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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내업체 참여도 높인다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내업체 참여도 높인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해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➊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➋불필요한 규제 완화 ➌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첫째, 해외 업체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최근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무기체계 기술 보유업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법을 추가했다.
셋째, 민간 상용기술의 방위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해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에는 후속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넷째, 수주 가능사업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는 500톤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추가해 대형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제안업체에 대한 선입견 배제를 위해 제안서에 업체명이 식별되는 표시를 금지하고 미제거시 감점하는‘업체 식별 표시 감점’제도는 그 효과가 불확실해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지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는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의 사유까지도 적용되어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어 이번 제도개선 시 감점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뇌물·담합·사기·하도급위반·허위서류 제출의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은 평가의 성격상 유사한 불공정행위이력 평가로 통합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한 신속한 불이익 부여를 위해 현행 형벌 확정시 감점을 ‘기소’된 경우부터 감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국외 구매사업의 신용도 평가기관을 현행 1개에서 3개 평가기관으로 다변화하고 평가방법은 국내업체 신용도 평가와 동일하게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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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9% 하락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9% 하락
[세종타임즈]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 하락한 133.7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하락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설탕 지수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6% 하락한 140.5포인트를 기록했다.
밀은 남반구의 수확으로 공급이 개선되고 수요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강한 수요와 지속되는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수요가 감소하고 주요 공급국가들의 통화가 미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보다 3.3% 하락한 178.5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와 해바라기유는 코로나19 지속 확산 우려 속에 수입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대두유는 인도의 수입 수요 강화, 유채씨유는 세계 공급량 감소 장기화로 인해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2021년 11월보다 0.1% 하락한 111.3포인트를 기록했다.
가금육은 세계적으로 수출 공급량이 증가했고 양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각각 가격이 하락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 주요 생산국 내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설탕의 경우, 2021년 11월에서 3.1% 하락한 116.4포인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재개된 봉쇄조치가 수요에 미칠 영향과 브라질 헤알화의 미달러 대비 하락, 에탄올 가격 하락에 따른 설탕 공급 증가 가능성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2021년 11월에서 1.8% 상승한 128.2포인트를 기록했다.
버터와 분유는 수입 수요는 높은 반면 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우유 생산 저조로 수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서유럽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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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첫 번째 6·25 전쟁 국군전사자 신원확인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첫 번째 6·25 전쟁 국군전사자 신원확인
[세종타임즈] 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강원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 중 첫 번째로 신원을 확인하게 됐다.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00년 4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총 182명이며 특히 비무장지대 화살 머리고지에서 2년 반 동안 유해발굴을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총 9명에 대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고인은 제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우리 국군은 군사적 요충지인 강원도 철원 일대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였고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바뀌는 등 상호간에 대혈전을 치뤘다는 전사기록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손실이 발생했으나 고인을 비롯한 국군은 ’승리를 위한 일념‘으로 끝까지 방어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고군분투 한 결과 중국군을 퇴각시키고 백마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발굴 당시, 고인은 개인호에서 상체가 유실된 상태의 머리뼈·하체 부위의 일부의 유해만 남아있는 상태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를 사수하던 중 적 포탄 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해발굴 현장에서는 고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됐다.
이번 고인의 신원확인은 발굴 유품의 단서와 사전에 등록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인의 발굴 유품 중 ’김종'이라고 적힌 숟가락이 발견됨에 따라 신원확인의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사기록과 유가족의 연계성을 추적했고 ’김‘씨 성을 가진 유가족 중 사전에 시료를 채취한 18건에 대해 전사자 유해와 유전자분석 및 대조를 실시했다.
최초에는 전사자의 이름을 ’김종'이라고 예상했으나 유전자 분석결과 ‘고 김일수 하사’로 밝혔다.
고인의 남동생은 2018년에 경북 구미 보건소에서 시료채취를 실시했으며 당시 고인의 조카가 서울 현충원 배롱길에 설치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홍보 현수막‘을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 후 시료 채취를 권했기에 이루어졌다.
고인은 스무살 청춘의 나이에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 하나만으로 부모와 형제를 남겨둔 채 6·25전쟁에 참전했다.
고인은 생전에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가정을 도우며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마을 주민의 환송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입대했다.
`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 고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고인의 신원확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1989년에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전사자의 남동생 김영환님은 ”형님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국유단의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뜨겁고 미안했다.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뻤다.
이제라도 현충원에서 안식하길 바란다“라고 하시며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귀환행사와 안장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5만여명으로 유해에 비해 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우리의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와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8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화살머리고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유해발굴작업을 통해 약 3,000여점의 유해와 10만 1천여점의 유품을 발굴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약 110일 동안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면서 총 37점의 유해와 8,000여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올해에도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나갈 것이다.
6·25전쟁 72주년인 올해에도 국방부는 그동안의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해와 유품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호국의 영웅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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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한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면 원하는 분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보육 취약지역 분석” 표준분석모델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개발했으나 데이터 형식에 맞춰 경기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경기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업무인 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부족지역 분석 등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분석모델을 매년 개발해왔다.
올해에는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분석, 화재취약지역 분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 생활, 안전 등 공공 행정·정책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5종을 개발했으며 서울특별시 등이 실제 업무에 활용 중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현했다.
버스정류장 위치, 지역 총인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이용객 수요에 비해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노선 부족 지역을 분석한 모델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소방서 위치, 도로정보 데이터 등을 이용해 골든타임 내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분석한 모델로 소방안전시설 추가 및 화재예방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표준분석모델은 분석속도와 기능이 고도화된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했으며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열람·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정보 분석과 개발이 가능하며 분석요청 및 활용교육 신청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빅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은 합리적인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다” 면서 “앞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준분석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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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20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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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의 회담 개최
최종건 제1차관,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의 회담 개최
[세종타임즈] 이란핵합의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비엔나를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1.6.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바게리 차관 취임 후 가진 양국 차관간 첫 만남에서 양측은 동결자금문제를 포함한 한-이란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최 차관은 이란핵합의 재개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원했고 양측은 동결자금의 해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실무적 현안 논의를 위해 양국 전문가들간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차관이 금번 면담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아가자고 한 데 대해, 바게리 차관은 동결자금 문제 협의를 위해 최 차관의 비엔나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자고 했다.
또한, 최 차관은 금일 오후 미하일 율리아노프 러시아 협상 대표를 접견, JCPOA 핵협상 진전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한-이란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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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과 기술 융합 협력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월 6일 오후 7시,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카이스트의 교육·연구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문화예술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어 문화기술을 활용한 성악가 조수미의 공연을 관람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카이스트는 문화예술과 최첨단기술의 융합 확대를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교직원의 상호교류, 학생의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연구센터 공동 운영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융합예술 및 첨단콘텐츠 공동 창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 체결식 이후에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초빙 석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와 바리톤 이우영의 공연도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독창뿐만 아니라 카이스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피아노 연주자와의 협연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기술의 발전과 확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에 전년보다 16.1% 증가한 1,323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5월부터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회의, 대국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할 신규 과제 24개를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대면 기반 신성장 동력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강소형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콘텐츠 업계에서 확장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가상현실 등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실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은 문화예술과 최첨단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을 혁신, 도약시키고 나아가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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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 및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상담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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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됐으며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 사업장 자율개선–후 현장점검’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했으며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했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해 개선토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 채용 여부 미고지 등이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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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북 장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6일 오후 전북 장수군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전북 장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사과, 토마토 등 원예작물을 취급하는 규모화된 산지유통시설로 이번 점검은 설 성수품 공급을 앞두고 원예농산물 유통 핵심시설의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된 만큼 산지유통센터와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 체온 측정, 올바른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관리와 시설 환기·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전 국민이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성수품 공급관리와 수급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실시되는 정부의 총력대응 일환이며 농식품부는 주요 소관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