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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세종타임즈] 2월 10일 0시 기준으로 4,470만명이 1차접종을, 4,417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은 총 2,873만명이 받아, 전체 인구 대비 56.0%, 60세 이상 인구 대비 86.6%가 3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및 우세종화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2월말을 기준으로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차접종률은 70.5%이며 연령별로는 70대가 95.0%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3.9%, 60대 90.3%, 50대 75.7%, 40대 59.2% 순이었다.
2월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최근 1주간 3.7%p 상승했으며 40대 연령층의 접종률 상승폭이 4.5%p로 가장 높았다.
예약자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 대비 59.8%, 2월말 3개월 도래자 대비 65.6%로 접종률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꾸준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92% 이상의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확진자 중 고령층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13~18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25만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81.4%, 2차접종률은 76.8%로 집계됐다.
신학기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약 90%의 1차접종률을 나타내고 있고 2차접종률도 85%를 넘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다소 낮으나, 1차접종률은 70%를 넘었으며 2차접종률도 65%를 넘었다.
18세 이상의 기초접종은 1차·2차 모두 95%를 초과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기초접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월 1주 기준, 1차접종은 1.8만명, 2차접종은 7.0만명이 신규로 참여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바백스 백신 55.1만 회분이 오늘 안동공장에서 출고 됐으며 2.11. 추가로 29.4만 회분이 출고될 예정이다.
이로써 2월 11일 기준 누적 635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 공급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이 2월 9일부터 출고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개발된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으로 기존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며 냉장보관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 경험이 풍부한 백신 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점을 고려해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기초접종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재가노인, 재가중증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시작하며 일반 국민은 당일접종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은 2월 21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일은 3월 7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다.
2차접종은 1차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접종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해야 한다.
기초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실시한 경우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접종간격은 2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로 실시한다.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과 당일접종이 모두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mRNA 백신으로 3차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 가능하다.
이 경우, 당일접종으로만 접종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불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다.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접종 가능하며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해야 한다.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이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접종경험이 많은 백신인 만큼, 미접종하신 국민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냉장보관이 가능하고 일회용 주사기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거동이 불편해 접종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방문접종 등의 접종 편의를 제공해 접종률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다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1월 4주차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4.5%,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78.3% 낮게 나타났다.
즉,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8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5배 높게 나타났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효율화’, ‘집중관리군 중심의 재택치료 관리’ 방식으로 방역체계가 변경됐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동거인들이 확진 후 함께 안전하게 격리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확진자 및 동거인이 자택에서 격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주의사항 및 알아야 할 정보로 구성했고 확진자와 동거인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재택치료자 및 접촉자로서 구별되어야 하는 정보는 별도로 구성했으며 확진자는 재택치료자의 관리 방식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다른 관리방식을 각각 안내했다.
이 안내문은 확진자가 PCR 검사 후 수신하는 양성통보 문자메시지에도 인터넷 게시물 주소 형태로 첨부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편된 방역체계는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보건소의 관리 부담를 완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임을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의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안전한 재택치료 운영과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체계 전환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PCR 검사를, 그 외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사상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전후로 고향 방문, 직장 복귀 등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PCR 검사 건수가 일 70~75만 건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연휴 이후 주중에는 60만 건, 주말에는 30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어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2월 3일부터 검사체계 전환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 시행한 이후 기존에 PCR 검사 수요 중 일부가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됐다에도, 전체적인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PCR 검사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항원검사 건수까지 고려하면 총 검사 건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조기진단·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차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 이용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재안내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그간 종이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 증명서로 인정됐으나, 선별진료소의 문서 발급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문자통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종이 증명서 발급만 유지하고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15,624,121건 중 이상반응은 449,972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432,924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7,048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 화이자 백신 0.32%, 모더나 백신 0.46%, 얀센 백신 0.57% 0.20%)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528,627건 중 이상반응은 17,28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이었다.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의 조기 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한 능동 감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예방접종 이후 3일차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발열, 접종부위 통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특히 초기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일부터 7일차까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건강상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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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 인공지능기업 ‘펫나우’ 현장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 인공지능기업 ‘펫나우’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10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 최고혁신상 수상 기업인 ‘펫나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정책 성과확산을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성과격려, 정책현장의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1월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들은 혁신상 139개, 최고혁신상 5개를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뤘으며 특히 새싹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펫나우’가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날 펫나우의 새싹기업 최고혁신상 수상 제품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 시연을 관람했으며 펫나우가 경험한 기술개발·세계진출 성과를 청취하고 디지털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건의·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디지털 대전환의 확산으로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넓어질 것”이라며 “국내 새싹기업이 차별화된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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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대중교통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 오산역과 환승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오산시로부터 오산역과 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오산역은 시외·광역·시내버스, 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한 지점에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간 환승 경로가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합실, 연결통로까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백 위원장은 철도 승강장부터 환승센터 시외버스 승차장까지 꼼꼼하게 방역현황을 점검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명에 육박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개인위생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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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외교부 2차관,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 참석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 참석
[세종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제4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 푸리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부총재보, 가종현 YG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등이 참석함. 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기후 위기 등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과 신속한 기후 행동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 백신 접종률 70%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은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에 대한 기여에 더해 아프리카연합과의 협력 하에 아프리카 지역 등에 추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중임. 한편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기후·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차관의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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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해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했다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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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후준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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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해 1척이 침몰되고 선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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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소병훈 의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10일 한국공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협력해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김선태 부회장, 이강원 정책위원원장, 조성환 서울시회장, 김대천 경기도 남부도회장, 이병길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홍기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박명식 삼일측량설계공사 대표 등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15여명이 참석했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드론, 자율주행차 산업 등 다른 첨단 산업들의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에선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정안 개선, 최저가 입찰제도 기준 상향, 스마트 건설에 따른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분담 개선, 공간정보 관련기관 역할 재정립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소병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조직기구를 만들어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매물 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정보산업 기술이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현장에 도입되길 바란다”며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편리성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공간산업협회 김석종 회장은 ”공간정보산업이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해마다 입찰 금액과 노무비용 등이 하향되고 민간 영역이 축소되는 추세라 공간정보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많다“며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공간정보산업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 전문 국제 박람회인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를 조력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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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정보보호산업’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경제시대 정보보호 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2.10. 제 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사이버위협이 국민생활, 경제전반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면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보호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정보보호 기업과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세계 정보보호시장 규모도 ’24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그간 정보보호산업은 컴퓨터, 통신망의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지능형공장·지능형자동차 등의 보안내재화를 위한 융합보안 시장의 성장이 전망된다.
이에 인공지능 보안, 비대면 보안, 융합보안 등 새로운 보안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도제품 및 차세대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보안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및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 정보보호산업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통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세계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확충,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확보 4개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위협이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보안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지능화될 필요가 있으며 세계 인공지능 보안시장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안위협 자동 탐지·대응, 보안관제 자동화 등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 보안 기업 60개사를 ’25년까지 발굴해 육성해 국내 인공지능 기반 보안산업을 활성화 한다.
또한, 악성코드, 침해사고 데이터로 구성된 정보보안 데이터 8억여건을 개방하고 싸움, 쓰러짐, 화재 등 재난·안전 분야 물리보안 영상 데이터 5종을 새롭게 구축해 인공지능이 적용된 보안 제품·서비스의 성능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교육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서비스와 확장가상세계, 무인점포 등 신규비대면 서비스 보안위협에 대응해,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에 보안을 적용 한다.
특히 원격의료지원 서비스와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보안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안심스마트점포 모델을 확산하고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 등 인공지능 물리보안 솔루션을 실운용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가늠터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 환경에서의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5개 보안리빙랩 융합보안 거점 구축과 더불어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안점검툴→컨설팅→보안솔루션 제공으로 이어지는 일괄 묶음 보안적용을 확대한다.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성장을 위해 첨단 정보보호기술에 기반한 선도 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으로 지정해 판로개척을 후속 지원한다.
국제 기업과 기술수준 격차가 큰 분야 4개 과제를 선정해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 조달을 연계해 기업의 판로개척 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기업 간 협업 확대, 인수합병, 투자유치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유통채널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제품을 통합 보안 솔루션화 하고 국내·외 판로를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 간 협업 및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벤처기업 투자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정보보호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한다.
효과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미국, 동남아, 중남미 등 권역별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5대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비대면 서비스 보안모델을 발굴해 수요 연계형 해외실증을 지원하고 현지·초청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21.12.9.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호되는 동시에 정보보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까지 정보보호공시 이행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물인터넷기기 해킹에 대응해 열화상 카메라, 도어락, 드론, 의료용 엑스레이 등 다양한 분야로 정보보호인증을 확대해 정보통신 기기의 보안 내재화 기반을 마련한다.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반영한 홈·가전 사물인터넷 보안을 공동주택에 적용토록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시험자동화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신규인증대상 개발 등 보안인증을 고도화 한다.
중소기업·지역의 사이버 보안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분야 정보보호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보안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8,30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보안제품 도입, 데이터 백업 등을 지원하고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학계, 산업계,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정보보호협의회를 신규 운영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보안 내재화 및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사이버보안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 기술과 기업을 통해 확보해야하는 분야다.
이에 정보보호 연구개발 규모를 ’22년 928억원으로 ‘21년 747억원 대비 24%이상 확대해,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대응 체계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제 공급망 위협에 대응한 공급망 보안 기술, 6세대 이동통신·양자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비한 보안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보안 기반 기술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동형암호 등 데이터 보호 기술, 초연결시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대응 기술 등을 개발하며 하반기까지 “사이버보안 신기술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 디지털 전환으로 보안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어 우리 정보보호 기업과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보보호산업은 최근 보안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이므로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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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시범 운영 시작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시범 운영 시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새롭게 개편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교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운영개편방안인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의 핵심사항으로투자 재원과 창업 사업화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도부터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이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며 운영사로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대전 소재 창업기획자로서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 보육 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전문가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으며현재 예비·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산 925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기존에 지원했던 창업 사업화 지원금, 사무공간, 시설기반 등과 더불어,운영사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별도로 운영하는 투자역량 강화 교육지도 프로그램, 단계별 투자 아이알 상담, 투자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민간 투자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직접 투자기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교생 모집은 지난 2월 4일에 마감된 청창사 12기 입교생 모집 때 지원했던 비수도권 청년 창업자들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합격하면 원하는 지역 1곳을 선택해 입교할 수 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2월 24일 오후 4시까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