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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해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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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18일(금)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오는 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6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경영·고용안정, 위기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체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지역산업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작년 8월 17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으며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21.11.17~12.27), 법제처 심사(~’22.2.8.) 등 절차를 거쳐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 질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또는,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해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환경, 고용 동향, 휴·폐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지역산업과 경제의 위기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운영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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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확산
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확산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2.15에 울산미포 국가 산단에서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작년에 지정된 ‘울산미포, 부산명지녹산,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의 첫 출범식으로서 2.16에는 부산명지녹산 산단, 2.23에는 전북군산 산단에서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노후 산단 인프라 개선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산단을 스마트화·그린화해 각 지역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산단을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지자체-입주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물류플랫폼, 통합관제센터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사업을 전담해 추진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20.9월 대통령 행사를 통해 창원 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반월시화·경남창원·인천남동·대구성서 산단 등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집적법’과 시행령·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을 지속 확장해왔다.
이를 통해 추진 3년 차인 현재까지 37개소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인프라 구축을 진행했으며 1,200여건의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9,000여명의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 산단의 반도체 제조업체는 ‘소부장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성이 25% 향상됐고 창원 산단의 항공부품 제조업체는 ‘스마트제조데모공장’을 통해 8단계의 공정을 3단계로 개선해 공정시간을 68% 단축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를 둘러싼 저탄소 경제와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스마트그린산단이 각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저탄소화·디지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단 업그레이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황수성 실장은 이날 출범식 이후 울산·부산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경제에서의 산업단지의 역할과 향후 산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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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등 新유망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6세대 이동통신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ICT 분야 기술, 자율차 데이터 실증, 인공지능 제조플랫폼 표준모델,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스마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제정,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 스마트 정밀측정시험소 교정자동화 체계 도입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 취약계층 의료기기,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 등의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 등도 개발한다.
국가 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표준연계 촉진, 표준특허 전략수립, 국가연구개발과 표준성과 검증·확산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민군 공통 표준화,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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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절차 등 마련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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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자료 제공에 있어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의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100% 선언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지침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했으며 앞으로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며 “산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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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효모로 전통주 만든다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효모로 전통주 만든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거쳐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자생 효모 6균주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자생 효모 2균주는 인공감미료 첨가 없이도 천연 단맛을 내며 이 두 균주를 적용한 남원시의 전통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두 균주가 초기 발효속도가 빠르고 발효 후 단맛과 감칠맛 등 풍미가 탁월하다고 보고 올해 2월 중순 특허를 출원했다.
그간 전통주에 쓰이는 효모는 술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나, 대다수 양조장에서 수입 제빵용 효모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주의 고유성과 정통성 강화를 위해 자생 효모 균주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지리산 등 전국 각지의 야생식물 꽃이나 열매 등으로부터 효모 1,700여 균주를 분리·배양해 보존 중이다.
그중 안정적으로 배양되며 발효 능력이 있는 효모균인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 88균주를 대상으로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통주, 과실주, 맥주 등 주종별 발효에 적합한 효모 선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약주 발효에 최적인 효모 2균주, 탁주용 2균주, 증류주용 1균주, 맥주용 1균주 등 6 균주를 선정하고 효모의 발효만을 이용해 당분이나 인공 감미료를 추가하지 않고도 단맛을 내는 약주와 탁주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월 11일 남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통주를 생산하는 남원 지역 내 양조장에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자생 효모 2균주를 이달 중순 제공한다.
남원시에서는 지역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고품질 액상 효모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전통주가 출시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자생생물 발굴·보전과 주류품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기관 2곳이 우수한 자생 효모를 찾아낸 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산품 개발을 지원한 성공적인 협업사례”며 “앞으로 제주도 등에서 분리한 균주들에 대해서도 지역 특산 명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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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행정혁신,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 만든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16일 17개 시·도 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2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체감형 혁신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2022년 지자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실행계획 수립방안과 ‘시보떡’, ‘갑질’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는 주민체감형 지방행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별로 지역의 특성·장점을 반영한 ‘2022 지자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 청년마을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비대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발굴한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도래한 ‘새일상’ 시대에 발맞춰 시스템으로 일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공직사회에 내재화해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2 지자체 조직문화 혁신 지침서’를 수립해 지자체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혁신전략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공직문화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새천년세대 젊은 공직자 중심으로‘혁신 청년중역회의’를 활성화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온·오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행정혁신 평가와 연계해 지자체 조직문화 개선실적을 매년 평가해 우수 지자체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등 지방행정 혁신과 공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70개의 지역 혁신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의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4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719명에게 1,107억원 대출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사업을 통해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황금시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자체 혁신현장 방문을 개최해 조직문화 우수사례를 지자체 공직자들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가 정부혁신의 방향을 정확히이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탄소중립’, ‘소확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사례를 적극 확산하고 공직사회의 세대간 소통역량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방행정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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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전국 약 45만명에 이르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성적증명, 졸업증명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디지털존 및 ㈜아이앤텍과 협력해 2월 16일부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347개 대학의 증명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는 대구교육대, 폴리텍대학 등 20개 일부 대학교에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공주교육대, 건국대 등 347개 대학교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총 367개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대학교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에서 종이 증명서로 출력해 제출하는 등의 불편함 없이 성적증명, 졸업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등 20종의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한양사이버대학 등 24개 사이버대학도 추가되었는데,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해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의 교육을 제공해 재교육을 원하는 직장인, 주부, 고졸 학력 보유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이 12만명 이상, 졸업생도 33만명을 넘어서 이들 약 45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앱 또는 페이코, 토스 앱 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 후 최초 한번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을 신청하고 인터넷 증명 발급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수령방법을 ‘정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학생이나 졸업생은 취업이나, 국가자격증 시험 등에 필요한 각종 대학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외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스마트 뱅킹’ 앱에서 우체국 예금 가입 등에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청 ‘경찰민원 모바일’ 앱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제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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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청경 24시간 근무 폐지하는 단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2월 16일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현재, “주간-전일-비번-비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되어 오는 3월 초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는 전일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증가시켜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와 근무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야간 취약시간대 청사 보안 강화와 함께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주간 근무인력 부족은 근무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정부청사 구축”을 통한 지능형 보안관제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관계를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청사보안과 집회·시위 대응 등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청원경찰의 권익 증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2-15
