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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신임 대표이사에 최정숙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임명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신임 대표이사에 최정숙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임명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 11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에 최정숙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최정숙 신임 대표이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프랑스 에콜 노르말 음악원을 거친 메조소프라노 성악가이다.
국내와 유럽 무대에서 공연해왔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숙명여대 성악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원 이사를 맡고 있다.
1985년 창단, 2001년 재단법인이 된 코리안심포니는 2000년부터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서 교향악 무대는 물론, 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의 여러 작품에서 연주를 담당해온 오케스트라이다.
올해는 37년 단체 역사상 첫 외국인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를 영입해 오는 1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의 취임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레·오페라 등 국립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예술감독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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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원격탐사 기법 등 환경연구 대표 우수성과 공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말까지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 중 연구실적 및 정책반영 등을 토대로 선정한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우수성과’ 6개를 공개했다.
이번 대표 우수성과 선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환경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부서별로 제출받은 연구과제 및 사업운영 성과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환경연구를 선정했으며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개의 대표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성과의 우수성, 질적 수준, 정책·제도 개선 반영, 차별성,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을 삼았다.
6개의 대표 우수성과는 수질 원격탐사 기법 개발, 수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에 기반한 원인진단 및 복원해법 제시, 위해성평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및 타이어 마모입자 시편의 제조·성형방법 개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입체관측을 통한 대형 점오염원 및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국내유입 확인,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이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수질 원격탐사 기법 개발‘은 초분광영상을 이용해 원격에서 녹조를 관측할 수 있는 기법으로 녹조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수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에 기반한 원인진단 및 복원해법 제시‘는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이 심한 하천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부터 결론·해법 도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표준 방법론을 제시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위해성평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및 타이어 마모입자 시편의 제조·성형방법 개발‘은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 원하는 입자모형의 미세플라스틱 조각을 만드는 기법을 개발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등 나머지 3건의 대표 우수성과도 피해구제·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되거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 마련 등에 도움을 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선정된 6개의 대표 우수성과를 환경부 성과 우수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등에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연구 우수성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환경 현안 문제해결과 고품질의 환경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성과의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립 환경연구기관으로 한 발 더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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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총 20개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관리원이 두번째이다.
특히 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결합센터’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데이터결합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데이터 유용성 검토를 위한 모의결합, 개인정보 가명화 및 가명정보 간 결합, 결합데이터 분석, 데이터 반출 심사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나 결합전문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결합·분석하면, 정책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창출될 수 있다”며 “정책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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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혜택 시행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혜택 시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월 12일 2.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사와 협력해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 및 알뜰폰사는 구직 중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만 19세~34세의 청년 이용자가 모바일로 워크넷, 장애인고용포털, 직업훈련포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이에 더해, 이통3사는 20대 청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추가로 지원한다.
SKT는 청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22. 5. 31.까지 이용가능한 데이터 리필쿠폰 3장을 제공한다.
해당 연령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쿠폰 발급을 완료했으며 발급된 쿠폰은 모바일 T월드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KT는 청년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간 월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KT 이용자는 ‘Y박스’ 앱을 설치한 후 해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1월 12일 6.~’22. 1. 31. 동안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일 익월부터 6개월간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LGU+는 청년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2개월간 인공지능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하며 ’21월 12일 6~’21월 12일 31 동안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스코비, 프리텔레콤 등의 알뜰폰 사업자도 1월부터 신규 가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할인해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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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은 공동으로 1월 13일 오전 10시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지만,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접근·이용 뿐 아니라 참여·활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 전반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게 됐으며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해 키오스크 이용, 큐알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을 운영해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역량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설치·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한편 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디지털포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착근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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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학영재교육의 문턱은 낮추고 천정은 높인다
2022년, 과학영재교육의 문턱은 낮추고 천정은 높인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영재 양성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개방·공유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환경 강화를 골자로 총 145억원을 투자하는 ’2022년도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 ‘선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해 누구에게나 과학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험·탐구 중심의 과정 운영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부설 과학영재 교육원이 개발한 ‘스템 생각교실’을 ‘스템+아이 생각교실’로 확대 개편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일반 중·고교 학생의 수학, 과학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학고·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깊이 있는 창의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제형·지정주제형 연구에 이어 다년도형 연구 지원을 본격 착수한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예산 30조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이에 걸맞는 미래 과학기술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의 연구윤리 강화 및 정서함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종합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 2년간 과학고·과학영재학교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직접 개발한 ‘미래형 교육혁신 수업모형’을 전국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학생 등 탁월한 역량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더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학생의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통해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잠재영재를 포함한 과학영재의 발굴과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o “올 한 해 동안 과학영재교육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마련 및 운영 등을 통해, 지난 20여년의 과학영재교육을 되돌아보며 거시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으로서 ‘제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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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됐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해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해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통해 2세 이하 영아와 특수욕구 아동 등이 가정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위탁부모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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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분기별 결과 발표
일상생활 방해정도(점)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 분기별 조사 결과, 12월 조사에서 우울 위험군 비율, 자살 생각 비율 등이 3월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해, 2021년 초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할 때 주요 정신건강 지표인 자살생각 비율이 40% 증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우울 점수는 5.0점으로 3월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했고 우울 위험군 비율도 18.9%로 3월 22.8%에 비해 3.9%p 감소했다.
2020년 9월 조사 이후 2021년 1분기까지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 2분기부터는 다소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대가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월 조사 결과 30대 우울 점수는 6.4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연령대인 60대 이상보다 1.5배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7.8%로 60대 13.8%, 50대 16.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30대의 우울 점수 및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20년 3월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0대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조사 이후 우울 점수 및 우울 위험군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 2021년 9월 조사 때까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 12월 조사에서는 전체 평균 점수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우울, 우울 위험군이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 비율은 2020년 3월 조사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3월 16.3%까지 높아졌으나, 2021년 6월 조사부터 다시 감소해 12월 조사에서는 13.6%로 나타났다.
우울과 마찬가지로 12월 조사에서 30대가 1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가 17.3%로 높았다.
60대 이상은 8.7%, 50대는 10.4%로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생각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조사 시마다 남성이 여성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2월 조사에서는 남성이 13.8%, 여성은 13.4%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30대 남성이 22.4%로 전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순으로 높았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감소했으나, 12월 조사에서는 1.7점으로 나타나,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2020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2021년 3월 조사에서는 4.6점이었으나, 12월 조사에서는 0.6점이 낮아진 4.0점이었다.
전반적으로 2020년보다 감소했으며 12월 결과는 5.0점으로 6월 및 9월 점수인 5.1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가정생활 방해, 직업방해 순으로 높았다.
12월 조사결과, ‘가족’이라는 답변이 62.3%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라는 답변이 20.6%이었고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11.3%로 나타났다.
20대는 심리적지지 제공자가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고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는 34.8%로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우울 점수 및 자살생각 비율이 높게 나타난 30대가 13.6%로 가장 높았고 20대도 12.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감염병 관련 정보, 경제적 지원, 개인 위생물품 지원 순이며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증가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자살률 증가 등 국민 정신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도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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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식량위기, 쌀 시장에 이어 축산시장은 안전한가?”
서삼석“식량위기, 쌀 시장에 이어 축산시장은 안전한가?”
[세종타임즈]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되어 있다.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해외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 될 수 있다”며“아울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메탄, 저단백의 온실가스 저감 사료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자급 제고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제1순위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동일선상에서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향후 수산업과 산림업 분야의 국내 자급 상황 및 제반 여건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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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