신간의 도리를 강조하고자 했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첫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로 인검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인검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안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전시는 관람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품 속 호랑이 이미지를 담아 제작한 달력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와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달력 속 호랑이는 치아교정기를 하거나 요가를 하며 드론과 액션카메라를 사용하는 현재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경쾌한 모습을 하고 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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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 등이 함께 참석했다.
‘ 긴급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1.3 10:00~11:00 / 세종정부청사 13동 영상회의실 참석자 : 박기영 제2차관, 담당 국과장 등, 인니, 중국 상무관 발전5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전 부사장, KCH에너지 주요내용 : 인니 석탄수출 금지 조치 관련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석탄 트레이딩 동향, 국내 발전용 석탄수급 현황 및 영향 등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니 정부는 1.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니産 수입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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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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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이해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국민들에게 공포한 날을 기념해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신청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 등 발명의 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은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함께 트로피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발명의 날 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57회 발명의 날’유공자 포상 및‘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 포상 신청 및 기념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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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제46대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세종타임즈] 심상택 제46대 동부지방산림청장이 1월 1일 취임했다.
신임 심 청장은 취임사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관내 우수 산림자원을 잘 보존 관리하고 숲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이 임업인과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산지관리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한 산림행정전문가다.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