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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 돕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6개소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수요를 지역으로 유도해 지역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확대, 운영한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기반의 관광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상담, 홍보·마케팅, 입주공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산업의 지역거점이다.
지난 2019년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에 3개소를 추가해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광창업초기기업 250여 곳을 발굴하고 350여 개 기업의 보육을 지원해 1,14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반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 분야 창업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총 6개소를 공모한다.
새롭게 선정되는 지원센터에는 사업 첫해에 개소당 국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비 9~11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25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 심사기준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대되는 6개소를 계기로 지원센터를 창업과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융자·연구개발 등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관광산업의 정책적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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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 이동학 기획단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 봉한나 일상정책연구소 대표, 최선아 서울정책네트워크 기후환경활동가,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이상민 농업법인 부여선샤인 감사가 참석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약 5,938톤의 용지가 사용 됐다.
우리는 한 번의 선거로 14만 그루의 나무를 사라지게 했고 1만5천톤의 이산화탄소, 4,460톤의 폐기물을 만들었다.
이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모두가 극복하고 지켜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녹색선거위원회의 첫 사업인, 녹색선거 대시민 공모전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주시는 선거 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 의견을 모아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있다.
강득구 의원은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는 녹색 선거’ 라는 녹색선거 대시민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나아가, 강병원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 오기형 의원, 이탄희 의원이 공모전 심사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작년 11월 공직선거에서 재생용지를 사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친환경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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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 국민이 뽑은 21년 특허청 뉴스 1위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 국민이 뽑은 21년 특허청 뉴스 1위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뉴스가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우수 보도자료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0대 뉴스는 특허청 블로그에서 진행된 국민투표와 언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2021년 국민이 뽑은 특허청 10대 뉴스 결과를 요약해보면 디지털 지식재산 체계구축 최신기술의 특허동향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위기 극복과정 등의 주제가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한 보도자료가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1위를 차지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보도자료는, 3차원 입체 사진 상표·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청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또한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뉴스,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뉴스도 순위에 올랐다.
최신기술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도 다수 선정됐다.
자율주행 기술, 홈서비스 로봇, AI·IoT 물류운송 등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보도자료가 각각 2위, 4위, 6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혁신기술 동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보도자료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며 8위에 올랐다.
코로나19 등 국가위기를 특허로 극복하는 노력을 알린 보도자료도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기여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특허청 10대뉴스 3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을 특허출원 데이터 통해 전달한 보도자료도 나란히 10대 뉴스에 올랐다.
이외에 ‘초코파이’의 사례를 활용해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한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알린 뉴스도 눈에 띄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국민참여를 통해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특허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2년 한해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특허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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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 오전 9시부터 2.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부터 2.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1.12.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했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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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2022년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월 11일 대관령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숲가꾸기 참여근로자,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이 숲가꾸기 품질향상 및 무재해 산림사업장 조성을 다짐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강원 영동과 영서 남부지역 10개 시·군의 국유림 388천ha 중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10,401ha에 약 2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봄철 나무심기, 조림지 풀베기, 경제림 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청에서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숲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하고자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 건강한 목재수확을 통한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며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와 임업기계 등 안정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적지적수 원칙을 준수하면서 목재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종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경제림육성단지를 집중 육성하는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 이와 함께 공익림에 대한 산림관리와 훼손 또는 전용된 산지의 복원, 그리고 산림생태기능 증진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힘써 다양한 숲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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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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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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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지능형 온실 관련 방송통신표준 3종 제정
국립전파연구원, 지능형 온실 관련 방송통신표준 3종 제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스마트 온실에서 활용되는 장치들의 상호호환성 확보와 장비들의 손쉬운 교체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온실 관련 국가표준 3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들은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온실 관련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위탁한 사업의 결과물로 제안된 부처협업 기반의 표준이다.
먼저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표준은 스마트 온실의 센서/구동기/복합 노드의 일반 정보, 상태 정보, 제어 정보 등에 대한 표현 방식의 통일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정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장치 간 상호 연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노드 상태 정보 및 제어 명령 정보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최적의 생육 알고리즘 도출 등을 위한 기반 정보로 활용이 가능한 표준이다.
그리고 ‘RS485/모드버스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표준은 RS485/모드버스 방식으로 구축된 스마트 온실에 설치된 노드들의 상호연동과 자동등록 기능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각 장비들의 특성 정보들을 기술하는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는 장치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장비들의 손쉬운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기기 호환성 증대 및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표준 기반 제품군들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규모가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온실의 온실통합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은 스마트 온실을 위한 양액기 노드와 온실통합제어기 통신인터페이스 방식의 표준화를 통해 다른 장치 간 상호연동을 제공하고 양액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방송통신표준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추세에 부응해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다”고 강조했으며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장치 간 상호호환성 등을 제공해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비용의 절감으로 스마트 온실 보급이 촉진되고 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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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인터넷 시장 구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05년부터 시행됐으며 ’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년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1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먼저 ’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 ‘1:1~1: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제공사업자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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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기술 혁신 장려를 위한 2022년 1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2022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이윤희)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1월 수상자로 이윤희 한국전력기술㈜ 부장과 김찬식 ㈜피움이노베이션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이윤희 한국전력기술㈜ 부장은 원자로보호설비의 계통설계와 응용프로그램 개발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기술력과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자로보호설비에 포함되는 원자로정지불능 완화설비는 최초로 국산 디지털 제어기를 적용한 사례로 원자력발전소 소프트웨어 설계,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수립하는 출발점이 됐다.
또한, FPGA 기반 제어기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성보호설비를 개발해 노후화된 해외업체 설비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기술 자립에 기여했다.
이윤희 부장은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원자로정지불능 완화설비나 다양성보호설비가 설치됐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춰나가며 국내 원자력산업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김찬식 ㈜피움이노베이션 연구소장은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실내 유해물질저감 및 습도조절, 항균, 항곰팡이 성능을 동시에 갖는 열린 나노기공형 무기질도료를 개발해 국내 건축자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개발한 기능성 무기질도료는 ‘열린 나노기공형’ 기술 원리로 시공 표면에 혁신적으로 많은 나노사이즈의 작은 구멍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기공 속으로 실내 건축자재, 붙박이 가구, 접착제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흡착해 줄이면서 동시에 실내 습도를 조절해 균과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한다.
기술개발 성과로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기능성 건축자재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했다.
김찬식 연구소장은 “열린 나노기공형 기능성 무기질도료 기술 개발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능성 건축자재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