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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손상으로 75명 사망, 연간 진료비 5조 원
하루 손상으로 75명 사망, 연간 진료비 5조 원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월 11일 손상예방관리정책 개발을 지원하고자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손상은 발생 장소, 대상, 활동 등에 따라 여러 부처 업무에서 담당하고 각 부처 업무 필요에 맞춰 손상감시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전반적인 손상 발생 규모와 위험요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국가 단위 손상통계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손상 관련 국가 보건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발간해왔다.
매년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면서 다양한 손상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발간기관과 자료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으로 인해 2019년에 발생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응급실 내원 등 병원 이용, 학교 및 산업체 사고 신고 소비자 안전 등에 대한 통계를 담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0,230억원이었으며 구급차로 이송한 손상환자는 66만명이었다.
손상 사망자는 하루 평균 75명이었고 손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는 5천명 수준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6,830명에 비해 2019년 4,221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추락·낙상에 의한 사망자는 2,129명에서 2,665명으로 증가했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하는 손상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추락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30,045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다.
청장년은 직업과 관련된 손상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경험이 많았고 노인은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손상 경험이 많았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홍기정 단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상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해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서 손상 발생과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위주의 손상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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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전람회, 한국미술 홍보와 확산 유통망으로 키운다
미술 전람회, 한국미술 홍보와 확산 유통망으로 키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전람회를 우리나라 작가와 작품을 조명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이에 2월 11일부터 올해 미술 전람회를 개최·운영하는 단체 중에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1년 문체부가 운영한 ‘아트페어 평가’를 받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제한공모형과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미술 전람회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모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제한공모형에서는 전년도 ‘아트페어 평가’ 결과와 이듬해 사업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미술 전람회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성화형에서는 미술 전람회가 회화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한국미술계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군을 소개하거나 융·복합 예술 행사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예경은 전문가 심의와 적격성 검증 등을 거쳐 최종 10여 개 미술 전람회 개최·운영 단체를 선정하고 담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작가 소개, 교육 프로그램,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 한국미술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에서 접수하며 모집 공고와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예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부터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미술 전람회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을 받거나 내년도 ‘아트페어 육성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022년 아트페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평가를 받을 단체는 2월 15일까지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4월부터는 미술 전람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미술 전람회의 기획·운영, 해외 진출 전략, 홍보·마케팅, 온라인 채널 운영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열리는 미술 전람회가 한국미술을 홍보하고 확산할 수 있는 종합 유통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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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세종타임즈]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120만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세관장은 2004년 ㄴ씨에게 관세 2억여 원을 부과했고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ㄴ씨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예금 잔액 20여만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2021년 4월 압류를 해제했다.
ㄴ씨는 ㄱ세관장이 압류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에도, ㄱ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2008년경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한 점 압류한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ㄴ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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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메타버스 가상업무 공간에서 시공간 제약없이 근무 가능해져
국민권익위, 메타버스 가상업무 공간에서 시공간 제약없이 근무 가능해져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원격근무시스템을 시범 운용해 재택근무 출장 중에도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무실 ↔ 재택 ↔ 원격지’ 간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업무협업 및 각종 회의·토론을 메타버스 가상 업무환경에서 현장감 있게 수행해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불편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생각과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연계돼 있는 천여 개 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 ‘정책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하고 국민패널을 10만명까지 확보해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하는 등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대도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 및 활용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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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기술개발 성공 기술 또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관련 매출이 없거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 기술이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먼저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 유형을 사업화유망, 기술강화추진, 사업화기술보유로 분류한다.
사업화 지원은 기술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은 우수하나 시장성이 부족한 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험, 시장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은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은 우수하나 기술 완성도가 부족한 기업 중 1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지원은 기술 완성도 및 시장성은 우수하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술거래 체제 등록을 통해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 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및 보호를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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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지식재산학사 학위 무료 취득할 수 있어요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지식재산학사 학위 무료 취득할 수 있어요
[세종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2월 14일부터 2주간 ’22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학기술, 지식재산 관리전략, 법?소송 등 과목으로 구성된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올해부터는 전공과목을 확대해 총21개 과목을 운영하게 되어 지식재산학 전공에 개설된 과목만으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며 지식재산학 전공에 수강정원도 작년보다 1천명 증원한다.
한편 지식재산능력시험에 응시하면 획득한 점수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검증시험으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1급 25학점, 2급 20학점, 3급 14학점, 4급 8학점을 인정 ‘22년 1학기에는 ‘특허법’, ‘문화산업법’, ‘디자인경영과 브랜드전략’ 등 총 10개 과목을 개설하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법학개론, 기술경영론, 자연과학개론, 문화산업법, 특허명세서 작성실무, 디자인경영과 브랜드전략, 지식재산 심판?소송실무,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1학기 수업은 3월2일부터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생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진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학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하며 “학점은행제가 지식재산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등용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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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한·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2월 9일~10일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2021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양국 개최 여건을 고려해 2021년 컨퍼런스를 이번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 협력”으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방산·획득 정책을 짚어보고 한·미 방산 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9일 세션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 제고 등의 환경을 고려한 한·미 방산협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생산–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방안과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이나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구성품 납품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그동안의 한·미 방산협력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 협력의 유망 사례로서 한화디펜스-美 오스코시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 LIG넥스원-美 레이시온의 2.75인치 유도로켓 사업 등 미국 진출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5세대 및 차세대 통신 분야 협력을 국방 분야에서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협의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한·미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한·미 방산정책의 조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0일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5월 바이든-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확인했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공동개발-생산-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협력형태,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첨단 분야 기술개발 협력”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한·미 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올해 상반기 개최 예정인 양국 정부 간 연례협의체 ‘한·미 방산기술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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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및 대응방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경과를 살펴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향후 종합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망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동향 및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사태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 및 금융 부문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시 아직까지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필요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등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출 애로 및 현지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물류·판로·금융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합동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별·분야별·핵심 이슈별 사전 대응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매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의 틀을 마련해왔다.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수급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및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근본적인 노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22.1월 첨단산업법을 제정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로 발생한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해 ‘범부처 요소수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빠르게 시장이 안정됐다.
현재 일평균 소비량 두 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이 지속되고 있고 요소수 평균 판매 가격도 11월 2.7만원에서 최근 1.9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 발생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히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적기 대응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외교 안보 이슈, 공급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범부처적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21.10.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한 이래 3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거나 소관 부처가 추천해 선정된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EWS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국내경제 영향,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20대 우선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동안의 정책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해 공급망 위험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령 정비 등 공급망 대응 시스템 공고화 방안, 위기징후 사전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비축역량 강화 등 공급망 지원제도 강화방안, 국내생산 기반 확충 등 공급망 관련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세부 내용은 2.14일 개최예정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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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여성과학인들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환경부
[세종타임즈] 제7회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 총회가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유엔 본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다.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우리를 하나로 묶는 물을 주제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과학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압둘라 사히드 유엔총회 의장,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포르투갈 등 7개국 정상, 우리나라 등 3개국 장관이 참석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영상 축사를 통해 녹색기술 기반의 물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여성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젠더 평등이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표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여성과학자로는 임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경숙 경북대 생물과학부 교수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2022년 제9차 세계물포럼’,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제2차 물 행동 10개년을 위한 유엔 고위급 국제회의’등 물 분야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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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 비용 부담완화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재택치료체계 개편 방안 등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1월 29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월 8일까지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는 총 210만 6천 건이며 이 중 현장에서 검사해 양성으로 판정된 4만 1천 건에 대해 PCR 검사 연계한 결과, 최종 2만 8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용 검사수요가 높아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제도와 무관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사용 자제를 안내하고 장시간 대기 등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에게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2월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일괄 구입·배포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입·배포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2월 3일부터 본격 실시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상황을 점검했다.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총 445개소 중 419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21개소는 2월 내 시작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의원은 총 2,598개소이고 2월 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 에 공개해 국민들이 쉽게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개 시·도 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적극적인 참여·협조 의사를 표시했고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택치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했다.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담당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월 10일부터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고유의 상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도록 했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62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 및 여론 등을 반영해,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재택치료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반관리군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동네 병·의원 참여 개소 수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군 위주 관리 방식으로의 개편에 따라, 소아·임산부 등 일반관리군 내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해 배포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격리제도 개선, 자기기입식 조사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을 기초역학조사 및 재택치료지원 업무 등에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로 건강보험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202병상, 가용 가능한 병상은 29,240병상으로 전일 대비 1,652병상 증가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1%, 준-중증병상 44.8%,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1.5%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3,492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480개, 준-중환자 병상 2,582개, 감염병전담병원 9,430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11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2,021명으로 전일 대비 628명 증가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1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49명이고 60세 이상이 4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093명이고 전일 대비 90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3%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2,924명이고 비중이24.0%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776명으로 수도권 21,019명, 비수도권 21,757명이다.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