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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 2022년 인재개발협회‘베스트 어워즈’수상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 2022년 인재개발협회‘베스트 어워즈’수상
[세종타임즈]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 2월 3일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단체인 인재개발협회가 발표한 심사 결과에서 2022년 ‘베스트 어워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세인재원은 이번 인재개발협회 심사 평가에서 조직의 인재개발 전략체계, 인적자원개발 혁신사례 및 교육의 양적·질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았다.
2022년 인재개발협회 ‘베스트 어워즈’ 부문 수상자는 관세인재원을 비롯해 미국 관세청 등 총 73개 기관이 선정됐다.
관세인재원은 이번 수상으로 우리나라 공공분야 최초로 인재개발협회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으며 작년에는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관세인재원은 2019년 민간 개방형 직위로 조은정 원장이 부임한 이후, 몰입도 높은 교수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효율적인 업무방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간 화상교육을 도입했고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게임형 학습콘텐츠 개발, 역할극, 사례토론 등을 도입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조은정 관세인재원장은, “이번 수상은 관세청의 탄탄한 인재개발 전략과 관세인재원의 인재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낸 성과이며 앞으로도 성과창출형 관세인재 양성을 위해 도전과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 2021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지정에 이어 인재개발협회 ‘베스트 어워즈’ 수상으로 관세인재원의 비전인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인재원’을 달성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인재개발 행사인 ‘2022 인재개발협회 학술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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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70.5억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7개 공공연구소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단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2월 14일 공고했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해 자체 보유한 연구인력, 전문기술, 장비를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5억원이 투입된다.
설계,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제품개발 전단계에 걸쳐 단기기술애로해소 및 심화기술개발 형태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기기술지원”은 3개월 미만 단기 기술자문으로서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애로 분석, 기술지도·자문 등을 지원하며 필요시 최대 3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약 900여개의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화기술지원”은 자유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된 60여개 ‘소부장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상용화 해결과제에 대해 과제당 5천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해 최대 1년간 수행하게 된다.
희망하는 소부장기업은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연중상시신청 및 공고기간내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이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공연구기관간 협업네트워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소부장 실증기반 확충, 인력양성 등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금번 기술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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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동 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금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제4차 광해실태조사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에서 광해가 발생해 이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금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일괄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 도입 광산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행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 확대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 확대,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율 제고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본격 추진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피해정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 우선 추진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농림부 요청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산업부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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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100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35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95개 정부·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착용형 보행보조로봇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반 미아·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환경, 디지털 뉴딜 분야 제품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매칭에서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으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혁신수요과제로 발굴한 ＂LID 생태보행로 시스템＂을 처음으로 기관에 배정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선정된 35개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10개월 내외 시범사용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465억원을 확보해 기술개발 초기 제품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후 시범구매로 이어지도록, 수요매칭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수요조사도 상반기·하반기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초기판로 개척과 탄소중립, 청년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구매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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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지관에서 164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과 우수 졸업생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18일 학위수여식을 포함한 2021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의 학위수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졸업생들의 안전을 위해 졸업식 주간 내에 학과별로 분리해 진행된다.
스튜디오·원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졸업의 의미를 동시에 살리는 취지다.
18일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학업 우수 졸업생 7명은 무형유산학과 신혜진, 전통건축학과 전다빈, 전통미술공예학과 이수민, 전통조경학과 김태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오은정, 문화재관리학과 강윤진, 융합고고학과 구교빈이다.
이외에, 학교발전과 명예에 이바지하고 모범적으로 학생활동을 한 15명에게는 총장상, 연안옛길 전통문화상, 총동문회장상,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상,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상,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상, 부여군수상 등이 수여되며 이번에는 특별히 기존 학부 졸업생에서 대학원 졸업생까지 시상 대상이 확대됐다.
2000년 문화재청에서 설립해 개교 22주년을 맞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 고등교육과정 혁신사업을 추진해 사회인 교육과정을 갖춘 미래문화유산대학원 개원, 세계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국제문화재협동과정 도입,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이행형 장학제도’ 신설로 문화유산 산업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고 미래문화유산 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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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높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 일상 속 골퍼를 사로잡다
골프 관련 물품 디자인 출원 수(건)
[세종타임즈] 특허청에 따르면, 골프 관련 디자인 출원이 지난 6년간 연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이전 2년 대비 42.7% 늘어났다.
[붙임 1] ’16-’17년, 651건 → ’18-’19년, 754건 → ’20-’21년, 1,076건 출원 골프용품은 골프패션용품, 기본 운동장비, 연습용 장비로 구분된다.
골프 수요 연령층이 젊은 골퍼들로 확대된다.
에 따라 패션용품과 기본 운동장비는 개성이 돋보이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디자인이 눈에 띄며 연습용 장비는 격식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상 운동로서 골프용품 출원이 증가했다.
먼저, 코로나19 시기 골프패션용품 출원 증가율은 80.8%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골프 인구 증가세에 비해 골프패션용품의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골퍼들이 점수만큼이나 개성적인 나만의 골프 패션을 즐기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적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소품류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패션용품은 채머리 덮개, 골프공 가방과 골프소품 가방, 골프장갑, 골프화, 장식 꼬리표과 퍼터 커버 홀더 순으로 출원됐다.
골프공과 골프 채 같은 기본 운동장비 출원은 33.2% 증가해 출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전체 골프 디자인 출원수의 51.5%로 대표적인 골프관련 출원임을 보여준다.
퍼터는 드라이버나 아이언에 비해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해 독특한 디자인이 출원되고 있으며 골퍼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채로서 골프 채 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골프공은 퍼팅을 도와주기 위해 공 위에 다양한 모양의 선을 그려놓은 공의 출원이 많으며 강렬한 색상과 캐릭터 디자인으로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공들이 출원됐다.
골프 연습을 돕는 연습용 장비의 출원은 최근 2년간 74.7% 증가했다.
고가의 화면 장비보다 활용도가 좋은 연습 소도구에 대한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윙 자세 교정기와 퍼팅 연습기가 전체 연습용 장비 출원 중 63.3%를 차지했다.
이는 생활공간 가까이에 연습용 장비를 두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틈틈이 스윙 자세를 교정하거나 퍼팅을 연습하고 싶은 골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디자인심사팀 유호정 심사관은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에도 골프관련 제품에 대한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중 골프패션제품과 관련된 출원은 신속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디자인권을 제품출시 시점에 맞추어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사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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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적으나, 개인 또는 마을 단위 풍등날리기 등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월 14일 15일 양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하루 480여명의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평균 6.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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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년 연속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한국, 2년 연속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기업의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이 2020년 대비 3.2% 증가 했으며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PCT 출원증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독일의 2021년 PCT 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 6.4% 감소했고 중국과 미국은 각각 0.9%, 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PCT 출원건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전세계 PCT 출원은 277,500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고 중국은 69,540건을 출원해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PCT 출원은 2020년 대비 0.9% 증가했는데,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9년 1,694건, ’20년 10,446건, ’21년 9,97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는 6,952건을 출원해 2017년부터 5년 연속 PCT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위로 조사된 퀄콤은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PCT 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국제특허출원 강국임이 확인됐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출원 건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
우리기업 등의 2021년 마드리드 출원건수는 1,973건으로 전세계 11위 규모인데, 그 증가율이 ’19년 9%, ’20년 13%, ’21년 24%로 전세계 마드리드 출원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순위는 ’18년 14위에서 ’21년 11위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계 10위 터키와의 마드리드 출원량 차이도 2020년 294건에서 2021년 100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기업 등이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서비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허청 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혁신활동의 결과물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핵심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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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개발로 소재·부품·장비 고 품질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핵심소재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소부장, 그린뉴딜, 감염병 등 국가 주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필수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37개 과제를 새롭게 착수한다.
작년에 시작한 ‘감염병 진단용 표준물질’, ‘이차전지용 양극활 표준물질’ 등 12개 개발과제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2월 15일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을 통해 ‘22년 사업계획을 공고하며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년부터 표준물질 개발 40개 과제로 시작했다.
동 과제를 수행한 기관 및 기업은 70종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금년 사업 3년차를 맞아 소부장 2.0, 그린뉴딜,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수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한다.
반도체 공정용 초순수, 이차전지 전해질 등의 순도 측정에 필요한 액체 표준물질로 산업 폐수처리를 통한 물 재사용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고품질 재활용 폐배터리 보급을 위해 필요한 표준물질로 폐배터리의 양극소재 순도확인 시험에 활용되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률이 높은 대장암 체외 진단 등에 사용하는 표준물질로 진단키트 개발 및 정도관리를 통해 국내 바이오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표준물질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업화·상품화를 위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표준물질의 국내 생산·유통 촉진을 추진한다.
표준과학연구원은 표준물질 생산기관 대상 기술교육·컨설팅, 개발 표준물질을‘국제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지원 등을 수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된 필수요소”고 강조하고 “상용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적극 지원해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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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