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농산물 포장 줄이기”로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환경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2.17.~2.23.,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형마트 96개 점포와 협조해 ‘양파 낱개 판매 시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파는 산지에서 대부분 망 형태로 수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 변화로 소량, 낱개 단위 구매를 원하는 가구가 늘어남에도 대부분 마트에서는 여러 개가 포장된 망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도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파를 별도 망에 재포장해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양파망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전 단계에서 양파의 무포장 유통을 활성화해 농가의 산지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농산물 포장재 감축을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를 장려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 구조 변화를 고려해 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만 양파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구별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양파 173톤을 기준으로 약 11만 5천 개의 1.5kg 양파망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비촉진 행사가 대형마트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대형마트 판매량 기준으로 1.5kg 양파망 1억 7,867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소비자가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5개 대형마트 총 96개 점포에서 행사를 추진하며 정부는 낱개로 판매하는 양파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쿠폰을 적용해 소비자가 판매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양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포장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형마트의 탄소 저감과 폐기물 발생 억제 활동을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 이후에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소비자 반응 등을 살펴본 후 농산물 전반의 무포장 형태 유통·소비가 업계와 국민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소비촉진 행사를 계기로 양파 이외 국산 농산물 전반으로 무포장 형태 유통이 활성화되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들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소비하는 친환경적이고 똑똑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형마트 사업자에게 감사한다”며 “폐기물 발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6
-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통신3사,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 오전 0시 30분, 5세대 28㎓ 기지국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해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o 통신3사는 지난 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세대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이하 5세대 28㎓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증결과를 서울 지하철 본선으로 확대·구축 중이다.
o ’22.4월 말까지 5세대 28㎓ 장비를 구축, 하반기까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뒤 연말에 5세대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강진역에 5세대 28㎓ 장비를 구축 중인 KT는 5G 28㎓ 장비 특징과 설치공법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항 강화 현황을 발표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 확산, 심야 시간 공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하며 o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안전한 5세대 28㎓ 구축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사전·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됐다.
2022-02-16
-
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첫째, 방송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정적으로 열거된 7가지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외 광고는 일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해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째,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대응해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해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6
-
오미크론 검사·치료체계 빠르게 안착 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우체국 재택치료키트 배송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5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4,02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10여 일 만에 4,459개소로 증가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해 전국 4,8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2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부터 재택치료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해 배송해 온 것에서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을 책임있게 배달하며 배달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 SNS 통보해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로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2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049병상, 전일 대비 187병상이 감소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0%, 준-중증병상 45.1%, 중등증병상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5%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024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572개, 준-중환자 병상 2,631개, 감염병전담병원 9,821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16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2월 14일부터 3백 명 대를 유지 중이다.
신규 사망자는 39명이고 60세 이상이 35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0,280명이고 전일 대비 4,308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4%이며 최근 2주 상황을 보면 2월 5일 10%대 진입해 10.5%~12.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25,196명이고 비중이27.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9,701명으로 수도권 38,229명, 비수도권 31,472명이다.
현재 266,0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5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1,676만 건으로전 주 이동량 대비 1.3% 감소했다.
수도권은 1억 1,630만건으로 전 주 1억 349만 건 대비 12.4%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46만건으로 전 주 1억 1,605만 건 대비 13.4%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4,459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1.4% 감소한 수치이다.
2022-02-16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공공·민간이 함께 만든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17일 공공부문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공공부문 클라우드 민간협의회” 1차 회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클라우드 민간기업, 협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해 ‘민간협의회의 운영’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추진방향’ 등에 관해 논의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정책 전반과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현안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활용모델, 과금체계 및 보안 등 안전성 기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 촉진 등 클라우드 정책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협의회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된다.
첫 번째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 제도 마련 등 올해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올해 클라우드 전환 대상은 2,149개 정보시스템이며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가 행정·공공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행정업무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높이고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된 환경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도입 시,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요금체계·이용정보 관리 등 클라우드 이용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정착을 위해 민간기업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6
-
정부세종청사 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방호관·청원경찰, 세종경찰청 기동단, 세종시경비단 등 유관기관 30여명이 참가하는 야간 합동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무단침입등과 같은 보안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유사시 청사방호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적의 야간 불시 침투와 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월담 침투 가상 훈련은 적군이 야간에 국사봉 일대에서 민간 차량을 탈취해 정부청사를 향해 이동하다 호수공원 일대에서 1차적으로 세종시 경비단, 경찰특공대와 접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행된다.
이후 정부청사 울타리 월담을 시도하다 울타리 감지기를 통해 적발되어 현장에 출동한 방호관 및 청원경찰 기동대에 의해 제압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소연 청사관리본부장은“이번 훈련은 겨울철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월담과 테러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시나리오를 마련해 평상시 자체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정부청사 구축을 위해 정부청사 보안체계를 첨단화, 지능화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2022-02-16
-
과기정통부, ‘22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본격 시행
과기정통부, ‘22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본격 시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월 17일 ‘2022년도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올해 디지털 뉴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22년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주요사업을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해 ➊데이터 댐, ➋5세대·인공지능 융합, ➌케이-사이버방역, ➍초연결 신산업/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양질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등과 함께,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6개, 115.5억원),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소개한다.
특히 디지털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인터넷기반 자원공유 컴퓨팅 산업 육성 사업 등 디지털 뉴딜 주요사업의 내용·추진방식·공모 일정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사전·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디지털 뉴딜 주요성과와 ’22년 중점 추진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네이버TV·카카오TV·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각 플랫폼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V1’ 채널 검색 또는 사업 설명회 포스터의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설명회 종료 후에도 발표 자료와 영상, 질의 내용 등은 디지털 뉴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께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6
-
산림청,‘산불 2단계’발령, 가용자원 총동원
산림청,‘산불 2단계’발령, 가용자원 총동원
[세종타임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6일 오전 02시 18분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 5-1 일원에서 2월 15일에 발생하였던 산불이 재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3대, 산불진화인력 381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
특히 산림청장은 바람의 속도, 피해면적, 산불현장 진화여건 등을 감안해 08시 25분 기준으로‘산불 2단계’를 발령해 관할기관 산불진화헬기 등 인력·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가용 산불진화 인원,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산불이 대형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
김윤덕 국회의원,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강조
[세종타임즈]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16일 청년이 중심이 돼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전북미래 청년 자율예산 편성,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 등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며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는 이재명 후보와 뜻을 같이 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특단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상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이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북미래 청년 자율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지역 유망 초기 창업 청년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펀드 지원, 청년을 포함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멘토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 예술인 경영지원 활성화 센터, 예체능 일자리 경력관리 지원센터, 청소년 근로자 근로권익 보호센터 운영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전북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2-02-16
-
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터미널 수익성 악화로 시민의 교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만, 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하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지자체도 터미널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해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실제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일시적 특별지원이 아닌 여객터미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100만 성남시민의 관문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휴업 발표 당시에 국토부, 경기도, 터미널업계 관계자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개정안은 간담회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