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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산불 위험성 심상치 않다
1월 산불 위험성 심상치 않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0년간의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로 산불 기상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월 산불위험도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려졌다.
산불 기상지수 :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 점수화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아진 수치이다.
1년 중 1월에 발생한 산불 비율은 1990년대 5.7%에서 2000년대 6.2%로 2010년대에는 7.4%로 높아졌다.
특히 2021년은 전체 산불 중 13%에 해당하는 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또한, 기상?기후인자를 활용해 올해 1월의 산불 발생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높은 해수면 온도,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10번째로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온도가 산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도가 1.5℃ 증가하면 산불 기상지수는 8.6% 상승하고 2.0℃가 증가하면 1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2월~5월, 11월~12월 중순까지 지정되었던 산불 조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 과학적 자료 분석을 근거로 한 ‘기상?기후인자를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 중장기 예측’을 통해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산불위험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산불 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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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권고를 통해 3년간 방치되었던 도로 빗물 고임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횡단보도의 보행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성남시에 도로 빗물 고임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ㄱ씨는 2018년 4월 “성남시 구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빗물이 자주 고인다.
이로 인해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물이 튀어 피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로 정비 공사를 약속하고도 민원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의 불편이 계속됐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우천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남시에 해당 구역에 도로 빗물받이 공사를 조속히 실시해 ㄱ씨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도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당 구역의 측구 및 경계석 정비 공사를 실시해 우천 시 빗물이 고여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개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6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신청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90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제기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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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철새, 청도요·양진이를 보러 떠나볼까요?
겨울 철새, 청도요·양진이를 보러 떠나볼까요?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에서도 관찰하기 어려운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는 ‘광릉숲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을 오는 1월 8일부터 특별 운영한다.
‘광릉숲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은 1월 8일부터 2월 말까지 두 달간 오전 10시에 매일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한 15명은 전문가와 함께 90분간 국립수목원에서 겨울 철새를 관찰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 숲해설센터’에 방문해 직접 참여 신청하고 탐조를 위한 쌍안경을 수령해 조류 전문가와 함께 탐조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역에 출현하는 조류는 약 573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종 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166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광릉숲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는 청도요, 양진이, 멋쟁이새, 홍여새, 말똥가리 등이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겨울 철새 탐조와 함께 타 계절과 다른 겨울 노거수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생학습의 장으로 거듭나는 국립수목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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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기술 분야 심사실무안내서 이렇게 바뀝니다
융복합기술 분야 심사실무안내서 이렇게 바뀝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융복합기술 분야 심사실무안내서 설명회’를 대한변리사회 회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오는 11일 오후 2시 및 17일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은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품질 높은 특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해 최근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특허 기재요건을 제시했으며 사물인터넷 분야는 서비스 유형별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생명공학 분야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질병 진단 관련 생체표지자 기술에 대한 심사사례를 추가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생명공학 기술 분야의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을 구체적인 심사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인공지능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흐름을 적시에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심사실무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기술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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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미·EU·E3 이란 핵합의 협상 대표들과 협의
최종건 제1차관, 미·EU·E3 이란 핵합의 협상 대표들과 협의
[세종타임즈] 비엔나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첫 공식일정으로서 미국 말리 이란 특사 및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Philippe Errera 프랑스 정무총국장 등 E3 JCPOA 협상 대표들도 접견했다.
최 차관은 상기 5개국 핵협상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핵협상 동향을 청취하고 금번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란핵협상의 결과가 협상 당사자뿐 아니라 여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감안, 협상 당사자들이 긍정적 진전을 이루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란 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가능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는바, 동 대표들은 최 차관의 비엔나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우리의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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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했다.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로 조사됐다.
그 외 반려동물 중에서는 물고기 양육 수가 16.6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 마릿수는 2.83마리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반려견 14.97만원, 반려묘 12.57만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25만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펫숍에서 구입함’,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입양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입양 비용은 ‘펫숍에서 구입함’이 평균 49.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함’이 31.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관해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5.2%,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20년 대비 4.6%p 증가해 20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86.5%, 미양육자의 47.9%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줬다.
한편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2020년 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관련해서는 ‘모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도록 해야한다’, ‘반려묘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해, 반려견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에 신고한다’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와 대비하였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1.1%p 증가한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학대 목격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13.1% 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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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2022년에도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추어 오는 1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행사규모는 385억원이며 설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철 등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설맞이 할인행사는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참여 유통업체별로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해 추진된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은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는 선 할인방식으로 진행되며 선 할인 적용이 어려운 일부 친환경매장·직매장 등은 구매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후 할인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몰은 20%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을 30% 할인금액에 구매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배달대행 앱 ‘놀러와요 시장’을 통해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30% 할인된 금액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통한 할인행사도 계획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할인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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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월 7일부터 공고하고 2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국비 총 25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 이며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월 3일 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7일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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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오는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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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평택시 공사장 화재 신속 진압 및 구조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택시 공사장 건물화재 발생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평택시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가능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 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과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명검색에도 철저를 기해 연락이 두절된 대원을 신속히 구조하고 2차 인명피해가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이번 사고는 ‘22.1.5 23:46경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화재진압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1.6. 11시 20분 현재 소방관 3명이 고립되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소방관 2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2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