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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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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해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해,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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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화학사고 예방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 노후도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사업장 1곳당 평균 2,700만원이 지원될 경우 270여 개 곳의 사업장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전에 배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1월 18일까지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에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중소기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안전을 확보하고 싶어도 시설 개선에 재정적 제약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지원사업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학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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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력을 이끌 청년공동체를 찾습니다
지역 활력을 이끌 청년공동체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40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청년공동체 151개 팀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지난해 참여한 울산의 ‘지금 봐 law’는 법률 상담 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해 700여명의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의 ‘디프다 제주’는 제주 바다 ‘봉그깅 프로그램’이라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통해 9개월간 약 3.8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탄소중립·기후변화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사업 참여 팀 규모와 참여 시·도를 더욱 확대해 지역 활동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신청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한 신청팀에 가점을 부여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사업 참여팀 공모는 1월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며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공동체 팀에는 800만원 상당의 과업 수행비를 지원하며 멘토·전문가 자문, 청년공동체간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활동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 청년공동체 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년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활력을 이끌 주역”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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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역로봇·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
택배 하역로봇·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
[세종타임즈] 택배화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하역로봇과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을 접목해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과 하역로봇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이후 그동안 5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제4호 물류신기술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은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이다.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물류센터의 모든 공간을 시설관리 단위로 분할한 후 시설 정보와 매칭해 시설관리 담당자가 간편하게 시스템으로 시설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시설관리 현황을 세부단위까지 정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물류센터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제5호 물류신기술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화물 적재상태를 인식해, 박스 형태의 정형화된 택배화물 뿐만 아니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생수포장 같은 이형화물까지 자동으로 하역할 수 있는 기술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하역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크게 낮추고 처리 속도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11톤 트럭 기준 30분에 1,500박스를 하역할 수 있는 기술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인력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물류신기술이 개발되어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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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 47종 기준표본 103점 확보, 생물주권 강화
자생식물 47종 기준표본 103점 확보, 생물주권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외부 연구자들의 기증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 47종의 기준표본 103점을 확보하고 국제학술지 논문 공개 등 우리나라 생물주권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표본 103점은 국내 6개 대학에서 소장했으나 관련 교수들의 정년퇴임 등의 이유로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한 것들이다.
이들 기준표본은 해당 종의 실체 여부, 형태적 특징, 분포 등을 밝히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생물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특히 이번 기준표본에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고사리삼, 날개현호색 등 우리나라 고유식물 30종이 포함됐다.
아울러 애기개별꽃, 백두산회나무, 김의골풀 등 백두산에서 채집된 기준표본 7점은 한반도 식물종목록 구축 등 관련 연구에 기본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준표본에 대한 채집지, 채집자, 채집일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은 논문을 올해 안에 국제학술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학술지 논문 공개를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생물주권의 근간이 되는 기준표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임을 국제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해당 분야 연구자’가 기준표본 열람을 절차에 따라 신청할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장 중인 기준표본을 볼 수 있다.
구연봉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최신식 식물 기준표본 전용 수장고를 갖추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중요한 기준표본을 기증한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생생물 신종 발굴에 따른 기준표본의 확보 등 우리나라 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생물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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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 대한불교 조계종과 불교계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5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불교계 현안 논의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위와 대한불교 조계종간 뷸교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유산진흥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불교문화재와 일대 전통문화경관을 보유하고 지키려 했던 불교계의 노력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막말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이어“문화유산진흥특위는 앞으로 전국 200만 불자의 뜻을 받들고 유구한 역사화 함께하는 전통의 한국불교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은 특위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불교문화활성화 방안과 전통사찰 소유 토지 재산세 및 종부세 면제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오늘 논의된 현안들을 선대위와 심도 있게 논의해 공약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김성원, 박성중, 엄태영, 윤두현,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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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5일 올해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금천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조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니어클럽 관장 및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작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과 사회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조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노인일자리 84.5만 개 확대를 사업 목표로 제시하면서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 완화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 중에 노인일자리 50만 개를 신속히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방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 한 해 동안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단 내 철저한 방역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새해 한파로 인해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과 사회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며 “노인일자리는 참여 노인의 노후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최근에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장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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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 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 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며 “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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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